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사회 건강보고서 - 인권
2011년 한국사회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분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39위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47위, 69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42위로 다소 상승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2011 연례보고서>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며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촛불시위 강경 대응,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 기소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시위 제한 등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례로 꼽혔다.
2011년 한국사회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분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39위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47위, 69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42위로 다소 상승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2011 연례보고서>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며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촛불시위 강경 대응,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 기소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시위 제한 등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례로 꼽혔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사업실장(39)도 “국제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근 10년 만이다. 그만큼 그 문제가 악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영역 이외에도 ‘이주민 인권’도 한국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인종과 종교,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건수는 지난 2005년 32건에서 2010년 64건으로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도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등은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한국은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맞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살률, 여성의 사회진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등 모든 게 인권의 영역”이라며 “인권은 개인이 얼마만큼 행복한가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엉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