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임재성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2011, 그린비)(그린비, 2011)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을 말하다

 수업 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곤 한다. 몇 가지 배경지식을 소개하고 나면 교실은 술렁인다. 그 정도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학생부터, 거부감을 표출하는 학생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 가면, 논의는 의외로 쉽게 정리된다. 국제인권기준과 세계적인 현황이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서서히 제압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이 한마디에 ‘글로벌 코리아’의 꿈돌이 학생들이 생각을 바꾼다. 군대보다 길고 힘든 대체복무제는 악용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 국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로 논의의 ‘쐐기’를 박는다. 글로벌 코리아의 압도적인 논거에 정연한 논리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이제 찜찜했던 마음까지 모두 사라진다. “그래... 이제 우리 사회도 소수자에게 그 정도 관용은 베풀어야지 ....”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에 나의 강의실에서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결국 대체복무제의 논의는 그렇게 흘러 갈 것이다. 이번 정권 들어 정부정책이 후퇴한 듯 보이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사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00년대 들어, 현행 병역법을 근거로 해서도 병역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두 건이나 나왔고, 위헌법률심판도 줄을 잇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합헌 또는 유죄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대체복무 필요성을 권고했다. 전문가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생각보다 호의적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였다.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는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삼켜야 했던 그 무엇”,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반군사주의, 전쟁반대, 그리고 평화이다. 사실 평화주의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병역의무이행자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낫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군인들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라는 것으로 제한될 수 없다. 그것은 평화의 목소리이다.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전의 목소리이다. 

 그동안 병역거부운동에 함께 한 수많은 당사자와 운동가들의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훌륭한 책들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역거부운동은 황무지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 덕에 우리는 병역거부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언젠가는 그 성과가 대체복무제라는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병역거부운동은 일단락될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운동이 전쟁에 반대하는 인간 본연의 양심에 호소하는 평화운동이라면 대체복무제 도입은 또 다른 운동을 위한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역사적 전환’을 예비하는 발제문이다.

앤서니 루이스/ 박지웅, 이지은 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2010, 간장)

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전에 끝난 문제: 표현의 자유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1등 국가’ 또는 ‘선진국’이라고 수식하는 글을 보다보면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 같이 후진적일 뿐이다. 허술한 복지제도, 천박한 대중문화, 낙후한 의료제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먹거리 정책, 민주주의인지조차 의심되는 정치제도 등 따져 보면 그 어느 하나 ‘선진적’인게 없어 보일 정도다. 그런데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도 한없이 부러운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에서만큼은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이라는 데에 토를 달기 어렵다.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것이 없는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만큼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미국, 특히 미국연방대법원이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옥같은 판례들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책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는 바로 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의 발전사를 잘 정리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이야기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는데다가, 번역도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술술 읽어갈 수 있다. 이전에도 이 책과 비슷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미국 헌법>(Nowak 외 저)과 표현의 자 의 역사적, 철학적 기원을 추적하는 <표현의 자유의 역사>(Hargreaves 저)와 같은 훌륭한 저작이 있었지만, 이 책만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게다가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 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사건, 언론소비자운동사건, 야간시위허용문제, G20 쥐그림 사건 등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거의 빠짐없이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우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수준은 미국의 1960년대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나마 발전을 거듭하던 표현의 자유가 이번 정권 들어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선진화‘의 과제가 왜 표현의 자유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아직도 국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의 공역자인 박지웅 변호사 역시 그 싸움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8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도서가 불온도서로 지정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비극의 주인공 덕분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좋은 책 하나를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공지영, <도가니> (2009, 창비)

은폐의 관계망과 감시의 네트워크

 공지영의 ‘도가니.’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주인공 강인호는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일하게 된다. 그곳은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교육환경에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다. 강인호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에 고발하지만, 학교와 학연과 지연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 언론, 경찰, 검찰, 법원의 반격에 좌절을 겪게 되고, 이 참혹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 만한 사람‘만’ 아는 문제: 장애인 시설

 사실 이 소설이 고발하고 있는 장애인시설문제의 ‘현실’ 자체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알 만한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일 뿐이다. 저자 공지영은 자신이 알게 된 현실의 “3분의 1”을 책에 담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시설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소설은 과거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거기 담긴 현실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엄청난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둔갑시키는 ‘은폐의 관계망’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문은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한 우발적인 문제 발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져도 유야무야된다는 사실에는 쉽게 납득하질 못한다. 실제로 “도가니”의 무대가 되었던 이

