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와 독도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센카쿠열도와 독도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시킨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판정승이다. 단순히 일본이 선장을 석방시켜줘 모양새 구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센카쿠열도=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  좀 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과잉대응은 '삽질'이었다. 기왕 나포할 거였으면 후딱 중국으로 치워버렸어야 했다. 어차피 일본이 영유권 갖고 있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 입에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겐 손해다. 센카쿠는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인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다케시마'다.  지금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토 얘기가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지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시는 분들 곳곳에 있다. 심지어 정부와 국회, 언론계, 학계에도 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본이 이번 일로 박살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독도문제는 '조용한 대응이 현명한 대응'이다. 왜 그럴까.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의 반응이 확실하다면. 그건 비용대비 산출이 좋은 거라 볼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카드를 유용하게 할 여지를 키운다.”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시민들이 좀 더 격한 반응을 보여서 한국 정부에게 강경대응을 압박하는 게 좋다.”는 상황이 벌어진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일본은 설령 국제해양재판소에서 패소해도 밑져야 본전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 가수가 사재를 털어 미국 신문에 독도 광고를 하거나, 재미한인이 고속도로 전광판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 그걸 빌미로 일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로 독도는 분쟁지역이란 인식만 키우기 때문이다.  사족: 어찌됐건 센카쿠라 불러주는게 맞지 않나 싶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곳이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 북방4개섬이 아니라 '남 쿠릴 4개 섬'인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