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의 형사·수사과장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국회앞 안마방' 사실로 드러나… '교토, 색다른 일본불교 ·신사와의 만남'군대 이야기 뮤지컬 '스페셜레터', 女관객들 인기 왜?경찰청은 조현오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전국의 수사 지휘라인 576명을 전원 소집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외부 인사를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취지다.
특히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경청하는 경찰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내부 반발을 잘 알고 있고, 타당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검경 관계가 재정립된다면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 11명이 패널로 나서 그동안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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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KBS 구수환 프로듀서는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찰 때문에 바뀌었다는 제보를 종종 받게 된다”면서 “현장에 나가보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정철승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수 한겨레 선임기자, 수사 민원인으로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사회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