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금지’...부끄러운 한국(문화저널21 100323)
문화로 하나되는 세상 [문화저널21]
문화로 하나되는 세상 [문화저널21]
 |
| 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금지’...부끄러운 한국 | |||
1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5일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결혼 금지 조치는 캄보디아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해서만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을 무려 25명이나 모아놓고 한국인 남성 1명에게 마치 물건을 고르듯 맞선을 보게 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나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당시 국제결혼을 금지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반발 여론이 동남아 일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도 이를 신속히 보도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양상이다. 공공연히 불법행위 저지른 한국인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3월 국제이주기구(IOM)가 ‘국제결혼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 성격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자 중개를 통한 국제 결혼을 금지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같은 해 11월 외국인이 최소 1달 가량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연애 형식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자국인의 결혼을 허용했다. 또한 신원 확인과 혼인 심사, 지방정부를 통한 혼인 이의신청 등 제도도 정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결혼 관련 서류위조, 행정절차 무시, 과다한 수수료 등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사례도 현지 여론의 비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는 훈센 총리가 직접 “한국으로 시집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딸처럼 잘 돌봐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인신매매적 맞선행위 뿌리뽑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저소득 국가와 함께했던 맞선 형태가 인신매매 형태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망신스러운 사건"이라며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돈만 가진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맞선을 알선한 자국인을 구속했듯이 한국 정부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baemoony@mhj21.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