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부끄러움
인권연대 인턴 윤광훈

사실 후속 모임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대공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당일 오전부터 부리나케 인터넷을 뒤져가며 조사한 결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가 수사받던 장소라는 사실만 겨우 알고 사무실을 나섰다. 내리쬐는 햇볕에 팔이 따가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 오후 1시, xx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공분실' 입구에 도착했다. 미안하게도 이미 십여명의 대학생들이 더위에 지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의 안내로 '대공분실' 견학이 시작되었다. 국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낮고 엄숙했다. 아마도 장소가 주는 무거움 때문이리라.

남영동 대공분실의 정문

두꺼운 철제 철문은 내부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킨다


대공분실의 첫인상은 육중한 철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국장님 표현에 따르면) 자동차가 와서 부딪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철문은 철문 안쪽의 세상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킨다. 밋밋한 색깔의 벽돌 담장은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쪽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지금은 철문의 왼편에 '경찰 인권센터'라는 현판이 걸려있지만, 조사실로 사용되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지나치거나 그저 공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피조사자가 출입하는 건물 뒷문

피조사자는 건물 뒷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정문으로 출입하는 조사관이나 경찰, 관계자와는 달리 피조사자는 정문에서 우측으로 가면 나오는 뒷문을 이용한다. 건물 뒷편에는 마치 교도소 담장을 연상시키는 회색 벽돌벽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벽 위쪽은 침입자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쇠창살이 쳐져 있다. 사진 좌측에 보이는 3단짜리 계단을 올라가면 피조사자만이 출입하는 뒷문이 나온다.








철문으로 분할된 공간

공간분할의 무서움


남영동 대공분실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간분할'이다.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도 될 공간을 벽과 문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식이다. 공간분할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노리는 효과는 '공간감 상실', '공포감 조성' 등이라고 한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듯 분할된 공간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둡다. 지금은 출입문에 비상구등이 켜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번 들어오면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뒷문에서 이어지는 이 분할된 공간들을 통과하면서 피조사자는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빛마저 차단된 공간에서 이유 모를 구타. 피조사자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니 끔찍했다.



밑에서 바라본 나선 계단 입구

위에서 바라본 나선 계단 중간

 
위치감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

수차례 폭행당한 피조사자는 이 나선형 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까지 직행한다. 한 명씩 차례로 계단을 오르기 전에 국장님은 한 가지 퀴즈를 냈다. 15초의 간격을 두고 한 명씩 계단을 오르되 조사실에 도착했을 때 몇 층인지 알아맞춰 보라는 것이었다. 곧이어 한 명씩 계단을 올랐다. 고작 두명이 어깨를 맞대로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넓이의 계단을 혼자서 빙글빙글 올라가니 과연 위치감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모두가 계단 끝까지 올라왔을 때, 대답은 4층, 5층, 6층으로 다양했다. 심지어 우리는 국장님의 언급으로 꽤나 주의를 기울여 계단을 올랐음에도 답이 제각각이었다. 정답은 5층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구타를 당하며 계단을 오른 피조사자들 중에서는, 이 건물이 7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8층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다.


조사실 층의 긴 복도

조명등을 밖에서 조작하는 스위치

조사실과 입구가 동일한 모양


각 조사실들의 위치와 구조는 철저하게 계산되었다

조사실은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긴 복도를 따라서 좌우로 똑같이 생긴 철문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심지어 조사실 복도로 들어오는 입구도 조사실 문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조사관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비상구등'이 달려 있지만, 당시에는 불빛이 없어서 운 좋게 조사실을 빠져나와도 복도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한다.

