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형 가스분사기 등 진압장비 4만5000여점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스분사기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호신용 경봉은 더 길어지는 등 성능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가스분사기 8000정, 전자충격기 900정, 호신용 경봉 1만2000개, 수갑 1만7000개, 호신용 조끼 3000착, 방검장갑 4500개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관서에서 취객 등이 난동을 부릴 경우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후 장비 보유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4만5400점을 보급키로 했다.
주요 장비는 성능이 대폭 강화된다. 가스분사기는 사거리 확대와 함께 액체형 신형 최루액이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전자충격기에는 현장증거 수집을 위해 녹화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용도 소형 방패도 도입되는데, 평상시 사무실에서는 책받침용으로 쓰다 위급시 방패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 진압용으로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에 밀려 보류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경찰 수뇌부 지시에 의해 이뤄질 게 아니라, 사용 장비의 안전성 여부와 적절한 사용범위에 대한 민간 전문가·시민단체와의 공동 검토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