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각론에서 선정된 각 인권주제들도 훌륭한 글들이지만, 여기서는 총론의 세 기고 글에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다.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 으레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서구의 인권사에서 출발하곤 하지만, 김동춘 교수의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는 인권을 ‘우리의 맥락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한국현대사의 ‘근대성’과 ‘국가(폭력)’문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이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것이 흥미롭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과 시민사회’ 역시 기존의 시민사회론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한 보기 드문 시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이 얽혀있는 맥락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시민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성하는 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영환 교수의 “인권과 사회복지”는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권’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사회권은 인권의 중요한 테마이지만,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도입된 이래,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권에 초점이 맞춰진 앞의 두 글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책이 ‘인권’교과서를 표방한다면, 이 책 한권으로 인권일반을 적절하게 개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각 주제들이 적절하게 선별되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책에서 선정한 주제들을 다른 인권교과서에 비교해 본다면, 총론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사,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의 국제적·국내적 보호 등이, 각론에서는 수형자, 형사피의자, 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군인 등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 발전권 등의 최신 쟁점 등이 빠져 있다. 물론 세부 주제 몇 가지가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권의 교재로서 완결성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총론에서 인권 개념이 정초되고,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물론 인권에 우리 맥락에서의 접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는 인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완결성을 갖춘 인권입문서라면 세계사적으로 인권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해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관은 간단하게라도 다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각론에서도 최신 인권주제들만 주로 다뤄지고, 고전적인 자유권 문제가 누락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총론에서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대로, 한국사회는 자유권의 보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 정보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수형자와 형사피의자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권 문제는 이미 낡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왜 책의 제목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으로 달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책에 기고된 글들은 ‘편견’과 ‘평등’이라는 키워드에 특별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현대인권문제의 핵심은 편견을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뉘앙스를 가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를 표제로 단 이유가 궁금하다. 차라리 책의 부제인 “인권을 위한 강의”가 좀 심심하고 재미없긴 해도 책이 추구하는 바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엔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지난번 서평에서 소개한 <인권: 이론과 실천>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해보고 싶다. <인권: 이론과 실천>이 ‘서양인’이 쓴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입문서라면,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는 ‘한국인’이 쓴 보다 ‘실천적’이고, 보다 ‘한국적’인 인권입문서이다. 이 두 권의 책들이 각각의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생산적인 하모니를 이룰 것임은 자명하다. 이로써 우리도 ‘인권’에 입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권의 훌륭한 저작을 갖게 된 것이다!

실천을 위한 인권이론의 필요성

이 책의 한글판은 <인권: 이론과 실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 원제는 <인권: 학제적 접근>(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다. 직역의 어색함을 피하고자 제목을 바꾼 듯하지만, 사실 원제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사회과학 분과들이 ‘학제적(학문교류적, interdisciplinary)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권이론의 성과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UN을 위시한 국제기구들, 인권NGO들, 그리고 학계 모두 인권이론을 정초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인권을 최초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18세기 근대시민혁명의 시기는 물론이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1993년 비엔나선언이 발표될 때에도,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는 곁가지에 불과했다. 코소보사태, 이라크전쟁, 북한인권 등 최근의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론적 논증은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특히 UN이 인권의 철학적·이론적 정당성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저자는 ‘철학적 정당성의 딜레마’라는 말로 요약한다. 인권 개념에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도덕적 영향력을 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UN은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을 슬며시 피해갔다는 것이다. 이 점은 NGO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학계 역시 인권의 이론화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인권이론을 주도한 것은 법학이었다. 그런데 법학은 ‘법률에 명시된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하지만 인권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법률규정에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음에도’ 존중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이다. 그래서 법학은 한편으로 법률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법률실증주의), 다른 한편으로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자연법적 논증으로 도피했다(자연법론). 법률실증주의가 인권을 실정법의 좁은 틀 속에 가두어 버린다면(제1장), 자연법론은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지 않은 형이상학으로 인권을 도피시킨다.(제2장)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문이나 불법구금 같은 노골적 인권침해가 사라진 것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며,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문제들 중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은 한가롭거나 사치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인권은 실천의 현장에서 제기되었고, 지난하고 험난한 투쟁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실천적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인권’을 조금씩 쟁취해온 사람들에게 ‘인권의 이론화’라는 테제는 여전히 낯선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인권상황은 이러한 ‘이론의 빈곤’을 방치해도 좋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싱가포르의 태형이나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가? 히잡을 착용하는 교사의 권리와 종교중립적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의 권리의 충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테러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권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존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기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인간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갖는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보다 치밀한 인권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장) 그런 점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인권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이론이다.