각 조사실 문 옆에는 조사실의 전등을 조작하는 스위치가 달려있다. 피조사자는 밖에서 불을 꺼주면 잠 들고, 불을 켜주면 일어나는 등 '빛의 자유'와 더불어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복도 양 옆에 지그재그로 배치된 조사실들은 문이 열리는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설사 두 문이 동시에 열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방에 있는 피조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듯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건축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던 조사실

고 박종철 열사가 취조받던 탁자


간접적, 문화적 폭력으로 피조사자를 굴복시킨다

여러 조사실 중 한 곳의 문을 여니 네 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침대와 욕조, 화장실, 그리고 취조를 받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 박종철 열사의 흑백 사진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 달라는 듯, 방 한가운데 놓여 엄숙함을 더하고 있었다.

일견 악날했던 대공 수사관들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평범한 모습의 방이라고 생각한 순간, 보통의 방들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선, 방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지만 칸막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동시에 문쪽 천정 가장자리에 장치된 CCTV들이 눈에 들어왔다. 즉, 피조사자가 배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감시자가 전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장치들은 피조사자에게 비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피조사자의 내면 세계부터 무너뜨린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피조사자들은 처음 며칠간 배변을 참아보지만 결국 별 수 없이 카메라 앞에서 용변을 보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자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용변을 볼 정도로 익숙해졌을 즈음, 자신을 괴롭히는 조사관 앞에서 벌거벗고 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불현듯 발견하고, 결국 굴복하고 만다고 한다.

방의 벽면은 금속 성질의 흡읍판으로 되어 있다. 고문에 의한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천정의 현광등에는 쇠그물이 쳐있어 피조사자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책상과 침대, 의자 등은 전부 바닥에 나사로 박혀 있다. 방에는 시계도 없고, 좁고 길다랗게 뚫린 창으로는 머리하나 지나가질 못한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몇 일인지조차 알 수가 없고, 앞서 설명한 나선형 계단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물 몇 층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시간적, 공간적 감각을 박탈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정신세계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발상의 잔인함에 치를 떨다가 문득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났다. CCTV며 수세식 변기, 욕조, 침대 등이 지금은 흔한 물건들이지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최신식 설비가 가능했을까하는 궁금증이다. 그 정도로 정부가 이 사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방증이 된다.


박종철기념관 내부 전경

박종철기념관

조사실 복도를 빠져나가자 피조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문은 금속 재질에서 나무 재질로, 창문은 머리하나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가늘고 긴 모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공간은 널찍하게 바뀐다. 이곳은 조사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문 하나를 두고 비인간적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나누어지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간분할'의 무서움을 느꼈다. 한 층 내려가니 '박종철기념관'이 눈에 들어온다. 널찍한 공간에 근대 민주화와 관련된 사진, 신문 등과 고 박종철 열사의 생전 모습,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고작 스물을 갓 넘은 평범한 대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코 끝이 찡했다.




정문에서 바라본 건물 외관

피조사자를 철저하게 압박하려는 건물 구조

견학이 끝나고 정문을 빠져나오니 건물 외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눈에 봐도 몇 층이 조사실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5층은 다른 층들과는 구별된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위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가분수' 형태로 되어있다. 이런 건물 구조는 피조사자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작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고 대공분실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인간이 어쩜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설이 인간이 전혀 견딜 수 없을 만큼 낙후되었다든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고문기구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정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 많은 기제들을 설계하고 그것들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그 '사고(思考)' 자체가 소름끼쳤다.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쓰라린 과거로 회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번과 같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씁쓸하면서도 가슴은 새로운 배움으로 든든했다.


책소개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인권을 원론부터 실제 이슈에의 적용에까지 고루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권 입문서. 10명의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이 아홉 개 글에서 한국 인권 담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짚어 나간다.

1부에서는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담은 글을을 실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짚었고, 인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비교적 새로이 제기된 인권 문제들을 다뤘다.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 감시 등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뤘고, 한편으론 여성주의와 동아시아 철학의 시각에서 인권의 개념을 정리했다.

3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글을 실었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와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을 살폈다.

