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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직자 도덕적 기준 ‘있으나 마나’
2009 09/29   위클리경향 844호

ㆍ9·3 내각의 ‘위장전입’과 ‘탈세’… 결격사유 불구 임명 감행하나

9·3 개각 후보자들. 왼쪽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1988년 6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됐다.

이처럼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적·법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청문회의 기준이 어디로 갔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하나 마나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위장전입’의혹 민일영 대법관 임명
9월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18일 현재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졌다. 9월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후보자 가족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1988년을 전후해 자주 주소를 옮긴 것이 아파트 전매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8년 8월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원아파트로 전입신고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1990년 7월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됐고, 두 달 뒤 가족 모두가 살지도 않은 사원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은 또 다른 위장전입이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청문회에서 “법 위반인 줄 알면서 사원주택이 욕심나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 후보자는 9월17일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됐다.

9월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2005년에 매각한 대구의 부동산 실매매 가격을 지식경제부와 최철국의원실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17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금 뒤 30여 억원, 나중에는 40여 억원이라고 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로 바뀌어서 그랬다”며 “부부가 동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은 증여가 아니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주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4평형을 1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시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데도 재산이 11억원이나 된다는 점과 자녀들의 예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 사실 때문에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주 후보자는 “중개사에 맡겼다”, “과표보다 높게 신고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 배우자의 재산 11억원에 대해서는 “집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자녀의 예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모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인특혜’ 의혹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되자 환노위원장실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 여부와는 달리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철훈 기자>

9월16일 열릴 계획이었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5공화국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장인 덕택에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임 내정자는 군복무 기간에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복무 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그는 보안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공로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재무부 재직 시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실질근무시간이 2년에 불과한 데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임 후보자의 장인이자 신군부의 권력실세였던 권익현 전 의원의 비호에 따른 특혜”라고 주장했다.

9월17일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역시 ‘위장전입’과 ‘다운 계약서’, ‘차명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용한 것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모가 장인이 하던 해운회사를 팔아 그 돈을 굴리며 살아왔다. 장모가 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원했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거듭 사과 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9월18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백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성 관련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영양학자가 여성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일하게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7억원 정도. 청문회에서 나온 흔한 위장전입이나 탈세의혹이 전혀 불거지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국방개혁 등에 대한 추궁만 나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학력 의혹과 배우자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에서 나올 각종 의혹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탈세’,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행동이 지적됐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더라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가 임명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도 꼼짝 못할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몰랐다”고 답변하면 그만인 청문회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감싸주기 눈총
9월18일 서울 전인새싹학교 학생들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찾아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10여 년 동안 공직자 윤리와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깨지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비록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위장전입과 탈세 등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등은 우리 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법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재판관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직무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지난해 촛불집회 주동자들은 최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로 큰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면서 “아무리 땅과 아파트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황당했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 후보자와 17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능력이나 자질 검증이 불필요한 자질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묻지마식 허위폭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묻지마식 허위 인신 공격의 장이어선 안된다”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을 사라고 권장하던 시절이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청문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다”면서 “차라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나 탈세 비리가 밝혀진다면 임명 자체가 자동으로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9년 전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총리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은 9월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2중 잣대를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결자해지의 용기를 발휘해 사과하고 도덕성 기준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지난 여름, 여순감옥에서 이회영 선생을 만나고 왔다.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위장전입으로 시끄러웠던 민일영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장전입 5회 경력, 김준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요즘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 정부 초기 때는 사퇴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퇴도 임명철회도 없다. 사과 한마디가 전부다. 거기에 정부여당 사무총장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접어줘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면 말이다. 위장전입으로 기소돼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모두 사면해줘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눈 감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가. 아무래도 후자 같다. 위장전입 5회라는 화려한 경력을 지닌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는 몇 번의 위장전입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현 정부를 부르는 말들이 참 많다. 친서민 중도실용정부, 강부자․고소영정부, 기업프렌들리정부, 반서민정부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위장전입 정부’도 추가되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 5명 가운데 1명꼴로 위장전입을 했으니 말이다. 정책과 사법처리를 집행할 집단 지도자가 위장전입 범법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사회 도덕성과 양심, 정의는 사라졌다. 존경해야 할 지도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지도자의 사회적 책무정신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이 떠오른다. 이번 여름에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감옥을 갔다 왔다.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이 서거한 곳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회영 선생도 이곳에서 서거하였다. 선생은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살다가 여순감옥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다.  

 조선과 대한제국 말기 많은 지배계층이 친일로 변절했을 때, 조선조 10명의 재상을 배출한 선생의 가문은 항일운동의 길을 걸었다. 선생은 한일병합 이전에는 을사늑약 오적 암살 시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운동, 최초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한일병합 후에는 6형제 중의 넷째였던 선생의 제안으로 6형제와 그 가족 등 60여명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고, 만주에서는 전 재산을 들여 신흥무관학교 등의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또한 약 3,500여명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에 참여했으나, 권력집중에 반대하여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무정부투쟁에 나섰고,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강조하며 마을공동체 설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재중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절대 자유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코자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일본 고위관료와 친일파를 암살할 목적으로 비밀행동단인 흑색공포단을 결성하였다.

 결국 이회영 선생은 1932년, 만주일본군사령관을 암살코자 대련으로 이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돼 여순감옥에서 고문으로 서거하였다. 이 때 선생의 나이는 65세였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치는 동안, 거대 명문집안이었던 선생 일가는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빈민으로 살아갔다. 교육도 못 받고, 옷을 팔아 연명하며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기까지 하였다. 5남이었던 이시영 선생을 제외하고는 남은 5형제와 그 가족 대부분이 먼 이국땅에서 굶주림과 병, 고문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선생의 장남이었던 이규창 열사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행동단체였던 흑색공포단을 조직한 후, 친일파 이용로를 암살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1년을 복역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출옥하였다. 우리 사회지도층의 많은 자녀들이 여러 특혜를 받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선생은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재혼금지를 반대하고, 신분 평등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회영 선생은 암울한 대일항쟁 시기에 평생 동안 지도자의 사회적 책무를 끌어안고 행동으로 실천하신 참 지도자였다.

 현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불법집회, 노조 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법치’를 외쳐댄다. 또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렇게 법치를 중요시하는 정부와 여당이 범법자들을 임명, 동의하고, 임명받은 자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이 현실이 그들이 말하는 ‘성숙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

 그 뿐인가. 용산에서 일반 서민을 폭력 철거민으로 둔갑시켜 불태워 죽이고도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한 방송국 작가의 이메일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였다.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도 문제되지 않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과 단체가 표적감사와 수사 등으로 잡혀가고, 물러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도 탄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성숙한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에 되묻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한 정신, 자유와 평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존엄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많을 때 성숙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지도자 층의 위장전입 등을 접어주고 가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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