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
인권교육 강사가 ‘고문’ 언급하자 야유
한겨레 홍석재 기자
고문 수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인권교육에 나선 강사가 교육중 야유를 받은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인권단체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다. 첫날 강연은 경찰 간부들과 취재진이 참석한 탓인지 별 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천서 직원 절반이 참석한 둘쨋날 강연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오 국장을 향해 ‘고문하는 것 봤냐’며 빈정댔다. 다른 직원들이 호응하며 손뼉을 쳤고, 오 국장이 ‘이런 식이면 강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자 일부 직원은 ‘어려우면 나가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강당 출입문까지 나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말려 다시 강의를 진행했다.

오 국장은 “일부 직원이 ‘왜 남의 기관에 와서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 ‘고문이 아니라 그냥 가혹행위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직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국가인권위, 언론이 모두 ‘고문’이라고 하는데, 경찰만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경찰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열 양천서장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연합뉴스 forchis@hani.co.kr



인권 강사에 야유… 정신 못차린 양천署
자정결의대회 특강 도중 "고문하는거 봤냐" 비아냥·퇴장… 한때 강의 중단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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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소속 경찰관들이 구속된 서울 양천경찰서의 일부 경찰관들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대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양천서 소속경찰관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의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이 양천서 직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특강에서 양천서의 고문행위 관련발언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일부 경찰관들이 "고문 하는 걸 봤느냐" "됐어, 그만해"라며 야유를 보냈다는 것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경찰관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오국장은 "이런 식이면 계속하기 어렵다"며 강당 뒤쪽 출입문까지 나가 5분여간 강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설득, 오국장이 다시 강의를 진행했지만 불쾌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다.

오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스스로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 관계자는 "오국장의 강연에 대해 직원들이 '무죄추정 원칙과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의 설전이 있었지만 야유행위는 없었다"면서 "오국장은 강연 뒤에 박수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천서 경관, 인권강연 자리에서 빈정대
2010년 07월 14일 20:20

경찰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에게 야유를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8일 이틀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특강을 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은 강의에서 한 직원이 "당신이 고문하는 것을 봤냐"고 소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경관의 빈정대는 말에 다른 동료가 호응하는 손뼉을 쳤는가 하면 야유까지 해 강사가 강연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이재열 서장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었다"며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연 당시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경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이슈추적]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가 낳은 조직적 고문 사태… 경찰 감시조사기구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필요
»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6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고문은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수법도 전문적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만은 아닐 거다.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도 고문 사건이 터졌고, 비슷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강북경찰서 서장은 실적 경쟁에 내몬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실적만 강조하면 유사한 사건이 이어질 거라고 경고한 그가 내놓은 해법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이었다.

 

‘법질서’의 말뜻을 뒤집어버린 이명박 정부

경찰 지휘부가 실적을 강조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 사태를 성과주의로만 설명하는 건 본질적이지 않다. 조 청장이 유별났다지만,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다 커닝을 하는 건 아니다.

더구나 그 과정이 고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고문은 인간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 범죄다. 전쟁과 민간인 학살 빼고,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죄질 나쁜 범죄일 게다. 실적을 위해 고문을 한다지만, 고문의 뒤끝이 어떤지는 1987년 박종철 사건이나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 조직을 위해 일했다지만, 조직은 고문 가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사실 경찰은 일상적으로 고문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범죄자가 분명해 보이는데 범행을 부인하면 화가 나고, 몇 대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고 싶어질 수 있다. 공권력이 갖는 관성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범인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공권력의 욕구와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 문명국가들은 법치주의를 고안해냈다. 수사 활동이 범인 검거만 우선할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리다. 형사법은 인권 보장은 외면하고 범인 검거에만 골몰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범인 검거만 생각한다면 형사법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일 뿐이다. 저비용·고효율에 적합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사 활동을 진행하는 까닭이다. 수사가 사람을 겨냥하기에 한없이 신중해야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실수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 법질서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부터 법의 지배, 법질서란 말뜻을 거꾸로 뒤집어버렸다. 법의 지배가 겨냥하는 건 대통령 자신과 경찰처럼 크든 작든 권한을 휘두르는 이들인데, 언제부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구호가 됐다. 대통령은 일을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다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강조했다. 정권에 코드 맞추기가 체질이 된 경찰은 선무당처럼 굴었다. 범정부 차원의 인권 홀대는 고문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 지휘부나 대통령의 요구는 언제나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 욕구와 감정이 실적을 좇을 때, 지도자들은 관성의 힘을 거스르는 이성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적과 인권을 똑같이 강조해도 안 되고, 오로지 인권만 강조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고문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고문 사건이 터지면 경찰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작은 교훈이라도 남겨야 한다.

