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책소개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인권을 원론부터 실제 이슈에의 적용에까지 고루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권 입문서. 10명의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이 아홉 개 글에서 한국 인권 담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짚어 나간다.

1부에서는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담은 글을을 실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짚었고, 인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비교적 새로이 제기된 인권 문제들을 다뤘다.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 감시 등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뤘고, 한편으론 여성주의와 동아시아 철학의 시각에서 인권의 개념을 정리했다.

3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글을 실었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와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을 살폈다.

각종 사례와 조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인권을 인권 운동가들이나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글마다 생각해 볼 거리를 수록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저자소개

김동춘 -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힌 바 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사회노동자연구>,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전쟁과 사회> 등이 있다

조효제 -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사회정책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동아시아조사과 연구위원, LSE 대학원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기획단 위원을 역임했다. 2008년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인권의 정치학>,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권의 급진적 재편>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세계인권사상사>, <전지구적 변환>,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한홍구 - 1959년 출생.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과 함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인권의 안과 밖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 김동춘
인권과 시민사회 / 조효제
인권과 사회복지 / 이영환

제2부 인권의 새로운 환경
정보기술사회와 인권 / 허상수
동아시아 인권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축을 위하여
- 한국철학계의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 조경란
'여성'과 '인간'을 넘어서
- 인권의 성별 정치학 / 정희진

제3부 인권의 현실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 / 신원철
성적 소수자의 삶과 인권의 전망 / 서동진
장애인 인권의 동향과 대안 / 김용득, 이동석

글쓴이 소개

 

서평

인권을 위한 강의

이제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제도권에서 알음알음 열리던 인권강좌가 이제는 대학 교양 강의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현대사회와 인권”, “세계화시대의 인권”, “평화와 인권”, “소수자와 인권”, “인권법” 등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런 성과 중 하나로 지난 1998년 출판된 <현대사회와 인권>(나남, 1998)은 실제 강의에서 사용된 강의안과 학생들의 리포트를 모아 놓은 좋은 자료이다.

이번에 새로 출판된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대학 새내기 학생들의 인권 교양강좌를 위해 집필한 것이다. 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인권전문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책이라서 일단 더욱 신뢰가 간다. 대학 강의를 위해 집필되었지만,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볼만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여느 교과서처럼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과 시민사회, 인권과 사회복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각론에서는 정보기술사회, 동아시아 인권담론 등의 최신이슈, 그리고 여성, 노동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각 장은 모두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각 장 말미에는 ‘참고문헌’과 ‘생각해볼 문제’까지 정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권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각론에서 선정된 각 인권주제들도 훌륭한 글들이지만, 여기서는 총론의 세 기고 글에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다.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 으레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서구의 인권사에서 출발하곤 하지만, 김동춘 교수의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는 인권을 ‘우리의 맥락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한국현대사의 ‘근대성’과 ‘국가(폭력)’문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이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것이 흥미롭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과 시민사회’ 역시 기존의 시민사회론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한 보기 드문 시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이 얽혀있는 맥락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시민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성하는 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영환 교수의 “인권과 사회복지”는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권’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사회권은 인권의 중요한 테마이지만,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도입된 이래,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권에 초점이 맞춰진 앞의 두 글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책이 ‘인권’교과서를 표방한다면, 이 책 한권으로 인권일반을 적절하게 개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각 주제들이 적절하게 선별되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책에서 선정한 주제들을 다른 인권교과서에 비교해 본다면, 총론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사,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의 국제적·국내적 보호 등이, 각론에서는 수형자, 형사피의자, 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군인 등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 발전권 등의 최신 쟁점 등이 빠져 있다. 물론 세부 주제 몇 가지가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권의 교재로서 완결성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총론에서 인권 개념이 정초되고,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물론 인권에 우리 맥락에서의 접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는 인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완결성을 갖춘 인권입문서라면 세계사적으로 인권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해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관은 간단하게라도 다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각론에서도 최신 인권주제들만 주로 다뤄지고, 고전적인 자유권 문제가 누락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총론에서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대로, 한국사회는 자유권의 보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 정보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수형자와 형사피의자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권 문제는 이미 낡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왜 책의 제목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으로 달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책에 기고된 글들은 ‘편견’과 ‘평등’이라는 키워드에 특별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현대인권문제의 핵심은 편견을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뉘앙스를 가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를 표제로 단 이유가 궁금하다. 차라리 책의 부제인 “인권을 위한 강의”가 좀 심심하고 재미없긴 해도 책이 추구하는 바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엔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지난번 서평에서 소개한 <인권: 이론과 실천>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해보고 싶다. <인권: 이론과 실천>이 ‘서양인’이 쓴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입문서라면,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는 ‘한국인’이 쓴 보다 ‘실천적’이고, 보다 ‘한국적’인 인권입문서이다. 이 두 권의 책들이 각각의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생산적인 하모니를 이룰 것임은 자명하다. 이로써 우리도 ‘인권’에 입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권의 훌륭한 저작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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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