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임위원 동반사퇴 각계 반응
ㆍ“본연의 임무 충실하게 인권위 독립성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1일 나란히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인권위 내부와 인권 관련 단체에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년여 인권위는 힘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면서 “두 상임위원의 사임은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인권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가 상처를 딛고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주변부 기관으로 몰락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는 인권이라는 잣대로 비판을 받으면 그것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이런 인식은 위원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있다”며 “이 같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음 위원장 체제에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인권위 조직 운영의 파행을 지적하며 사임한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두 상임위원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떠난 만큼, 인권위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추후 새로운 인권기구로 재탄생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며 인권위 폐지를 사실상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를 계기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위원장 독주 체제의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들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인권위 내부의 소통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