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일요일(23일)인 오늘 국회에서 국장(國葬)이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달리 하셨다.  

 태어난 곳만 서울이고 어렸을 때부터 대학시절을 대부분 호남지역에서 보낸 나는 호남지역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오죽하면 호남에서의 ‘김대중 정서’가 타 지역의 ‘반 김대중 정서’를 불러 일으켜 대선 낙방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까. 어쨌든 나 역시 그에 대한 정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학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운동을 지속하고 있던 나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현안 이슈들로 인하여 당시 정권과 각을 세우며 심심찮게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다른 정책들보다도 이라크 한국군 파병으로 인하여 당시 이라크에 있었던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칼날을 세우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었다.

 
봉하마을 정토원에 안치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 하신 직후,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고 그 슬픔에 적지 않은 당황까지 하였다. 아마도 당시 흘렸던 눈물은 정치를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구조적으로만 본 점과,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만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반성 그리고 감성의 것인 듯싶다. 그러나 솔직히 감성 그 이상을 넘어선 내 스스로 완벽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종합적인 지점에서의 반성은 아니었다. 그리고 3달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을 맞이하며 당혹감과 아쉬움과 슬픔이 또 한 번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운동을 하며 집권자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릴 냈으며, 지금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내용과 정도만 다를 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가슴속의 감정에 대해 솔직히 당혹스럽다. 정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이후에야 스스로에게 명확한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이다. 아마도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지금 최소한 나에게 두 분의 전직 대통령과 현재의 대통령이 같은 반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스스로 원치는 않지만 요 며칠 방송과 신문에서는 드라마틱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를 내비치면서 계속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민주주의’는 현재 2009년을 지나면서 극적으로 그 의미와 정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듯하다. 사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뜻을 누가 모르겠냐 싶지만 이토록 익숙했던 단어가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평소에는 몰랐다가 희박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상투적인 문장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해서 원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야 이것마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만이라도 없는 이 사회가 얼마나 억울한지 느끼고 있다. 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전진되었던 민주주의였다.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없어서 쩔쩔매지 않았던 그것은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믿었던 그 정부정책들도 어느 정도 민의(民意)를 두려워했고 여론을 참고했던 이유는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민주주의였다.

 아마도 백가지 이상이나 있을법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준들 중 현재 내가 두 분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이 ‘민주주의’가 뒤로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민주주의’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험난한 시기에. 

 이 글을 빌어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부디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문이 여러 개가 있다. 비서실장과 바로 문이 이어진다. 대통령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문을 열고 비서실장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비서실장 사무실은 조금만 움직이면 참모진들 사무공간과 곧바로 이어진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또 다른 문은 복도와 연결되는 듯한데, 이 복도도 백악관 참모들 사무공간과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이 복도를 걷다가 참모와 마주쳐 이런 저런 얘길 하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다. 바깥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도 있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회랑을 지나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간다.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는 공간에서 중심축에 위치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참모들을 불러 ‘토론’을 할 수 있다. 백악관이라는 공간 자체도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서 웬만한 집회라도 열리면 집무실에서 구호 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런 공간구조를 강원도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에서 본 적이 있다. 몇 년 전 ‘겨레하나’가 주최한 답사를 인솔하던 사진작가 이시우씨한테 듣기로는 철원군당 위원장 사무실은 1층에 있다고 한다. 노동당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철원 노동당사 최고 책임자 사무실이 있는 셈이다.

 청와대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작년에 몇 번째인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했던 말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민들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


 왜 뒷산에 올라갔을까? 설마 대통령 집무실에선 노랫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닐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면 대통령 집무실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토론을 좋아했다는 노무현조차도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점점 토론에서 멀어져 갔던 기억이 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을 아예 다른 건물에 배치했다고 한다. 참모들과도 만나기 쉽지 않으니 국민들 얘기 듣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1일부터 개방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4당 서울시당 
계자 20여명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수차례 해산 요청 후 참석자 10여명을 연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이 문을 열었다. 처음엔 순진한 맘에 광화문 광장이 생기면 청와대와 몇 백 미터는 가까워지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 하지만 역시나. 광장에서 기자회견도 못한다는 희한한 정부 방침이 나왔다. (도덕시간에 배운 기억이 난다. 북한에선 수령님 말씀이 헌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시민들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면 힘들게 뒷산까지 올라가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말이다. 그럴꺼면 광화문광장에 확성기라도 설치해 주는 게 ‘선진화’로 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나 맞는 것 아닐까.


 @뱀다리(蛇足): 광화문의 명물이 됐다는 게 광장일까? 차도 한가운데 분수대와 화단, “큰 칼 옆에 차고” 있던 충무공을 “큰 칼 옆에 들고” 있는 왼손잡이로 바꿔놓은 이순신 동상,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세종대왕 동상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것저것 꽉 채워놓아서 풍물패 길놀이 하기도 쉽지 않겠다. 내 눈엔 아무래도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공원’으로 보이는데.