인권에 대한 학제적 연구

인권이론을 위해 저자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들이 인권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의 정교한 눈으로 인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로 엄청나다. 정치학은 인권보장·침해의 정치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눈을 제공하며, 사회학은 인권보장·침해의 사회적 조건들, 즉 사회구조나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길을 열어준다. 심리학은 인권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와 인권침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인류학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최근의 지구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관계학의 논의가 새롭게 그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분과들의 학제적 교류를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한다면, 인권이론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제6장~제8장).

그렇게 보면, 인권활동가나 인권연구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제3세계 아동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하고, G7회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식량경제학,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중요한 이슈인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사회권의 약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권의 관계에 대한 비교정치이론의 성과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제금융기구, 다국적 기업, 국가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적 지식도 알아야 한다. 제3세계의 인권문제에 접근 할 때는 문화제국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류학의 진단을 거쳐 봐야 한다. 힘들어 보이지만, 복합적인 인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실천적 제언’을 내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과의 연구자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인권포럼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철학적 정당화와 사회과학의 현실분석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점들을 요령 있게 정리하고, 방대한 관련 문헌들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천적, 이론적 성과를 인권운동사와 인권이론사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정리해준다. 이 책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인권운동과 인권학의 성과를 일별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권입문서’이자 ‘인권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 나름의 비판적 관점도 덧붙여져 있는데, 거기서 추측할 수 있는 저자의 입장은 (번역자의 소개대로) 서구의 전형적인 자유주의 인권이론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책이 다양한 인권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이슈들을 보다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교과서적 저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저자가 인권의 철학적/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논점을 살짝 비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이 아쉽다. 인권이념의 과잉과 이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현실적·분석적 사회과학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철학적 인권이념은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관념적 이론과 비관념적 이론(87-88쪽), 규범적 철학과 사회과학(138쪽), 윤리적 진지함과 과학의 분석적 정연함(139쪽), 윤리적 이상주의와 과학적 현실주의(226쪽), 인권의 윤리학과 인권의 사회과학(229쪽) 등의 구분을 제시하면서 ‘철학적 이념’과 ‘사회과학적 현실분석’ 사이에 놓인 긴장관계를 인지하지만, 그 긴장의 해소에 대해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에 깊은 통찰을 제시한 롤즈(Rawls)나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저자의 ‘법학이 주도해온 인권연구’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만, 인권법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인권법학과 인권의 사회과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연구자와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언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프리먼은 대학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국제엠네스티 영국지부장을 역임한 인권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런 저자는, 사회과학이 이제 인권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환영하면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책을 마무리 한다. 자신의 인권이론은 결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한 이론’임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의 제언이 우리 인권연구자들과 인권활동가들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기대해 본다.

