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정관용>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문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경찰청에서도 이런저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로는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내신 바 있는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국장님?
▷오창익>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경찰청 인권위원 지내셨던 게 언제였죠?
▷오창익>2005년부터 2008년까지였습니다.
▶정관용>지금도 경찰청 안에 인권위원회가 있긴 있나요?
▷오창익>위원회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소원수리서 작성, 효과 없다
▶정관용>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부대배치 6개월 안 된 신참 전·의경들 대상으로 소원수리서 작성, 이런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8% 가량이 맞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답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 이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창익>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원수리를 했던 건 이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관용>그래요?
▷오창익>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적게는 4천9백여명 많게는 5천, 매년 소원수리를 받아왔거든요. 그 동안은 왜 그런 게 파악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그런 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그 동안 부대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요.
▶정관용>그렇게 매년 소원수리 할 때는 자기가 가혹행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나요?▷오창익>네. 군이나 전·의경 부대에서 소원수리를 할 때 자기가 당한 피해를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관용>분위기상.
▷오창익>네. 지금도 잇따라 사고가 터져 나오고 원주 307 전경대 같은 경우 6명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의경 대원들이 조금 용기를 얻은 거 같긴 한데요. 소원수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인 요소를 두고 소원수리를 받고 있거든요. 소원수리 잘 해주면 9박10일 동안의 특별휴가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낙인효과가 되기도 합니다..
▶정관용>낙인?
▷오창익>네. 왜냐면 어떤 후임대원이 소원수리를 잘 써서 정말 9박10일 동안 특별휴가를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부대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선임병들에게 고자질한 후임 정도로 찍히게 되는 거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의경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혹행위 실태조사, 경찰청 아닌 제 3의 기관이 해야
▶정관용>실태조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창익>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경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이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후임 전·의경에 대한 보고에 철저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기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인권위나 권익위가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휴가나 전출 이런 조치들은 없어야 되겠군요.
▷오창익>그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이런 거 하게 되면 낙인효과가 되니까,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만 조사하는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전경부대 해체는 손쉬운 방법
▶정관용>그리고 이번에 307,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창설 28년 만에 오늘 전격 해체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창익>전·의경 부대 해체는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간혹 한 2~3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구타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경우에 경찰이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부대를 해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워낙에 2007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의경을 폐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매년 20%씩 감축을 해서요.
▶정관용>그렇죠. 원래대로라면 2012년, 내년 말이면 전·의경 완전히 없어져야 되죠.
▷오창익>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2만 6천명 정도의 전·의경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의경들이 남아 있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근본적 해결책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의경 경찰 자체를 없애는 거다.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전·의경제 폐지, 국방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
▶정관용>다시 좀 돌아가 보죠. 전·의경제 폐지안은 왜 나왔던 거죠?
▷오창익>인권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국방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방부가 육군이든 들어오는 인력들 중에서 상당수를 전·의경 부대로도 보내고 교도소에 보면 경비교도대라고 있습니다. 경비교도대로도 보내는데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한 겁니다. 자기들 병력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청에 병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방개혁 2030의 일환으로 전·의경제 폐지가 추진됐습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경비교도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 2007년 이후에요. 그런데 지금 폐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 경비교도대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일부는 무인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일을 직원들이 대신한다든지 하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20%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계획대로 하고 있다.
▷오창익>네. 그런데 이제 유독 경찰청 전·의경만 계획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부대를 존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애초에 처음 출발은 국방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군요.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은 처음부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 줄이기로 한 걸 처음부터 안 지켰어요?
▷오창익>아니요. 2008년 첫해는 좀 지켰다가요. 그래서 전·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 기동대 같은 것도 창설했었죠. 언론에서 흔히 “백골단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던 부대들이 창설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에 촛불집회가 터지면서요. 경찰청의 발언권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전·의경이 없으면 집회, 시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진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그러면 원래 안이 무효화 됐나요?
▷오창익>그런 설명은 없었고요. 당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 한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중요한 국방이나 전·의경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정했으면 사정이 변경돼서 바꾸더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의견이라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첫해 20% 감축은 이루어졌는데 후로는 전혀 감축이 안 되고 있다.
▷오창익>20%는 아니고 한 10몇 퍼센트 했었습니다. 감축이 되다가 촛불집회가 나오면서 멈추게 된 거죠.
▶정관용>애매하고 이상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거군요.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시위진압은 국방의 의무 지키는 20대가 할 만한 일 아니다
▶정관용>계획은 있는데 안 지켜지고 그럼 계획을 바꿀 것인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전·의경제도를 없애면, 그래도 시위진압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하기로 했던 거죠?
▷오창익>그동안 굉장히 잘못돼 있던 건데 시위진압을 하거나 전·의경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그냥 군복무를 위해서 간 20대 젊은이들이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경찰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훈련소에서 다른 현역 사병들과 똑같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경찰이 되는 교육을 딱 1주일 동안 받습니다.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서. 그런데 순경이 되기 위해서도 6개월 동안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합숙을 통해서요. 경찰이라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집회, 시위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또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법률에 따라서 경찰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관용>그런 교육들도 받아야 되는데.
▷오창익>과잉진압 문제가 나왔던 게 20대 전·의경들이 흥분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업경찰이 해야 되고요. 전·의경 제도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집회, 시위할 때도 보면 전·의경들이 앞에 서고 직업경찰관들이 뒤에 서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직업경찰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걸 보여줬어야 돼죠.
한국에만 있는 전·의경제도 계획대로 폐지돼야
▶정관용>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오창익>그렇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러면 숫자만큼이든 아니면 숫자보다 좀 적든 어쨌든 신규 경찰인력이 필요해지는 거로군요.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나요?
▷오창익>전·의경 3명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제 경찰관 1명을 운영하는 비용과 비슷한데요. 이게 경찰활동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전·의경처럼 대규모 부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회, 시위 현장에도 집회가 오후 2시에 열려도 오전 10시부터 대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전·의경이 아니라 직업경찰관을 통해서 진압부대를 운영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러면 지금 오창익 국장 보시기에는 우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의경제도, 이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그 얘기로군요.
▷오창익>네. 그렇습니다.
전·의경 처우 교도소 수감자보다 못하다
▶정관용>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입장이나 정치권이 논의가 되나요?
▷오창익>사실 관심이 정치권에서 별로 없는데요. 그건 좀 딱한 일이라고 보고요. 전·의경들 처우를 보면 교도소 죄수만 못합니다. 하루 급식비만 5600원인데요. 한 끼에 1700원입니다. 1700원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친구들은 차출돼가지고 전경으로 온 거거든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서 일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13시간씩 아주 장시간 노동을 하거든요. 유격훈련 시간 빼고.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모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게다가 처음에 얘기가 시작됐던 국방자원부족문제도 어쨌든 풀어야 할 숙제고요, 그죠?
▷오창익>해결 안 됐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은요.
▶정관용>여러 가지 면에서 원래 있었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오창익>차제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의경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우선 정치권에서 어디선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손들고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창익>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