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지난해 6월 경찰의 촛불시위 강경 진압에 항의하면서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후 활동이 중단됐던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1년 3개월 만에 위원 전원을 새로 위촉해 활동을 재개한다. 하지만 새로 위촉된 위원 대다수가 인권 활동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어 경찰의 인권 침해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최근 인권위원회 3기 인선 작업을 마치고 16일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3기 위원은 16명으로 1, 2기 때보다 2명 많다. 위원장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63)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내정됐고, 법학 교수 5명, 변호사 3명, 종교계 인사 3명, 시민사회단체 2명, 의료계 2명이 참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론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각 부서,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의경과 유치장 수감자 등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위촉했고, 여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모두 여성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김인옥 인권보호센터장은 "2기 위원 사퇴 후 내부에서 인권위를 경찰위원회에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이후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서보학 교수 정도를 빼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나 활동 경력을 갖춘 이들이 안 보인다"며 "신임 위원들이 경찰의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을 예리하게 찾아내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 2기 위원이었던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경찰 인권위가 조직과 기능이 왜소해져 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임 위원들을 비롯해 폭넓은 인선에 나섰지만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 섭외에만 두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