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흉기 난동 대책지시… 인권단체 “위험한 발상” 우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팀장이 도망을 쳤던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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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실력 화제!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에 대해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총수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의 지시는 일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 남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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