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역량’ 강화…“민생치안에나 힘써라” (민중의소리,100119)
경찰 ‘보안역량’ 강화…“민생치안에나 힘써라”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경찰이 10여년 만에 보안경과를 늘리는 등 보안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생치안역량에 힘을 기울여야할 경찰이 보안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856명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보안경과자 850여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차로 이르면 19일까지 내부에서 보안경과자 250여명을 뽑아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있을 경정 이하 전보 인사 때 보안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안경과자 선발은 99년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경찰은 1996년부터 4년 동안 보안경과자를 뽑아 보안 인력을 4천여명까지 늘렸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선발을 중단했다. 현재 보안수사 인력은 1천800여명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경찰청 보안국 내 보안사이버수사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상의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10월쯤 정보통신수사전문가 5명을 특채로 뽑을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지방청별로 1~4개씩 운영하는 보안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인력을 권역벽로 묶는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여러곳에서 보안역량을 늘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돼 있던 보안경과를 되살려 내부 인원을 통해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사이버수사대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보안인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안보위해사범 검거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부터 해마다 30~40여명 정도였던 공안사범이 지난해에는 7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한 것도 아닌데 이명박 정부가 보안경과 인원을 늘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안역량이 아니라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경찰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는 인력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보안경과 인원을 확대한다는 건 현 정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경찰청은 지난해 8월, 856명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보안경과자 850여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차로 이르면 19일까지 내부에서 보안경과자 250여명을 뽑아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있을 경정 이하 전보 인사 때 보안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안경과자 선발은 99년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경찰은 1996년부터 4년 동안 보안경과자를 뽑아 보안 인력을 4천여명까지 늘렸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선발을 중단했다. 현재 보안수사 인력은 1천800여명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경찰청 보안국 내 보안사이버수사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상의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10월쯤 정보통신수사전문가 5명을 특채로 뽑을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지방청별로 1~4개씩 운영하는 보안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인력을 권역벽로 묶는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여러곳에서 보안역량을 늘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돼 있던 보안경과를 되살려 내부 인원을 통해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사이버수사대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보안인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안보위해사범 검거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부터 해마다 30~40여명 정도였던 공안사범이 지난해에는 7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한 것도 아닌데 이명박 정부가 보안경과 인원을 늘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안역량이 아니라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경찰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는 인력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보안경과 인원을 확대한다는 건 현 정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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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8 12:08:55 ·최종업데이트 : 2010-01-18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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