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2. 스기하라의 <인권의 역사>

먼저 소개할 책은 <인권의 역사>라는 책이다. 일본의 진보적 법학자 스기하라가 저술하고 석인선 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10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좋은 인권사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인권은 처절한 민중의 투쟁 속에서 쟁취되어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실감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근대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인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프랑스혁명이 인권보장의 특색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프랑스혁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적 인권이 인류에 던져준 ‘빛’으로, 국가통치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 그럼으로써 봉건체제와 결별할 수 있게 해 준 점,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예술, 과학에서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인권의 ‘빛’과 함께 ‘그림자’도 동시에 조명한다. 그 ‘그림자’란 ‘자유’의 보장이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노동계약의 자유’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켰고, ‘경제활동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싸웠고,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헌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복지국가가 새로운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참정권이나 강화되고, 기존의 자유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도 더욱 강력하게 보장된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일본의 진보적 법학자답게 인권보장의 전면적 장해물로서 전쟁과 군비확장을 경계한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실질적 인권의 보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권보장의 과제로 민주주의의 강화, 사인간의 인권보장, 외국인의 인권보장,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문제, 국제적 인권보장 등을 거론하고 있고, 소위 ‘새로운 인권’(제3세대인권)의 과제로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교육의 자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1992년에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에게 전혀 ‘낡은 과제’가 아니다.

3. 차병직의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의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라는 책이다. 불과 126쪽 짜리 얇은 책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정보는 만만치 않다. 책의 앞부분은 인권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인권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과제, 그리고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학술적인 엄밀함은 부족하지만, 입문서로서는 손색이 없는 책이다. 짧지만 담을 것은 다 담았고, 저자가 결론으로 제시한 인권의 과제도 중요한 논점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책의 절반이 ‘부록’인데, 부록에서는 세계의 주요 인권선언을 번역해 놓았다.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버지니아 권리선언, 미국독립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세계인권선언까지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주요 인권선언을 총 망라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인권선언을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민중들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인권의 역사>를 읽으면서, 해당 역사적 문서들을 함께 읽어 간다면,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이 두 권의 책은 워낙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인권에 문외한인 사람이 읽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분량도 짧아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오히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인권의 역사를 좀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없다는 점이다. 이 두 책으로 입문한 독자들이 좀더 읽을 만한 인권사 책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것이 없다. 인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수십 권의 서양서적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듯 하다. 그래도 인권사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노명식 교수의 <프랑스혁명에서 파리꼬뮨까지>(까치, 1994)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프랑스 혁명사를 다룬 역사책이지만, 근대시민혁명 자체가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장호순 교수의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개마고원, 1998)가 읽을 만 하다. 이 책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인권관련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요약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책이다.

군은 군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성(castle)이 아니다. 국가 내의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누구도 넘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성이 아니다. 그 성은 민주국가 내에 존재하는 성이며,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성이 되어야 한다. 들어가서 보면 지휘권이 훼손된다는 것은 낡은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만이 존재가치가 있으며, 존재이유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는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가 군에 입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군에 복무하다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군대다.

저자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깊이 느낀바가 있었다. 군이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만 하면 명령·복종이라는 계급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그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높아 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 그리고 상급자들이라고 ….

“만일 한 사회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격언이 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구치소와 교도소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연구와 조사, 교정 당국 종사자들의 인권 마인드와 노력 등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군은 인권의 무풍지대에서 있었고, 충격적인 군대 내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커다란 반향으로 나타나자 비로소 군대도 본격적으로 군 인권을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건의 조사 결과에서 많은 개선의 결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다.

이제 군대 내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인권의 잣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가는 바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다. 병사들은 군대라는 명령·복종의 계급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위치에 전혀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카마스(Nunca Mas)’라는 뜻은 ‘절대 다시(Never Again)’라는 의미다. 1970-1980년 남미의 독재정권들이 무수히 저지른 고문과 납치, 학살을 자행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 아르헨티나 실종자위원회가 1984년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바로 ‘눈까마스’였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는 잔혹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유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병으로 입대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저자 자신도 그런 군 생활에서 인권의 존재조차도 망각의 세월 속에 묻어야 했던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깊숙하게 남아 있다. 이제 부끄러운 군인의 인권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 구호로 내걸었던 것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였다. 솔직히 그러한 군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힘들어도 견딜만하고, 힘들어도 남자다운 따스함과 의리 그리고 인간 냄새가 풍겨 나오면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라도 굳건히 다져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칼자루는 군대 아니 군 수뇌부와 지휘관, 상관들이 쥐고 있다. 각종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의 개폐, 새로운 인권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등에 지휘관들이 나서야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 어리석은 인권 유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Nunca Mas!

본 저서는 국방부 2008년도 용역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같이 고민할 기회를 만들고자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출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