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지휘 조항 ‘법무부령→대통령령’ 바뀌었다고…
30일 국회 본회의서 조정안 통과땐 결단할 듯
대검부장들 29일 사의…“기득권 유지” 비판도
»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사진)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새달 4일 사퇴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부장(검사장) 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항의해 이날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국민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다툼’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밤 10시 국제검사협회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 주변인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과 긴급 심야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합의안 번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계검찰총장회의가 폐막한 이후인 7월4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 등 간부들은 김 총장에게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수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가 주도한 사법개혁 논의에서 검찰 쪽 ‘창구’를 맡은 홍만표(52·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이날 오전 사표를 낸 데 이어, 김홍일(55·˝ 15기)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신종대(51·˝ 14기) 공안부장, 조영곤(53·˝ 16기) 강력부장, 정병두(50·˝ 16기) 공판송무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의 이런 무더기 사표는 지난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박 차장검사는 일단 이 사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도 크게 반발했다. 인천지검 등 전국 30여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평검사들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일선 경찰의 집단 반발에 이어 이번엔 검찰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밝히자, 검·경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력다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인데, 검찰 권한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자기네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