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에서 노동을 담당한 지 6달째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환경부와 함께 가장 반역의 세월을 보내는 정부 부처가 노동부라고 생각하는지라,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자미눈을 뜨고 지켜본다. 내가 일상적으로 가자미로 변신하는 때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를 쓸 때다. 특히, 내가 주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는 일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들이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5월1일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노동 관련법에도 근로자는 등장하지만 노동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고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다. 모두 근로자다.
근로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는 왜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쓸까? 한 번은 고용부의 한 관리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나도 궁금해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두 단어에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말 뜻 그대로만 놓고 보면, ‘勞動者’는 말 그대로 힘을 써 움직이는 자이고, ‘勤勞者’는 부지런히 힘을 쓰는 자이다. 나는 ‘노동자는 항상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이 자본 중심적 논리가 마뜩찮다. 아이들이 즐겨 보는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뚱보 사장’의 자본논리에 애궂은 꼬마 기관차들이 혹사당하는 것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인지라 때로 부지런히 일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
이런 내 머릿속 치환작업이 기능을 하지 않는 때가 있다. 바로 법정 용어를 써야 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 ‘근로자’에 관한 법은 10개가 있지만, ‘노동자’에 관한 법은 하나도 없다. 죄다 ‘건설근로자’ ‘근로자복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법뿐이다. 왜 노동조합은 근로조합으로 부르지 않는지 신기할 정도다.
요즘 언론 지상을 장식하는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데, 이 제도의 법률 용어는 ‘근로시간면제제도’다. 이 법률용어를 기자 마음대로 ‘노동시간면제제도’라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용어는 단순히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 대치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말만 놓고서는 일반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면제한다는 것인가?
사정을 이해하자면, 노동조합 전임 간부의 노조 활동이란 게 회사가 재화를 생산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법으로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만큼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면제해주되 그렇지 않은 시간은 월급에서 까야한다는 뜻 같다. 뒤집어서 보면, 법으로 정한 만큼은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에서 면제된 상황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자는 뜻같기도 하다. 엎어 치나 메치나인데, 어쨋거나 고용부 관리와 기자들, 일부 관련자들 빼고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이가 있을까싶다. 고용부와 의회가 이처럼 어렵고 애매한 단어를 법률용어로 쓴 까닭이 조합원인 노동자와 노조 간부를 분리하기 위함이 아닐까하는 불온한 상상도 한다. 실제로 ‘타임오프’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노조 간부의 문제이지 조합원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세간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타임오프 반대’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분쇄를 다짐하는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공)
그래서 나는 기사를 쓸 때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라고 쓴다. 월급을 받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라는 취지다.
여기서 활용형도 등장한다. 고용부는 이른바 타임오프에 정해진 시간을 쓸 수 있는 노조 간부를 놓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말은 법에도 없는 말인데, 고용부는 기존 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만큼 이제는 월급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이는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주장한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식으로 ‘말과의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를 더한다. 얼마 전에는 고용부라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두고 고민했다. 임태희 장관 시절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부’로 불리길 원한다고 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바로 고용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부처 이름까지 바꾼 만큼 노동부보다는 고용부가 약칭으로 더 맞는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노동 문제가 더 중요한데 고용부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약칭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나는 그냥 ‘고용부’라고 쓴다.
원래 이름이란, 불리는 자가 불리고 싶은 대로 불러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게 원칙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스스로의 약칭을 ‘총련’이라는데도, 굳이 ‘조총련’이라고 쓰는 일부 보수언론을 보면 ‘새디스트 집단’이라는 생각도 든다.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부라는 약칭을 쓰는데는 내 나름의 뒷계산도 깔려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더 대변한다는 게 내 가자미눈의 시각인데, 스스로의 이름에서 노동을 버리고 고용을 택하는 노동부가 얼마나 더 노동자에게서 멀어지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존재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낸다. 고용은 자본가의 단어다. 노동자의 단어는 취업이다. 취업노동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고용주가 아닌 취업 희망자의 편에서 관련 정책을 쏟아낼지 지켜보겠다면, 고용부는 ‘공연한 트집’이라며 시비를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