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휘/ 한겨레21 기자

 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마치 어미 캥거루 뱃주머니 속 아기 캥거루마냥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다. 그러던 지난 겨울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자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할 것 없는 다툼이었다.

 까닭은 이랬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큰 아들 녀석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골목길 앞 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겠다고 했다. 그 쪽 주소지라야 인근 ㅁ초등학교로 입학하라는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소지에서는 다른 ㄱ초등학교로 입학해야 한다. 그런데, ㅁ초등학교는 나와 내 누이가 졸업을 한 유서 깊은(?) 초등학교인지라, 어머니는 유달리 그 학교에 애착을 느끼시는 듯했다. 지금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 누나는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다 전학 왔고, 얼마 뒤 나마저 입학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공간이라,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ㅁ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은 애틋하다. 어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ㄱ초등학교보다 ㅁ초등학교의 평가가 훨씬 더 낫다고까지 주장하셨다. ㅁ초등학교가 ㄱ초등학교보다 더 가깝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는 등 어머니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반대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런 식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요즘 공직자들 청문회하는 것 보세요. (당시는 물론 최근의 청문회가 열리기 한참 전이다.) 내가 공직에 진출할 일은 없지만, 기사에서 당위를 주장하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위장전입해서 되겠어요?"라고 설득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그래도 못내 아쉬워하셨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는 게 없다"며 속상해하셨다. 그 뒤로도 설전은 몇 차례 파도를 더 타야 했다. 결국 할미의 입김보다는 애비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 결과, 큰 녀석은 지금 ㄱ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그러다 최근 총리나 장관직 지명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열 달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위장전입에 탈세에, 우리 사회에서 돈 좀 있고 힘깨나 쓴다는 자들이 저지를 법한 웬만한 탈법은 다 저지른 그들. "이른바 총리하실 분은 물론이고 장관 하실 분들마저 다 저러는데, 저들과는 달리 이른바 공인의 범주에도 끼지 못하는 내 주제에 그냥 어머니에게 위장전입을 하시라고 할 걸 그랬나?"하는 생각도 들고, "저런 범법자들이 청문회에서 고개 한 번 숙이고는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앉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걸핏하면 입에 달고 다니는 법치의 실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이 부동산 거래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따져묻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땀에 젖은 손가락(가운데 사진)으로 자료를 짚어가며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불쌍하게 된 건 법이다. 비로소 법은 그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총리와 장관들이 내리는 명령에 법은 순종해야 하는가? 보나마나 저들은 웬만한 집회는 금지한 뒤 그 집회를 연 주동자를 잡는다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 것이고, 총리와 법무장관은 엄단 의지를 담은 담화문을 내놓을 것이다. 자신들의 범법 행위보다 처벌규정상으로는 훨씬 가벼운, 집시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집회 주동자들을 반드시 검거한 뒤 처벌해 우리 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며 기염을 토할 것이다. 그들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잡아갈 때 애용하는 도로 교통법상 교통방해죄(도로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교통을 방해한 죄)는 기껏해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친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

 법무부나 경찰 등이 애용하는 형법 이론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공중전화 유리가 깨진 걸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다보면 그 곳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더라, 따라서 작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강력히 처벌해야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이론을 들이댔다.

 이 정부 들어 총리와 장관직 후보자들이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지른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터럭만큼의 양심도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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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직자 도덕적 기준 ‘있으나 마나’
2009 09/29   위클리경향 844호

ㆍ9·3 내각의 ‘위장전입’과 ‘탈세’… 결격사유 불구 임명 감행하나

9·3 개각 후보자들. 왼쪽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1988년 6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2000년 2월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됐다.

이처럼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적·법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청문회의 기준이 어디로 갔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하나 마나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위장전입’의혹 민일영 대법관 임명
9월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18일 현재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졌다. 9월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후보자 가족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1988년을 전후해 자주 주소를 옮긴 것이 아파트 전매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8년 8월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원아파트로 전입신고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1990년 7월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됐고, 두 달 뒤 가족 모두가 살지도 않은 사원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은 또 다른 위장전입이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청문회에서 “법 위반인 줄 알면서 사원주택이 욕심나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 후보자는 9월17일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됐다.

9월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2005년에 매각한 대구의 부동산 실매매 가격을 지식경제부와 최철국의원실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17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금 뒤 30여 억원, 나중에는 40여 억원이라고 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로 바뀌어서 그랬다”며 “부부가 동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은 증여가 아니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주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4평형을 1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시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데도 재산이 11억원이나 된다는 점과 자녀들의 예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 사실 때문에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주 후보자는 “중개사에 맡겼다”, “과표보다 높게 신고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 배우자의 재산 11억원에 대해서는 “집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자녀의 예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모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인특혜’ 의혹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무산되자 환노위원장실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 여부와는 달리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철훈 기자>

9월16일 열릴 계획이었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5공화국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장인 덕택에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임 내정자는 군복무 기간에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복무 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그는 보안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공로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재무부 재직 시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실질근무시간이 2년에 불과한 데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임 후보자의 장인이자 신군부의 권력실세였던 권익현 전 의원의 비호에 따른 특혜”라고 주장했다.

9월17일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역시 ‘위장전입’과 ‘다운 계약서’, ‘차명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용한 것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모가 장인이 하던 해운회사를 팔아 그 돈을 굴리며 살아왔다. 장모가 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원했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거듭 사과 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9월18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백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성 관련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영양학자가 여성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일하게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7억원 정도. 청문회에서 나온 흔한 위장전입이나 탈세의혹이 전혀 불거지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국방개혁 등에 대한 추궁만 나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학력 의혹과 배우자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에서 나올 각종 의혹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탈세’,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행동이 지적됐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더라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가 임명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도 꼼짝 못할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몰랐다”고 답변하면 그만인 청문회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감싸주기 눈총
9월18일 서울 전인새싹학교 학생들이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찾아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10여 년 동안 공직자 윤리와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깨지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비록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위장전입과 탈세 등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등은 우리 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법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재판관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직무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지난해 촛불집회 주동자들은 최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로 큰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면서 “아무리 땅과 아파트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황당했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 후보자와 17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능력이나 자질 검증이 불필요한 자질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묻지마식 허위폭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묻지마식 허위 인신 공격의 장이어선 안된다”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을 사라고 권장하던 시절이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청문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다”면서 “차라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나 탈세 비리가 밝혀진다면 임명 자체가 자동으로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9년 전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총리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은 9월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2중 잣대를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결자해지의 용기를 발휘해 사과하고 도덕성 기준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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