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기간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를" 시민단체, 법률 개정 촉구
시민단체들이 군 복무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등록금넷, 인권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군 입대를 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월 9만원(상병 기준)을 받으며 국가에 봉사하는 성격이 강한 군 복무 중에 등록금 대출 이자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군 복무 중의 이자에 대해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해주지는 않고 있다. 전역 후 군 복무 중 내지 않은 이자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이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반값 등록금 요구 촛불집회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하는 대학생들의 군 복무 중 이자 납부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상대로 대출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