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토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8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광우병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시작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발화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진행된 2008 촛불집회는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와 <인권연대>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자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발제 후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발표와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일 시: 2010년 5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 사 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개정안 분석 3.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4.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5.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