2.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

이 책은 먼저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에서부터 시작한다.(제1부) 근대적 인권개념은 18-19세기 근대시민혁명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권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고정불변하는 권리이며(보편성),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되며(불가침),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불가양) 권리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근대적 인권사상’이 ‘정치적 소외, ’사회경제적 소외‘, ’문화적 소외‘라는 세가지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정치적 소외란 근대적 인권개념이 민주주의적 주권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소외란 근대적 인권개념이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자유보장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외란 근대적 인권개념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타문화권 고유의 이념을 폭력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인권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 현대적 인권문제가 인권과 주권의 충돌, 사회·경제적 권리이나 문화적 권리의 위상 문제,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세 가지 소외를 낳는) 근대적 인권개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불가침, 불가양의 천부적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그 수사학적 기능은 중세봉건권력과 맞서 싸웠던 부르주아혁명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접근권은 ‘천부인권’이다”라는 근거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위력적인 논거가 된다. 하지만 점심을 굶는 어린이의 인권, 최소한의 주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인권 또한 천부인권라면,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천부인권보다도 장애인 접근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당장 서울 시내에서 수만명의 어린이가 점심을 굶고 있는데, 수억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비를 하는 것은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가? 절대적인 권리가 이렇게 어느 하나를 위해 어느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소위 ‘근대적 인권개념’은 적절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인권개념은 재화가 풍부한 서구선진국의 이해관계를 편파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전체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재화를 가진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재화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떤 인권부터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접근권과 최소한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충돌할 때, 후진국은 어느 한 권리만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을 부당하게 ‘선택적’으로만 실현하는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인권침해국에 대한 ‘응징’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근대적 인권개념으로는 이러한 난관에 대해 어떠한 답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저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는 ‘공문구’만을 남발할 뿐이다.

3. 인권개념의 새로운 모색과 대안

그렇다면 근대적 인권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권개념의 재정립은 인권학과 인권운동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다. 저자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토론정치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제2부), 인권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한다.(제3부) 그것은 한마디로 “인권개념은 실체가 아니라 (대화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107쪽)는 명제이다. 즉, 저자는 인권이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권담론에 대한 공정한 공론경쟁을 통해 비로소 ‘절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권과 주권,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하버마스의 후기 법-정치이론을 응용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인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명제는 기각되며, 대신 인권담론의 ‘형성절차’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된다. 어떠한 인권개념도 선험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되지 않으며, 모든 가치들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을 통해 재해석되고, 그러한 합리적 절차의 결과물로서 인권은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권개념을 유동적으로 만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권개념을 역동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인권담론의 해석주체로서의 인권담지자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자칫 시혜적이고 후견적(paternalistic)이기 쉬운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넘어서기도 한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 제4부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권개념에 기반했을 때, 다양한 인권의 실현기제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논한다. 인권이 절차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 절차를 세심하게 가다듬는게 당면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국가기구의 역할, 그리고 시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중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의사소통촉매기능’(241쪽)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실천적 제안이다.

