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 왜 두 번이나 사과했는지 설명 없어”

검찰 백서에서 ‘촛불시위’를 과격한 폭력집회로 변질시킨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기 고백서”라고 평가했다.

MBC 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에 대해 보도했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당시 국민대책위원회 조직팀장을 맡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과 정권에 충성할 거리를 찾아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공무원을 동원해 이런 백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패 수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불순세력의 선동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정부는 오류가 없고 과 시민단체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권력기관으로서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고 국민 다수를 깔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백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백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재인식시켜 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위사범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증거,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해 법률에 의거해 판단한 것일 뿐 사견은 없다”며 “검찰은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견해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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