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우리나라 세입·세출예산 217조원의 1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한 건이 일어날 때마다 평균 4,997만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교통범죄는 4,4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범죄발생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에서 대응까지 각 단계별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출소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확대해 재범요인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승성신)은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이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흥식 교수팀에게 의뢰해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은 범죄발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보안·방범·보험 등 예방단계와 실제 범죄로 발생한 재산·신체·정신적 피해액 등 결과단계, 형사사법기관·교정시설 등 대응단계, 총 3단계로 분류해 계산했다. 2007년 국내에서 발생한 196만 5,977건(법무연수원 범죄백서)을 기준으로 했다.
조 교수는 “2007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라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모두 23조1,200억원에 이르며, 이중 범죄예방단계에서 7조5,000억원, 결과단계에서 7조200억원, 대응단계에서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런 추정치는 영국의 100조원보다는 낮지만, 호주의 11조~17조원 규모보다는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재산범죄가 4,997만3,607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력범죄와 교통범죄가 4,415만3,716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범죄 유형군들은 3,700만원대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적절하게 자원이 할당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출소자들이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일지라도 긴급구호적 성격의 복지급여 혜택을 확충해 재범을 방지한다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출소자의 재범률은 52.3%에 이르고 최근 4년간 강력범 재범률은 78.9%에 달한다”며 “하지만 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재범률은 평균 0.5%에 불과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소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컨퍼런스 외에도 출소자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과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자회와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단 임직원, 연예인 홍보대사와 자원봉사자,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