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에 메스를 대다(연합뉴스 2011.02.27)

검찰조직 파헤친 책 2권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최대 정치스캔들로 꼽히는 '록히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최고권력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검찰총장)이 한 말들이다.

요시나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극도로 경계했으며 엄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실천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정치권력을 향해 칼을 빼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드높였고 역사를 바꿨다.

한국 검찰은 어떨까. 사법 정의는커녕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276쪽, 1만3천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360쪽, 1만2천900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