경찰이 내놓은 G20 치안대책=시민불편감수정책(민중의소리 101012)

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은 통제정책 비난...치안공백 우려까지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한달 앞두고 발표한 종합치안대책이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과잉통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11일 다음달 11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대비한 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최대 인력을 동원해 1~3 저지선을 나눠 국외 정상들의 길목, 숙소, 행사장 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찰은 경찰관 3만명과 경찰부대 200여개 2만여명 등 5만명을 동원해 정상회의 경호에 나선다. 5만여명의 인력은 행사에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경찰병력의 40%을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경찰이 이틀간 진행되는 국가 행사에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민생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갑호 비상 기간 중 대규모 인력이 정상회의 경호에 투입되면서 남아있는 지역경찰의 30%는 기존의 3교대에서 하루 걸러 2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남아있는 인력이 무리를 해서라도 치안 공백을 메꾸는 꼴이다.

서울 경찰은 특히 2만 4500명 가운데 회의장 경비를 위해 1만 1000여명이 투입하기로 해 서울 지역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대신 경찰관련 학과 대학생 670여명을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 근무에 투입하기로 하고, 경우회 회원과 경비원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를 치안활동 지원하기로 했지만 치안 현장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관련 단체 회원들이 대체한다고 해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의 한 경찰관은 "하루 걸러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무리지만, 제대로된 교육없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근무를 나가면 사고가 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엑스 주변 통제도ⓒ 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한 1~3선으로 나눠 각각 3단계 방호벽을 세우고 철저히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계획이어서 '국가 정상들의 경호 행사' 아니냐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경찰은 1차 저지선으로 코엑스 건물 외곽에 전통 담장형 분리대를 세우고, 2차 저지선으로 무역센터 단지 외곽에 녹색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회의장 반경 600미터 거리에는 높이 2.2미터인 방호벽이 설치된다. 3중 차단막에 더해 경찰은 반경 600미터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민들의 출입 역시 검문검색을 통해 철저히 가로막을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한도 막무가내다. 경찰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동안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한 반경 2km 1~3선 안에서는 G20 특별법에 따라 일체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시위 원천 차단 이유도 '과격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집회 시위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호 대상이 많고, 국제 테러 위험 고조된 상황에서 대규모의 상례화된 반세계화 과격시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위험이 있으면 일부 집회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반세계화 과격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왜 경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만단위의 반세계화 세력이 온다고 하고서 은근슬쩍 5백명으로 규모를 줄었다. 불법폭력시위도 그 근거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거없이 집회 시위를 위험한 것,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코드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경찰은 교통 통제에 따른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식이다. 경찰은 교통시뮬레이션 결과 교통통제 50분 후부터 코엑스 일대에 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1시간 30분 후에도 강남 전지역에 정체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량 감소 없이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행사 기간 중 초중학교 휴업 또는 지연 등교, 출근시차제, 관공서 자가용 출퇴근 제한, 대중교통 증편 추진 등을 교통 정채 해소 대책으로 내놨다. 특히 경찰은 강남권 일대에 차량 2부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권 일대에는 주요 기업들이 몰려있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많은데 정상회의 기간 교통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꼴이다.

더욱이 경찰청은 각국 정상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과 만찬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출입을 10~11일 이틀간 금지시키고, 박물관 옆 용산가족공원도 11일 일반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 일대에서도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 활동이라는 것이 외국 정상들의 경호활동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G20 경비대책은 이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불편을 감수해야한다고 하는데,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나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