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 매년 30억여원 투입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용하기 위한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만 매해 30억 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5년 이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하는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에만 174억 여원 가까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있었던 2008년에는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경봉, 속이 빈 진압용 경봉, 진압복, 헬멧, 방패 등에 52억원이나 써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전년인 2007년과 비교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금액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집회 및 시위의 증가와 집회시위관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시 사용해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대테러작전 장비 '테이저건' 전자 충격기 구입에도 19억28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썼다. 이는 전년 2008년과 비교해 5억여원 늘어난 것이다.
전투경찰 한 명이 걸치는 진압복, 헬멧, 방패, 진압용 경봉 등 기본장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5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염과 충격보호가 가능한 진압복이 34만8천원, 방패가 8만6900원, 헬멧이 6만5천원, 진압용 경봉이 3500원 선이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 전자충격기ⓒ 민중의소리
경찰은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좋은 장비구입을 하다보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가 가져온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 나서지 않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전의경은 교도소와 비교해봐도 1인당 면적 비율이 좁은 내무반에서 생활한다"며 "전의경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 예산 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