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비상임위원 줄사퇴 바람잘 날 없더니…(국민일보 2011.1.25)

상임·비상임위원 줄사퇴 바람잘 날 없더니… 시민도 인권위에 등 돌렸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국민이 인권위에 진정한 건수는 급감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상담을 의뢰한 건수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논란 등 인권위가 내홍을 겪으면서 인권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상담 처리현황을 25일 분석한 결과 월별 진정 건수는 6월(1279건)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진정 건수는 893건으로, 1개월 전보다 386건 줄었다. 진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9월 730건, 10월 614건, 11월 571건, 12월 588건을 기록했다. 12월 588건은 전년동기보다 180여건 감소한 수치다. 상담의뢰 건수도 지난해 7월 2152건 이후 줄곧 감소해 11, 12월에는 각각 1770건, 1762건으로 줄었다.

인권위의 진정·상담 건수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진정 건수는 지난해 6월, 상담 건수는 지난해 7월 각각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급격히 꺾였다.

인권위 진정·상담은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될 때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6월 진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인권위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내부 활동도 크게 줄었다. 국가 중대사나 인권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사건을 다루는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19차례만 열렸다. 이는 인권위가 출범했던 2001년 이후 최소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전원위는 한 달에 두 번 개최돼야 하지만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3, 8, 11월은 한 번씩만 열렸고 9월에는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 인권위를 사퇴한 김형완 전 정책과장은 “직원들이 정권에 민감한 사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면 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해 전원위가 다뤘던 의제 80건 중 인권 관련 안건은 30여건뿐이다. 이 중에서도 가결된 안건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현 위원장 체제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박원순 변호사의 국가 상대 소송, ‘용산참사’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부결돼 상임·비상임위원이 줄사퇴하는 등의 내분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상임위원의 겸직을 사실상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규칙은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겸직금지 규칙에 관한 애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인권위원장의 권한만 강화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