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대포, 다목적 발사기..."G20이 무슨 전쟁이냐"
경찰 장비 사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통해 진압장비 사용 꾀해...안전성 검증 안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일명 '음향 대포'를 도입하고, 인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다목적 발사기 등 진압 장비 사용 확대를 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27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향성음향장비는 국내에 첫 도입되는 장비로 레이버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2500kH의 고음을 내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리를 낸다. 주로 해적 접근을 막기 위한 선박에서 이용되는 장비다.
경찰은 또한 지난 쌍용차 강제 진압 당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던 다목적 발사기도 일반 집회에서 쓸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무탄, 페인트탄 등 여러 종류의 탄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발사기를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목적 발사기는 전체 길이 46.3㎝, 구경 4㎝, 무게 2.6㎏으로 당초 대간첩, 대테러작전 등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장비 도입과 확대 사용에 대해 이미 해외 사용 사례를 검토 했다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용차 공장 진압에서도 봤듯이 일명 고무탄으로 인해 상당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바 있다. 당시 한 쌍용차 노조원은 다목적 발사기에 귀를 맞아 스무 바늘을 꿰메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980년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경찰이 쏜 고무탄에 복부를 가격당해 시위자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쌍용차 진압 당시 사용한 다목적 발사기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은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기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강연해서 "왜 비싼 국민 세금으로 도입한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썩히냐"며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변수가 생기니까 경찰과 시위대가 붙어있으면 안된다"며 경찰과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해 장비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이 안된 장비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걱정부터 아예 집회시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적을 섬멸하는 전투 자원의 군대도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는데, 적법 절차 원리를 지켜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청장부터 나서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잘 쓰지 않은 장비로 피해 사례도 많지 않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테러리스트용이지 시민에게 써야할 장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향성음향장비는 국내에 첫 도입되는 장비로 레이버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2500kH의 고음을 내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리를 낸다. 주로 해적 접근을 막기 위한 선박에서 이용되는 장비다.
경찰은 또한 지난 쌍용차 강제 진압 당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던 다목적 발사기도 일반 집회에서 쓸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무탄, 페인트탄 등 여러 종류의 탄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발사기를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목적 발사기는 전체 길이 46.3㎝, 구경 4㎝, 무게 2.6㎏으로 당초 대간첩, 대테러작전 등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장비 도입과 확대 사용에 대해 이미 해외 사용 사례를 검토 했다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용차 공장 진압에서도 봤듯이 일명 고무탄으로 인해 상당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바 있다. 당시 한 쌍용차 노조원은 다목적 발사기에 귀를 맞아 스무 바늘을 꿰메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980년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경찰이 쏜 고무탄에 복부를 가격당해 시위자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쌍용차 진압 당시 사용한 다목적 발사기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은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기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강연해서 "왜 비싼 국민 세금으로 도입한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썩히냐"며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변수가 생기니까 경찰과 시위대가 붙어있으면 안된다"며 경찰과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해 장비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이 안된 장비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걱정부터 아예 집회시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적을 섬멸하는 전투 자원의 군대도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는데, 적법 절차 원리를 지켜 인권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청장부터 나서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잘 쓰지 않은 장비로 피해 사례도 많지 않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테러리스트용이지 시민에게 써야할 장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