책소개
고통받는 민중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와 실천을 제시하는 『후퇴하는 민주주의』. 이 책은 손석춘, 김규항, 박노자, 손낙구, 김상봉, 김송이 씨의 강연과 하종강, 서경식 교수의 대담까지 총 8명이 아우르는 강연과 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는 신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진보주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본문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해 우파에 의해 잃어버린 50년, 신자유주의를 지향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만들어 온 부동산 투기, 학벌주의 등 사회 양극화, 끌어안지 못한 재일 조선인 문제,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이질적인 두 개의 사회 집단을 객관적 눈길로 분석한 손석춘, 박노자 등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있다. 

또한 하종강 노동문제 연구소장과 서경식 교수의 대담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들이 지녀야 할 의식과 노동 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노동 현실을 비교하여 보고, 노동 운동의 다양한 변화와 결합을 살펴본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났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저자소개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공동 대표를 지냈다. 사단법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며 언론학 박사로서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규항 
<아웃사이더> 편집 주간을 지냈다. 2003년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키워지는 한국 아이들을 응원하는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그랬어>를 만들어 발행인을 맡고 있다. 

박노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동방학부 조선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손낙구 
1980년대 중반 대학을 떠나 2000년대 초반까지 금속 분야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1995년부터 5년간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맡기도 했고, 진보 정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김상봉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 서양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하고 칸트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송이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 한국인 2세다. 조선고등학교에서 96년까지 교편을 잡았다. 현재는 통역과 번역을 하면서 도오시샤 대학을 비롯한 일본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 

하종강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및 인천대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다. 

서경식 
일본 교토에서 재일 조선인 2세로 태어났다. 1974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프랑스 문학과를 졸업한 뒤, 지금은 도쿄게이자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로 있다. 

표지 그림 송현숙 
1981년 함부르크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뒤, 함부르크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두듯’ 지금껏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다. Korean diaspora로서 ‘아련한 기억을 기호화한’ 그림들로 독특한 미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차
여는 글 고정관념 걷어차기 이명옥 

손석춘_혁명은 다가오는가?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의 자살은 생계 비관형/ 막연하게 노동 해방과 민족 해방을 이야기하는 진보 세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웨덴, 베네수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한국 정치사를 본다면 주권 혁명 가능하다 

김규항_진보란 무엇인가?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50년간 존재한 우파 정치/ 어른들은 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군사 파시즘보다 자본의 내면화가 더 무섭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 

박노자_대한민국 주식회사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두개의 사회/ 대한민국은 과두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IMF 극복 비결 =노동자의 사회적 시민권의 박탈/ 재벌의 대사회 장악력 강화/ 노동자를 아무리 수탈해도 피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 미친 소보다 더 무서운 미친 고용 

손낙구_집이 많은 놈, 집은 있는 놈, 집도 없는 놈 
"집이 많은 놈"은 도대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을까?/ 40퍼센트 국민은 땅 한 뼘도 못 갖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 통계 같은 건 거의 국가 기밀/ 집값이 떨어지면 다 불행해지는 걸까?/ 부동산 비만증/ 전 국민이 한 채씩 갖고도 103만 채가 남아돈다/ 부동산 합병증 /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분의 1이 국가 소유의 공공 임대 주택/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 공동선, 땅은 이런 원리로 운영해야 

김상봉_학벌 사회를 무너뜨리자 
한국 사회의 차별 기제, 학벌/ 학벌은 현대판 문중/ 아이들을 학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인 교육/ 사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대학 평준화와 지역 할당제/ 용기 있는 낙오 

김송이_재일 조선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일본의 우익화/ 총련, 민단, 무소속/ 재일 조선인으로의 삶/ 우리끼리 미워하지 말자 

하종강.서경식 대담_한국 노동 운동의 현주소를 묻는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 현실/ 파행적인 역사, 특별한 노동 문제/ 분단 상황과 노동 운동/ 운동의 변질인가, 개인의 변질인가?/ 노동 운동과 환경.생태 운동의 결합은?/ 한국의 노동 운동, 희망은 있는가?/ 민족주의와 계급주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서평
“손석춘, 김규항, 박노자, 손낙구, 김상봉, 김송이, 하종강, 서경식이 입으로 푼 진짜 민주주의 이야기” 

서울 광장에 50만이 모여도 왜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이 책은 이런 물음에서 기획되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지금,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진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책에서 손석춘은 고통 받고 있는 민중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 볼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한다. 
“대선과 총선 직후 절망의 담론과 촛불집회 이후 민중에 대한 과신 사이에 일관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과도하게 신뢰를 하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민중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 손석춘 

김규항은 우리가 개혁을 외치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작은 이명박, 작은 이건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군사 파시즘은 폭력과 억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자본화는 우리한테 욕망을 심어 주어서 우리가 그 욕망을 좇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과 영혼을 송두리째 변질시킴으로써 지배하는 것이죠.”- 김규항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길거리 강연’을 대한문 앞 분향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49제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그 강연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무엇이 문제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소개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현안에대해서도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성공회대 겸임교수. 저서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이 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