4. 해결되지 않은 과제

이 책은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인권개념을 이론적으로 도출해 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인권실현기제까지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개 사회학적 현상분석이나 철학적 고찰에 머물거나, 법제도에 대한 피상적 접근을 넘어서지 못하며, 학제간 연구라고 해도 대개 여러 학문분과의 시각이 나열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인권관련출판이 이미 ‘거대산업화’되어 버린 서구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고찰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주장이 안고 있는 ‘실천적 난점’이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재소자의 인권을 주장할 때,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할 때,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권리이다”라는 모토만큼 선명한 주장은 없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주장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다. 대부분의 인권교재가 인권의 절대성/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테다. 하지만 이 책은 실천적 우위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권개념의 절차적 재구성을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완성도는 높지만, 그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동의를 얻기에는 또다른 난관이 존재한다. 성숙하고 건강한 공론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이 정치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사회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근대적 인권개념’을 포기하고, 인권의 다원성, 절차성 등을 주장하는 것은 실천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척박한 공론현실을 고려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 공론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강타하고 있다. 당신은 재소자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근거로 항의를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재소자의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론영역에서의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아나가는 지리한 노정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것인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우리 인권현실이 이제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너무 앞서나간 것일까? 어느 선택지를 택하건 그 치열한 고민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는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는 초월적 또는 초문화적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어떠한 문화도 자신의 이념을 다른 문화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런 점에서 서구에서 주장하는 인권의 보편성 주장은 서구제국주의의 오만과 편견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먼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규범이 특정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규범의 지역적-시대적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부정하는 상대주의로 기울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 문제를 경유하지 않고, 여러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인권의 보편성 문제는 북한인권문제, 이라크인권문제, 일부 동아시아국가의 인권침해문제, 한국의 국가보안법문제 등에서 핵심적인 논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둘러싼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의 논쟁이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아시아에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서 서양과는 다른 유교적 가치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서양의 인권개념은 보편적일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서구에서는 서구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비서구사회에 대한 서구화를 정당한 것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정치·경제·문화적 개입을 감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시아국가의 일부 지도자와 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서구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비판적이다.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가치론]은 이러한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전문 학술서이다. 아시아가치론과 관련된 논점은 실로 광범위하다. 서구적 근대성과 근대적 이성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기본에 깔려 있고, 자연법 논쟁,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문화적 다원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등의 논의가 아시아가치론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주장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아시아적 가치관을 인류의 소중한 규범적 자산으로 보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아시아적 가치를 서구의 인권이념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미 종교다원주의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유교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특정한 관점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은 우리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도덕적 기초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교적 가치관은 농업사회의 혈연공동체에서 나온 일원론적이고 통합주의적 규범체계이며, 계층적으로 규정된 의무중심의 덕윤리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교적 가치관은 근대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나 근대적 국가체제의 제도들과 상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저자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아시아가치론자들이 인권철학의 발원지가 서구라는 이유로 보편적 인권개념을 배척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권은 그 발생적 기원을 초월해서 정당화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인권은 국민국가 체제 내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의 정치적 의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의 이러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당화는 독일의 철학자 회페(O. Höffe)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인권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책보다 좀더 쉽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아시아가치론과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에서 엮은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삼인, 2002)과 여러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아시아적 가치](전통과 현대, 1998)가 있다. 전자에는 1부와 2부에서는 주로 아시아적 가치론과 인권에 관한 일반론을 3부에서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인권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다. 후자에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싱가폴의 리콴유와 한국의 김대중이 펼쳐낸 흥미로운 논쟁부터 시작하여,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의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정치·경제 문제, 그리고 논쟁에 대한 평가논문까지 모두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론 한 사회의 특정한 가치관을 ‘보편성’으로 격상시켜 세계지배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고전적 자연법론의 입장에서처럼 인권의 보편성을 고정불변하게 미리 주어진 어떤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만약 보편성을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로 재해석한다면, 인권의 보편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간, 성희롱, 아내 구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여성의 보호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된 바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운동진영에서는 강간죄객체규정의 확대, 강간죄 성립요건의 재구성,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매 맞는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성희롱의 범죄와, 비동의간음의 범죄와, 반여성적인 포르노그래피 규제 등을 주장해 왔고, 그 중 일부는 법체계 내에서 수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여성주의의 주장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만은 없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여성 주의적 관점‘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다보면,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가 불가피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법치국가의 인권보장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이상,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난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여성인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근대시민혁명의 성과인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원칙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며, 반대로 여성 주의적 관점만을 강조하여 법치국가원칙의 침해가능성에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무시하고, 그것을 ‘중립성’이나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왔다. 이 입장은 ‘중립’이 여성에게는 ‘차별’과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철저히 눈감아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 입장은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제도가 선고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가 피고인의 소송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못했다.

여성주의와 법치국가적 인권보장 : 절충? 타협?

<형사법의 성편향>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형사법의 남성편향을 치밀하게 비판하면서도,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할 위험에 눈감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한편으로 강간죄문제(제1장,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보호의 문제(제2장), 매 맞는 아내의 문제(제3장, 제4장)에서, 남성 편향적 형사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인권의 회복을 꾀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비동의간음의 범죄화, 간통죄 존속, 성매매에 관한 단선적 범죄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다.(제5장) 저자는 한편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형사법체계에 내에 상당 부분 수용하려고 하지만, “모든 반여성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범죄 화하려는 여성주의의 요구”(290쪽)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저자는 여성주의의 문제제기가 법치국가의 인권보장체계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설픈 절충’ 내지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입장이 여성주의진영과 법조계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치국가 형사법의 원칙과 여성주의의 문제제기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 한, ‘좋은 의미의 절충과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주의의 관점은 ‘국가형벌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 형벌 외에도 ― 민사제재, 행정제제, 제3의 대안(중재, 조정 등)이 있으며, 법 이전에 교육적·사회문화적 해결방안도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이러한 해결방안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법치국가원칙과 여성주의의 입장을 조절하고 절충하다 보면,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여성 주의적 관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형사법에 의한 해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형사법 이외의 다른 해결방안의 모색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 ‘정치적 타협’이나 ‘어설픈 절충’과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의와 전망