각종 사례와 조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인권을 인권 운동가들이나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글마다 생각해 볼 거리를 수록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저자소개
김동춘 -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힌 바 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사회노동자연구>,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전쟁과 사회> 등이 있다

조효제 - 옥스퍼드대학에서 비교사회정책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동아시아조사과 연구위원, LSE 대학원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기획단 위원을 역임했다. 2008년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인권의 정치학>,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권의 급진적 재편>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세계인권사상사>, <전지구적 변환>,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한홍구 - 1959년 출생.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과 함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인권의 안과 밖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 김동춘
인권과 시민사회 / 조효제
인권과 사회복지 / 이영환

제2부 인권의 새로운 환경
정보기술사회와 인권 / 허상수
동아시아 인권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축을 위하여
- 한국철학계의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 조경란
'여성'과 '인간'을 넘어서
- 인권의 성별 정치학 / 정희진

제3부 인권의 현실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 / 신원철
성적 소수자의 삶과 인권의 전망 / 서동진
장애인 인권의 동향과 대안 / 김용득, 이동석

글쓴이 소개


 
서평
인권을 위한 강의

이제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제도권에서 알음알음 열리던 인권강좌가 이제는 대학 교양 강의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현대사회와 인권”, “세계화시대의 인권”, “평화와 인권”, “소수자와 인권”, “인권법” 등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런 성과 중 하나로 지난 1998년 출판된 <현대사회와 인권>(나남, 1998)은 실제 강의에서 사용된 강의안과 학생들의 리포트를 모아 놓은 좋은 자료이다.

이번에 새로 출판된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대학 새내기 학생들의 인권 교양강좌를 위해 집필한 것이다. 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인권전문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책이라서 일단 더욱 신뢰가 간다. 대학 강의를 위해 집필되었지만,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볼만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여느 교과서처럼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과 시민사회, 인권과 사회복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각론에서는 정보기술사회, 동아시아 인권담론 등의 최신이슈, 그리고 여성, 노동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각 장은 모두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각 장 말미에는 ‘참고문헌’과 ‘생각해볼 문제’까지 정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권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책소개
각 시대에 각 계층의 인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사상, 권력의 형태, 근·현대에서의 인권보장의 전개와 대응의 양상 등을 사회경제적·정치적·법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서술

















저자소개
스기하라 야스오 – 일본의 진보적 법학자로서 다른 저서로는 <헌법의 역사>등이 있다.

옮긴이

차병직 - 현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화여대와 서울대 법과대학 강사이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 심재우 교수 지도로 형사법을 공부하였고 저서로는 『NGO와 법』,『사람답게 아름답게』,『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등이 있다.


목차
<인권의 역사>

 서문
 1.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2.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잇는 '인간의 권리'등장
 3.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4. 근대의 두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5.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6. 1871년 파리크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7. 현대 시민헌법과 인권
 8.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애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9.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10. 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11. 맺음말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1.인권에 대한 생각
2.인권의 어원
3.자연법과 자연권
4.권리의 문서화
5.혁명과 인권 선언의 시대
6.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7.오늘의 의미와 과제
8.해결을 위한 생각


서평
<인권의 역사>,<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1. 인권사에서 시작해 보는 인권공부

인권이 21세기의 시대적 화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인권/인간다움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려는 시도 역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닌 듯 하다. 하지만 정작 인권을 ‘공부’해보겠다는 나선다면, 상황이 그다지 만만치는 않다. ‘인권’을 제목으로 담고 있는 책은 수없이 많지만, 인권공부를 위한 입문서로 쓸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권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면, ‘인권사’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권’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좋은 입문서가 나와 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책소개
강간죄의 객체,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적 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 책. 국내의 형사법률, 이론, 판례 및 실무관행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남성중심적 관념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철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조 국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목차
제1장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서평
<형사법의 성편향>

법치국가적 인권보장 vs 여성주의


근대적 인권은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인권’하면 피의자나 수형자의 인권이 떠오르고, 인권을 ‘국가의 지배’에 맞선 ‘인간의 권리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죄형법정주의, 법익보호원칙, 비례성원칙, 형사절차의 정형화 등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근대 (형사)법체계는 ― 인권보장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 차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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