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 목표는 범죄 사전예방
기사입력 2010-06-17 11:36 "선제적 대응 위해 추진"…`국민감시용'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14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4만대의 CCTV를 통합하고서 실시간 범죄 감시에 활용하기로 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하면서 범죄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CCTV를 유기적으로 엮음으로써 범죄 수사를 넘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흉악범죄 사전에 차단한다 =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사건 등 굵직굵직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CCTV는 항상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줬다.
이같은 효력이 입증되면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작년 24만1천367대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5만9천899대로 25%에 지나지 않아 시설물 관리용(7만1천761대, 30%)보다 적다.
나머지 CCTV도 우체국ㆍ금융기관용 2만3천936대(10%), 기차ㆍ지하철 안전관리용 1만9천494대(8%), 과속 주정차 단속용 7천84대(3%), 쓰레기 투기방지용 3천731대(2%) 등으로 제각각이다.
CCTV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범죄 예방용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가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한 CCTV 통합 관제소는 CCTV의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서초구는 2007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CCTV 통합 관제소인 '서초25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25시센터는 서초구에 설치된 570대의 CCTV 중 학교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468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는데, 이 중 197대만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이다.
그러나 방범용이 아닌 167대의 CCTV는 밤에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전환돼 총 364대의 CCTV가 야간 범죄 예방에 쓰인다.
◇학교 운동장도 실시간 감시 = 행안부의 주도로 통합되는 CCTV망 중에서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CCTV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물 외부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통합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건물의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학교가 자체 관리하지만 운동장 등 건물 밖에 설치된 CCTV는 통합 관제소에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사건과 같이 아동 성폭행범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학교 운동장 등을 배회하면 바로 포착해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CCTV 통합관제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 해결보다는 국민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통합된 CCTV가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시민의 가벼운 기초질서위반을 적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행안부는 CCTV를 무리하게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14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4만대의 CCTV를 통합하고서 실시간 범죄 감시에 활용하기로 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하면서 범죄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CCTV를 유기적으로 엮음으로써 범죄 수사를 넘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흉악범죄 사전에 차단한다 =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사건 등 굵직굵직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CCTV는 항상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줬다.
이같은 효력이 입증되면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작년 24만1천367대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5만9천899대로 25%에 지나지 않아 시설물 관리용(7만1천761대, 30%)보다 적다.
나머지 CCTV도 우체국ㆍ금융기관용 2만3천936대(10%), 기차ㆍ지하철 안전관리용 1만9천494대(8%), 과속 주정차 단속용 7천84대(3%), 쓰레기 투기방지용 3천731대(2%) 등으로 제각각이다.
CCTV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범죄 예방용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가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한 CCTV 통합 관제소는 CCTV의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서초구는 2007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CCTV 통합 관제소인 '서초25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25시센터는 서초구에 설치된 570대의 CCTV 중 학교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468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는데, 이 중 197대만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이다.
그러나 방범용이 아닌 167대의 CCTV는 밤에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전환돼 총 364대의 CCTV가 야간 범죄 예방에 쓰인다.
◇학교 운동장도 실시간 감시 = 행안부의 주도로 통합되는 CCTV망 중에서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CCTV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물 외부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통합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건물의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학교가 자체 관리하지만 운동장 등 건물 밖에 설치된 CCTV는 통합 관제소에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사건과 같이 아동 성폭행범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학교 운동장 등을 배회하면 바로 포착해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CCTV 통합관제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 해결보다는 국민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통합된 CCTV가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시민의 가벼운 기초질서위반을 적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행안부는 CCTV를 무리하게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