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짐”(7월 1~2일 해병 1사단)
“선임병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 경험을 얘기하지 않자 ‘너 고자 아니냐’라며 자위 행위를 강요”
“화염 방사기처럼 에프킬라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면 후임들은 벽에 매미처럼 붙어 피하기”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해병대 병영 생활 사례 30가지 가운데 일부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역한 해병대 병사들과 휴가 나온 해병대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기수 열외 및 구타·가혹 행위 이외에도 △간부가 관리해야 하는 소원수리함을 병사가 관리하고  △벌레 먹이기 △대소변 강제로 참게 하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 지지기 △금품갈취 △소원수리 한 사람 색출하기 △자위행위 강요하기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에선 해병대에 관한 은유적 표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해병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실제로 “해병대는 밤에 맞으면서 교육받는다”는 뜻이며, ‘해병대는 말이 없다’는 말은 “내부 고발하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흔적이 없도록 교묘하게 때린다는 의미이다.

해병대의 일상 병영생활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먹어봐, 먹어봐” 하며 벌레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다과류 섭취의 경우 김치 담는 커다란 용기(락앤락)에 담긴 과자나 즉석자장면(짜파게티)을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이는 일이 횡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낙준(왼쪽) 해병대사령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CBS노컷뉴스


또한 코를 고는 병사들의 경우 잠을 못자게 하고 욕설과 구타가 이뤄지고, 생리현상 처리의 경우 ‘화장실 다녀와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선임병의 허락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밖에도 ‘돌려가며 후임 폭행’(돌림빵) ‘담뱃불을 피부에 직접 대고 눌러 태우기’(담배빵) 등의 폭력적인 문화 뿐 아니라 △여자 친구 편지를 모든 선임병에 돌려 읽게 하거나 △선임들이 여자 친구와의 성경험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휴가 다녀올 때마다 ‘여친이랑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성희롱 또는 모욕적인 생활이 뿌리깊게 퍼져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번 2사단 총기난사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기수열외’ 현상에 대해 상세한 내용도 공개됐다. 후임병에게도 반발과 욕설, 구타 및 왕따를 당하는 기수열외는 병장들의 회의로 결정되고 상병이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병대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예를 들어 △(해병대의) 악습 철폐를 시도하는 병사 △이른바 ‘고문관’ 병사 △자주 의무실을 왕래하는 병사 △기수열외 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거는 병사 등이 결정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기수열외’된 선임병에게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후임병 역시 기수열외의 대상이 된다.

기수열외 문화에 대해 지휘관은 귀찮다거나 지휘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병사가 타 부대로 전출돼도 소문이 퍼져 기수열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고 했으나 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들의 진술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국방부는 하루 속히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에 해병대 1사단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권고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서면 경고까지 받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하지만, 사건 발생후 초급장교와 부사관 구속, 연대장과 대대장 보직 해임, 구타가혹행위에 가담한 가해병사 구속 등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국 국방 현안을 돌보는 데 전념하기는커녕 오늘부터 중국을 순방 길에 오르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관진 장관과 유낙준 사령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조현오 청장 "정치적중립 확고 … 겸허히 수용"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경찰 수뇌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등 경찰 580여명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검찰이나 지휘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권 보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경찰을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경우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공장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이라면서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등 어떤 외부 기관의 개입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희망버스참가자 "최루액 얼굴 향해 발사" 주장

한진중공업 노동자와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 방문했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13일 "평화집회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평화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정당과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경찰청장에게안전을 위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7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참여자들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참여자들에게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루액을 살수차로 뿌려대고 심지어 얼굴을 조준해 발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이들이 화상과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방패를 휘두르며 난입해 참여자를 폭행하고 50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은 최루액 주성분인 노니바마이드에 대해 '경미한 자극 외에 독성 보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접촉했을 때 매우 유해하고 과량 노출되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희망의 버스' 참가자 1만여 명은 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한 지 185일째인 지난 9일 전국에서 185대의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여 1박2일 일정으로 문화제 등을 진행했으며 크레인이 있는 영도조선소로 행진하다 10일 오전 2시30분쯤 강제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