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노출과 보복범죄 등 신고자에게 돌아오는 2차 피해가 ‘신고정신’을 좀먹고 있다. ‘신고했다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범죄 피해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도 신고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두려운 사회’가 될 경우,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외면하게 되는 등 우리사회의 질서가 급격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피해가 미미한 절도사건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고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사소한 범죄라도 의지를 갖고 해결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인력충원 뒷받침 돼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와 같이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센티브를 강화, 신고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매뉴얼·보상체계 강화를”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에 따르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파라치·카파라치 같은 제도들도 포상금으로 신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면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목격자와 신고자를 만나는 등 신고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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