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각론에서 선정된 각 인권주제들도 훌륭한 글들이지만, 여기서는 총론의 세 기고 글에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다.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 으레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서구의 인권사에서 출발하곤 하지만, 김동춘 교수의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는 인권을 ‘우리의 맥락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한국현대사의 ‘근대성’과 ‘국가(폭력)’문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이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것이 흥미롭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과 시민사회’ 역시 기존의 시민사회론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한 보기 드문 시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이 얽혀있는 맥락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시민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성하는 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영환 교수의 “인권과 사회복지”는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권’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사회권은 인권의 중요한 테마이지만,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도입된 이래, 더욱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권에 초점이 맞춰진 앞의 두 글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책이 ‘인권’교과서를 표방한다면, 이 책 한권으로 인권일반을 적절하게 개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각 주제들이 적절하게 선별되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책에서 선정한 주제들을 다른 인권교과서에 비교해 본다면, 총론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사,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의 국제적·국내적 보호 등이, 각론에서는 수형자, 형사피의자, 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군인 등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 발전권 등의 최신 쟁점 등이 빠져 있다. 물론 세부 주제 몇 가지가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권의 교재로서 완결성을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총론에서 인권 개념이 정초되고,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물론 인권에 우리 맥락에서의 접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는 인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완결성을 갖춘 인권입문서라면 세계사적으로 인권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해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관은 간단하게라도 다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각론에서도 최신 인권주제들만 주로 다뤄지고, 고전적인 자유권 문제가 누락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총론에서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대로, 한국사회는 자유권의 보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 정보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수형자와 형사피의자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권 문제는 이미 낡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왜 책의 제목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으로 달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책에 기고된 글들은 ‘편견’과 ‘평등’이라는 키워드에 특별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현대인권문제의 핵심은 편견을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뉘앙스를 가진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를 표제로 단 이유가 궁금하다. 차라리 책의 부제인 “인권을 위한 강의”가 좀 심심하고 재미없긴 해도 책이 추구하는 바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엔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지난번 서평에서 소개한 <인권: 이론과 실천>과 함께 읽을 것을 권해보고 싶다. <인권: 이론과 실천>이 ‘서양인’이 쓴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입문서라면,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는 ‘한국인’이 쓴 보다 ‘실천적’이고, 보다 ‘한국적’인 인권입문서이다. 이 두 권의 책들이 각각의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생산적인 하모니를 이룰 것임은 자명하다. 이로써 우리도 ‘인권’에 입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권의 훌륭한 저작을 갖게 된 것이다!

실천을 위한 인권이론의 필요성

이 책의 한글판은 <인권: 이론과 실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 원제는 <인권: 학제적 접근>(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다. 직역의 어색함을 피하고자 제목을 바꾼 듯하지만, 사실 원제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사회과학 분과들이 ‘학제적(학문교류적, interdisciplinary)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권이론의 성과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UN을 위시한 국제기구들, 인권NGO들, 그리고 학계 모두 인권이론을 정초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인권을 최초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18세기 근대시민혁명의 시기는 물론이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1993년 비엔나선언이 발표될 때에도,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는 곁가지에 불과했다. 코소보사태, 이라크전쟁, 북한인권 등 최근의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론적 논증은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특히 UN이 인권의 철학적·이론적 정당성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저자는 ‘철학적 정당성의 딜레마’라는 말로 요약한다. 인권 개념에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도덕적 영향력을 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UN은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을 슬며시 피해갔다는 것이다. 이 점은 NGO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학계 역시 인권의 이론화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인권이론을 주도한 것은 법학이었다. 그런데 법학은 ‘법률에 명시된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하지만 인권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법률규정에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음에도’ 존중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이다. 그래서 법학은 한편으로 법률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법률실증주의), 다른 한편으로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자연법적 논증으로 도피했다(자연법론). 법률실증주의가 인권을 실정법의 좁은 틀 속에 가두어 버린다면(제1장), 자연법론은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지 않은 형이상학으로 인권을 도피시킨다.(제2장)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문이나 불법구금 같은 노골적 인권침해가 사라진 것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며,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문제들 중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은 한가롭거나 사치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인권은 실천의 현장에서 제기되었고, 지난하고 험난한 투쟁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실천적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인권’을 조금씩 쟁취해온 사람들에게 ‘인권의 이론화’라는 테제는 여전히 낯선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인권상황은 이러한 ‘이론의 빈곤’을 방치해도 좋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싱가포르의 태형이나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가? 히잡을 착용하는 교사의 권리와 종교중립적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의 권리의 충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테러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권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존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기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인간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갖는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보다 치밀한 인권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장) 그런 점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인권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이론이다.

인권에 대한 학제적 연구

인권이론을 위해 저자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들이 인권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의 정교한 눈으로 인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로 엄청나다. 정치학은 인권보장·침해의 정치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눈을 제공하며, 사회학은 인권보장·침해의 사회적 조건들, 즉 사회구조나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길을 열어준다. 심리학은 인권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와 인권침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인류학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최근의 지구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관계학의 논의가 새롭게 그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분과들의 학제적 교류를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한다면, 인권이론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제6장~제8장).

그렇게 보면, 인권활동가나 인권연구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제3세계 아동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하고, G7회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식량경제학,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중요한 이슈인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사회권의 약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권의 관계에 대한 비교정치이론의 성과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제금융기구, 다국적 기업, 국가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적 지식도 알아야 한다. 제3세계의 인권문제에 접근 할 때는 문화제국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류학의 진단을 거쳐 봐야 한다. 힘들어 보이지만, 복합적인 인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실천적 제언’을 내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과의 연구자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인권포럼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철학적 정당화와 사회과학의 현실분석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점들을 요령 있게 정리하고, 방대한 관련 문헌들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천적, 이론적 성과를 인권운동사와 인권이론사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정리해준다. 이 책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인권운동과 인권학의 성과를 일별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권입문서’이자 ‘인권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 나름의 비판적 관점도 덧붙여져 있는데, 거기서 추측할 수 있는 저자의 입장은 (번역자의 소개대로) 서구의 전형적인 자유주의 인권이론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책이 다양한 인권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이슈들을 보다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교과서적 저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저자가 인권의 철학적/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논점을 살짝 비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이 아쉽다. 인권이념의 과잉과 이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현실적·분석적 사회과학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철학적 인권이념은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관념적 이론과 비관념적 이론(87-88쪽), 규범적 철학과 사회과학(138쪽), 윤리적 진지함과 과학의 분석적 정연함(139쪽), 윤리적 이상주의와 과학적 현실주의(226쪽), 인권의 윤리학과 인권의 사회과학(229쪽) 등의 구분을 제시하면서 ‘철학적 이념’과 ‘사회과학적 현실분석’ 사이에 놓인 긴장관계를 인지하지만, 그 긴장의 해소에 대해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에 깊은 통찰을 제시한 롤즈(Rawls)나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저자의 ‘법학이 주도해온 인권연구’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만, 인권법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인권법학과 인권의 사회과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연구자와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언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프리먼은 대학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국제엠네스티 영국지부장을 역임한 인권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런 저자는, 사회과학이 이제 인권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환영하면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책을 마무리 한다. 자신의 인권이론은 결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한 이론’임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의 제언이 우리 인권연구자들과 인권활동가들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