 

지휘부가 책임진다는 교훈 남겨야

지휘부의 퇴진만으로 끝낼 일은 당연히 아니다. 고문 근절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난맥상을 보이는 경찰 인사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한다. 경찰 혁신은 상식의 복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상식, 권력은 독점되면 안 되고 쪼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경찰만을 감시하는 독립된 감시조사기구가 출범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경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냥 놔두면, 경찰은 더 큰 사고를 칠 거다.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슈추적] 포상뿐 아니라 감점 제도까지 도입…
잡범·서민 잡아들이기에 자괴감 들끓는 경찰 조직, 나 몰라라 하는 수뇌부
경찰의 위기다. 서울 양천경찰서 사건은 21세기 들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찰 고문 수사다. 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적 평가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까지 요구한 ‘항명’이 이어졌다. 이 또한 전례가 드물다. 되돌아보면, 경찰은 늘 ‘북’이었다. 공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위는 예제없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패배감은 내부 결속으로 견제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현직 경찰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며 봇물 터진 듯 지휘부를 실명 비판하고 있다. 성과주의 개선 요구와 책임론이 워낙 거세, 현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공권력의 ‘인권 경시 풍조’는 되레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마구잡이식 경쟁, 검거 건수 198% 증가

»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경찰관들이 지난 6월23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겨레 이종찬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요즘 현장 분위기를 간추려줬다. “정작 주인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데 그 집 고물을 가져간 노인네를 잡아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화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잡아들이죠. 선처야 법원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만 해도 점수니까요. 2007~2008년 지방에 있을 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땐 잡범이나 서민들 잡으면 ‘네가 경찰이냐’ 이런 욕까지 먹었어요.”

자괴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과주의’에 가닿는다. 이아무개 경관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입건되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초등학생 포함)이 길을 지나가다가 검문당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훈방이 가능함에도 실적에 눈멀어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가까운 동료들을 보아도 실적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6월30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검거 실적을 계량화하는 경찰 성과주의 제도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2월부터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2010년 1월 부임)의 공이 크다. 그해 초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그는 지구대·파출소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의 실적은 경이롭다. 경기 관내 강절도·수배자 검거가 전년 동월 대비 233% 넘게 증가한다. 강도 24건, 절도 795건, 지명수배자 6736건이 처리된 결과다.

추세는 계속된다. 그해 2~4월 석 달 동안 민생침해 사범(강절도·갈취폭력·약취유인 등) 검거 실적이 3만7804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만2687건)에 견줘 198%의 증가치를 보였다. 올 3월 강절도만 966건이 검거됐다. 전년 같은 달은 물론 지난달보다도 50% 안팎이 증가한 수치다.


경기경찰청은 2009년 3월부터 다달이 으뜸순찰팀·형사팀을 선정해 특진, 포상(금전·휴가), 인사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경찰청마다 운용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의 뿌리이며 뼈대다.

경찰의 성과 평가 및 우대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단 조현오식 성과주의는 ‘가점’뿐 아니라, 실적이 낮은 이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찰 등 ‘감점’을 준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실이란 점이 잘 웅변한다.

문제는 일선 경찰의 지적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찰의 마구잡이 실적 경쟁을 부르는 구조다. 경기경찰청의 실적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범죄의 흉악성이나 피해 정도가 덜한 절도범 검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절대 수치로도 압도적이다.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석 달 동안의 실적에선 강절도가 1만2362건(전체 민생침해 사범의 32.7%)인데, 첫 달 실적을 보면 강도 검거 수는 전년 2월치와 비교했을 때 5건이 증가한 반면 절도는 541건 늘었다. 전년보다 3.13배 많이 붙잡은 셈이다.

» 서울 강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21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실적의 80% 가짜, 훈방할 것도 억지 입건”

물론 이 수치만으로는 마구잡이 수사나 인권침해가 얼마나 유발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겨레21>은 경기경찰청에 지난해 또는 지난달 선정된 1~5위 으뜸순찰팀·형사팀의 검거 실적 내역을 요청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 연령, 피해 규모를 분석해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경기경찰청 실무자는 “올 1월까지의 자료는 모두 폐기했고, 2월 이후 사건 보고는 갖고 있다”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경찰청 홍보실 관계자는 “자료가 좋게 쓰일 것도 아니고, 서울경찰청 문제인데 경기경찰청에서 굳이 자료를 주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신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실적의 ‘속살’을 구체화해준다.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월29일 제 직을 던진 뒤다. 채 전 서장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의 비판이 되레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6월29~30일 이틀 새 경찰청 내부 게시판은 성과주의의 실체와 지휘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현역 경찰들의 실명 비판이 100건가량 이어졌다. “지구대 직원이 빈집털이 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매일 ‘중고나라’나 뒤져서… 관내 절도 사건 수십 건 터져도 중고생들이 절취한 PMP 중고나라로 검거해 건수 올리는 게 진정한 절도범 검거인가요?”(배◯◯ 경관)

그간의 사건 보도가 이들을 방증한다. 폐지를 줍는 이아무개(62·서울 용산구)씨는 지난해 11월 배달용 신문 30부를 들고 가 고물상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종이값으로 받은 1600원의 대가치곤 아주 쓰다. 당시 신문 배달원도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단다.