중층적, 복합적 감시가 필요하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문제해결의 방법도 그만큼 중층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원래 나쁜 사람들’만 인권 침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범적인 경찰관이나 도덕군자 같은 교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 언제나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감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선 자율적이고 건강한 자치 공동체의 존재는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지역의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 다양한 풀뿌리 NGO, 종교기관들이 필요하고, 지역자치언론은 여기에 감시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한다. 민주적인 자치가 구현되는 건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각종 고충처리기구와 감찰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외부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있고, 여기에도 역시 치밀하게 설계된 내부 감시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외부의 감시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의 네트워크들은 때로는 중복적이고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작동한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은폐의 관계망만큼 충분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어야 하고, 긴밀하게 서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 감시기구들의 역할은 때로는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얼치기 ‘행정전문가’들의 눈에는 ‘비효율’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의 ‘대상’인 은폐의 관계망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들이 여러 관계망을 동시에 때로는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감시하는 네트워크도 그만큼 중층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쯤 해서 그나마 제 역할을 다해오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기관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조직을 21%나 축소했던 비극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소설에서 인호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지는 못한다. 평범한 소시민에서 화끈한 투사로의 변신을 기대했던 ‘과격한’ 독자들도 있지만, 만약 인호가 투사가 되었다면, 복잡한 문제는 오히려 단순해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변신’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그런 용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 편에는 정의감을 간직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전제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폐의 관계망’ 못지않게 치밀하게 설계된 ‘감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작은 양심과 그 작은 용기가 짓밟히지 않도록......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2009, 교양인)

인권: 법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미 이 서평 코너를 통해, ‘인권을 옹호하자’는 선언을 넘어서는 어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권이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에 대한 고급 이론서인 <인권의 대전환>은 우리 인권목록에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책의 저자 프레드먼은 철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의 여러 이론적 성과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이를 다양한 인권사례들을 통해 실증하면서, 종합적인 인권이론체계를 정초해낸다. 일종의 인권거대이론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논리로 잘 정돈되어 있고, 자칫 현학적일 수 있는 이론들이 구체적인 사례들과 잘 결합되어 있는데다가, 번역서라는 사실을 자주 잊게 만들어주는 정확하면서도 매끄러운 번역 덕분에 500쪽이 넘는 두툼한 책이 술술 넘어간다.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종합적 인권이론서”가 될 것이라는 역자의 상찬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다.  

 크게 보면 이 책은 두 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법(사법부)의 역할’이다. 먼저,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여러 인권관련 이론들을 활용하여,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침해금지라는 소극적 의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 책의 상세한 논증은 조만간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준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본래 주장이 법논리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고 (법)형식화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법 또는 사법부가 인권에 순기능할 거라고 막연히 전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과 법의 관계는 쉽게 이론화하기 어려운 논점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법과 인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접속했다. 법은 권위주의 정권의 시절에는 지배체제의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그 시절 이른바 ‘인권’변호사들은 법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에 인권보장을 호소하는 법정 투쟁을 실천했다. 또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합법공간이 확보된 이후 시민운동에서는 공익소송이나 입법운동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을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걸면서 인권을 후퇴시켰고, 이 과정에서 법(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불법시위, 불법파업, 정책비판 등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소송이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일이 급속도로 늘었다. ‘사법부’를 통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그 어느 집단보다 ‘보수적’이었던 사법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인권과 법의 관계는 불과 10여년의 세월 동안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물론 법이 인권의 실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근대시민혁명의 목표와 인권선언의 핵심이 바로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법을 만날 수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비사법적 메커니즘도 인권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사법부·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해 ‘상승작용’(synergy)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례들을 활용되어 나름의 인권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이 책은 법, 국가, 인권을 둘러싼 우리의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러한 논의를 우리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사적 상황과 연계시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 서평은 [시민과 세계] 2010년 상반기호에 실린 서평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더 이상 ‘인권’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내외 보수진영에서도 북한‘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대국이 분쟁지역에 개입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이다. 이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나 보수를 표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이 인권에 의해 논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곤 하고,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는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와 대립한다. 최근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권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대 인권 사상에서 출발해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인권사상을 소개한 뒤, 이것이 20세기 이후의 사회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점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여느 인권사 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권개념사를 ‘시민권’과 연관시키는 서술은 이 책만의 특징이다. 책의 서두에서 인권을 ‘도덕적·당위적·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된 인간의 권리’로, 시민권을 ‘제도적·법적·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권의 ‘이념’이 시민권의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권과 시민권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기본권’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왕에 ‘개념’에 천착하기로 했다면, 인권, 시민권, 기본권 등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 관련 개념을 모두 다루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권이념의 추상성은 제도화된 시민권을 통해 극복되고, 시민권의 한계가 인권논의의 개방성에 의해 보완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다. 하지만, 이 인권과 시민권의 상호작용에, 우리 헌정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우리의 헌정질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기본권을 근거로 하여 권리를 보장받고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를 다루면서 기본권을 빠뜨린다는 것은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인권 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을 연구하는 (헌)법학자들은 초실정적인 인권이념의 풍부한 논점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인권이나 시민권을 연구하는 인문사회학자들은 기본권이 우리 헌정질서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규범’이라는 사실에 눈감곤 한다. 인권논의들의 상당수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이론을 통해 이미 규범화된 것이 많고, 기본권은 이미 헌법재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규범을 도외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철학적인 인권이념이나 사회학적인 시민권이론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으로 해명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때,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판례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인권/시민권 논의의 독자적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말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기본권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뒤적거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