마지막으로,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읽기 쉽다’는 점에 있다. 전문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돈된 논리를 유려한 문체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자는 물론이고 비법학전공자나 일반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서로서의 품격을 전혀 잃지 않고 있으니, 이런 류의 연구서로서는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 하다. 또한 이 책은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성실하게 인용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 책의 학문적인 가치를 더해 줌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여성주의의 도전과 관련한 ‘형사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형사법 이외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이 점은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불가피한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쉬운 일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법체계 전반의 성편향과 (형사법 이외의) 여러 법적·제도적 대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훌륭한 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명판결문 20개를 뽑아 이야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첫 번째 글은 총론격인 ‘미국헌법의 발자취’이다. 짧은 글이지만, 각론의 여러 판결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 미국의 (인권)역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이후의 서술은 각론에 해당한다. 전체를 대통령 권력,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 , 언론의 자유, 공정한 사법제도, 평등권 보장 등 총 6장으로 나누고, 총 20개의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다루고 있다. 판결문만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급심 판결, 기타 관련 판결, 그리고 판결의 후속결과까지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미국의 판결문이나 판결 요지라도 한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법지식이나 미국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무런 지장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판결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위

이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인권판결을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인권보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때로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나는 판결도 하고 (아이젠하위 대통령과 워렌 대법원장), 국민감정에 반대되는 판결도 소신 있게 내놓기도 했다. (아히만 판결-성조기보호법 위헌 판결)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그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사법부에 국민대표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소수자 보호라는 논리이다. 즉, 다수파 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전횡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밀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정책 사안에 대한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소수자 기본권 보호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던 것이다. 이 점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판결(수도이전 등)을 내놓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기술한 이유는 미국의 경험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법치 국가로 발전하는데 참고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7쪽)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시사점이 한국의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의 인권 수준이 우리가 보고 배울 만큼 선진적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주도하는 인권 발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태로운 자유권

편의상 미국의 인권수준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먼저, 자유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기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권상황은 그러한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자유권은 국내외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의 각종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그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포로학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테러와 관련하여 감시가 강화되고,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미란다원칙’과 ‘증거배제법칙’의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율과 수감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비율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선진인권국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은 나라이다. 자유권의 핵심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자유는 세계 53위에 불과하다. 미국식 언론관이 반영된 프리덤 하우스의 순위에서도 미국은 16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 해병대가 이라크 포로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미국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이 너무 서툴러 사형수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가족들이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악화일로의 사회권

사회권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들의 빈부 격차와 빈곤율은 최악의 수준이고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사회이지만,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의료현실이다. 미국은 GDP의 15%를 보건의료에 쓰고, 의료기술도 단연 세계최고지만, 국민의 16%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의료지표인 영아사망률이나 모성사망률은 선진국 중 하위권에 불과하다. 또한 흑인수감자는 백인의 6.6배이고, 흑인 영아사망률은 백인의 2배이고, 빈곤율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라틴계열이 3배 가까이 높으며,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라틴계열이 3배 높다. 최고의 경제력과 (의료)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계 경제력 1위 국가 미국이, 세계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 글로벌 평화지수 등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이쯤 되면, 미국이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짐작이 간다. 실제로 미국은 기본적인 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1, 2 선택의정서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191개국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이나 170여 개국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문화다양성협약, 국제형사재판소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다. (물론 이라크나 북한 민중의 인권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다!)

사법부에 의한 인권보호?

또 한 가지는 사법부에 의한 인권발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법관들이 민주적 대표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적, 정치학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진전이 공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엘리트 법관들의 양심과 혜안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며, 미국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험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