서울 관내의 한 경관은 “술에 취한 사람을 그냥 귀가시키면 실적이 안 되니까, 지인을 통해 112 전화를 하게 한 뒤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자에게 말한다.

그래서 게시판엔 이런 글도 있다. “(실적의) 80%가 가짜랍니다. 전에 훈방하고 민사관계 상담 종결하던 것을 억지로 입건하는 등….”(어◯◯ 경관)

 

말단 조직원에게 책임 돌리는 지휘부

»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오른쪽)이 6월28일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실적주의가 고문 사건을 낳았다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채 전 서장에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겨레 신소영 기자

지난해 4~9월 54명의 경관이 실적을 조작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혜화경찰서의 한 경위는 하나의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 입력을 했다 들통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 소속이 19명으로 1위, 경기경찰청 소속이 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폐단이 ‘성과주의’로만 해석되는 데엔 무리가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0만이나 되는 조직을 관리하는 데 정밀한 평가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다만 언제나 원칙이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 전 서장부터 “실적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부임 이전에 발생했다. 현 정부의 ‘인권 경시’ 풍조가 또 다른 근원으로 지목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대통령도 드물다. “법질서 확립이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다. 결과는 촛불집회 과잉 진압, 국가인권위 축소, 서울광장 봉쇄,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실적주의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역주행”(국제앰네스티 발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징적으로, 촛불집회 국면에서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반발했다.

일선 경찰은 조직 수뇌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실적주의가 경찰 가혹행위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6월30일 제출하며 “실적 경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단 조 청장은 “내가 와서 강조한 성과주의와 양천경찰서 가혹행위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예전의 성과주의를 완화시켜왔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사건 또한 해당 팀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하지만 논란이 쉬이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조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시절 으뜸팀을 포상할 때마다 “과도한 실적 경쟁이나 무리한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이것만으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채 전 서장은 항명 파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경찰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채 전 서장은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은 국민 아닌 경찰

강희락 경찰청장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태가 일단락될지언정, 현 공권력의 태도가 달라질지 내다보긴 어렵다. 한 경관은 이렇게 사태를 정리했다. “성과주의-집중 감찰-인사 조치-스트레스 과로사-고문-구속-항명-망신.” 하지만 이 사이에 ‘인권’과 ‘기강 해이’는 들어 있지 않다.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사람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고 경찰 민주화가 진행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한 경관은 “(성과주의 문제는)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서 지적했다. 이야말로 공권력의 본분이 ‘인권 수호’에 있음을 말해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조모아/ 버마NLD 부총무


 우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 동안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는 한남동에 있는 버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머지 화요일에는 종각역에서 한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리 버마 캠페인(한국)을 100회까지 진행했다.  

 2009년에 중단되었던 프리 버마 캠페인은 2010년 3월 부터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화요일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요즘 버마 내에 버마 군부는 선거법, 등록법 등의 법들을 발표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버마의 민주화 보다 군부를 위해 군대가 계속 통치 할 수 있도록 불공평적인 법들을 발표하고 있다.

 버마 국민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도 군부의 잘못된 정치와 경제통제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소수 민족들도 평등하게 살고 싶지만 강제 노동, 강제 이주, 방화, 강간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버마사람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여러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국제 사회의 요청과 항의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버마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다. 각 나라에 있는 버마 군부의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을 도와주지는 않고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고, 버마 군부는 해외 기업 투자를 받아서 국민들에게는 쓰지 않고 군부 지도자들과 가까운 세력들만 배부르게 먹고 있다.

 3월 30일,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프리 버마”라는 구호를 외치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해산하라며 1차 경고를 했다. 무서웠다.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프리 버마라고 빨리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우리는 경찰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경찰들도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다. 버마 대사와 공무원들이 버마 민주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버마 민주화가 성공하면 한국 경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렇지만 버마 군부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버마 사람들은 대사관 앞에서 “프리 버마”라고 외치기가 힘들다. 우리는 한국처럼 잘 사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대한민국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

* 서툰 한국말이지만 조모아씨 글의 원문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그림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서울고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5일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의 경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는 또한 고검 국감의 참고인으로 검찰이 최근 촛불집회 경과 등에 대해 펴낸 `촛불 백서'와 관련,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용산참사와 관련해 유족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를 각각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 박대성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김용철 변호사(`삼성 떡값' 관련) 등은 한나라당이 반대해 일단 채택되지 않았다.

hanksong@yna.co.kr

검찰, 30대男 기소… 관련법 없어 모욕혐의 적용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기소됐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공익변호사 모임)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A(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다 다른 승객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 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 선진국처럼 인종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지 않아 A씨에게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은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법 적용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를 지원한 ‘공감’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로, 이번 약식기소는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종차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 2009.09.06 (일) 18:28, 최종수정 2009.09.07 (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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