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실제로 강간, 성희롱, 아내 구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여성의 보호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된 바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운동진영에서는 강간죄객체규정의 확대, 강간죄 성립요건의 재구성,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매 맞는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성희롱의 범죄와, 비동의간음의 범죄와, 반여성적인 포르노그래피 규제 등을 주장해 왔고, 그 중 일부는 법체계 내에서 수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여성주의의 주장이 전적으로 수용될 수만은 없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여성 주의적 관점‘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다보면,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가 불가피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법치국가의 인권보장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이상,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난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여성인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근대시민혁명의 성과인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원칙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며, 반대로 여성 주의적 관점만을 강조하여 법치국가원칙의 침해가능성에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무시하고, 그것을 ‘중립성’이나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왔다. 이 입장은 ‘중립’이 여성에게는 ‘차별’과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철저히 눈감아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 입장은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제도가 선고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가 피고인의 소송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못했다.

여성주의와 법치국가적 인권보장 : 절충? 타협?

<형사법의 성편향>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형사법의 남성편향을 치밀하게 비판하면서도,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할 위험에 눈감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한편으로 강간죄문제(제1장,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보호의 문제(제2장), 매 맞는 아내의 문제(제3장, 제4장)에서, 남성 편향적 형사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인권의 회복을 꾀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비동의간음의 범죄화, 간통죄 존속, 성매매에 관한 단선적 범죄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다.(제5장) 저자는 한편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형사법체계에 내에 상당 부분 수용하려고 하지만, “모든 반여성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범죄 화하려는 여성주의의 요구”(290쪽)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저자는 여성주의의 문제제기가 법치국가의 인권보장체계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설픈 절충’ 내지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입장이 여성주의진영과 법조계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치국가 형사법의 원칙과 여성주의의 문제제기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 한, ‘좋은 의미의 절충과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주의의 관점은 ‘국가형벌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 형벌 외에도 ― 민사제재, 행정제제, 제3의 대안(중재, 조정 등)이 있으며, 법 이전에 교육적·사회문화적 해결방안도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이러한 해결방안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법치국가원칙과 여성주의의 입장을 조절하고 절충하다 보면, 여성 주의적 관점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여성 주의적 관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형사법에 의한 해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형사법 이외의 다른 해결방안의 모색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 ‘정치적 타협’이나 ‘어설픈 절충’과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의와 전망

마지막으로,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읽기 쉽다’는 점에 있다. 전문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돈된 논리를 유려한 문체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자는 물론이고 비법학전공자나 일반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서로서의 품격을 전혀 잃지 않고 있으니, 이런 류의 연구서로서는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 하다. 또한 이 책은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성실하게 인용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 책의 학문적인 가치를 더해 줌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여성주의의 도전과 관련한 ‘형사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형사법 이외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이 점은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불가피한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쉬운 일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법체계 전반의 성편향과 (형사법 이외의) 여러 법적·제도적 대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훌륭한 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처음 몇 주 동안 내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한 명의 노예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내가 찾던, 대부분 뒤가 구린 인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 거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천지 사방에 노예들이 있었다. 나는 종종 속박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어야 할까 의심을 품었다. 한 차례 예외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이 훗날 훨씬 더 많은 이들을 구하리라는 희망을 품은 채 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자제했다.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책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노예들 자신이다. 노예들의 이야기는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담고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독자들은 노예들의 저항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이끌어내는 소리 없는 존엄을 발견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인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조금씩 자신의 존엄을 향한 행보를 시작해나간다.
 
이 책의 저자, E. 벤저민 스키너는 2003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충격적인 노예제의 실상을 목격한 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는 노예제의 현실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두바이의 대규모 하렘에서부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불법 홍등가까지, 그리고 인도의 노예 채석장에서부터 아이티의 어린이 시장에 이르기까지, 스키너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의 이면을 탐험하면서 인간을 사고, 팔고, 사용하고, 버리는 또 다른 세계를 낱낱이 전한다.


‘현대판 노예제’가 아니라 ‘현대의 노예제’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이다.” 스탈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노예의 처지를 이보다 더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러나 벤저민 스키너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간의 예속은 오늘날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그렇지만 만약 법적 노예제를 폐지한 세계에서 한 명의 노예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곧바로 수백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노예’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세 가지의 간결한 조건을 토대로 노예를 정의함으로써 ‘현대의 노예’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이 책에서 그는 ①강요나 사기를 통해 ②생존을 넘어선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③강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예’라 부르며,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노예’라 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를 저임금에 과도한 노동을 하는 막노동자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가 ‘노예처럼’ 일할 때, 혹은 제3세계 어딘가에서 일당 2달러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때 붙여지는 ‘노예’호칭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가 아닌 것은 이들이 단지 비유적인 차원에서의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노예’란 과거에 존재했던 노예의 ‘현대판’이 아니며, 사실상의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도 아니다. 더도 덜도 말고, ‘노예’는 단지 ‘지금-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노예’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이해하기로 하자.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하고도 저자는 21세기의 ‘노예’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책의 서문을 쓴 리처드 홀브룩은 독자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좀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노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역사책을 통해 노예제에 관해 읽으며,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 노예제를 보고 있다. 노예제는 무시무시하다. 노예제는 비인간적이다. 노예제는 없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노예제는 모든 대륙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 벤 스키너는 독자를 세계 최악의 지옥 같은 곳들로 데리고 들어간다. 현대의 노예와 인신매매업자들의 가슴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한 힘들고 기나긴 길을 걸으면서 스키너는 현대 세계를 배회하는 유령들을 찾아낸다.

우리가 노예제라고 하는 가장 비열한 수단조차 묵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비열한 수단을 우리가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선진국 국민들의 우아하고 안락한 삶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탱되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쪽에서 노예제가 광범위하게 유지되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역시 고삐 풀린 세계화가 드리워놓은 거대한 그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들, 즉 노예제가 창궐하게 된 배경을 하나씩 드러내 보인다. 가령 식민이후의 제3세계 ‘파탄국가’에 광범위하게 드리워진 이른바 ‘도둑정치kleptocracy’의 폭력이나 사회주의멸망 이후 ‘자본 없는 자본주의화’를 감내해야 했던 동유럽의 상황, 그리고 인도에는 노예가 없음을 강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인도 고위 관료의 인종주의적 발상 등은 왜 노예제가 여전히 번성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어준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다. 그것은 바로 노예제의 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광범위한 공모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름끼치는 범죄의 실상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서 언급되는 노예들의 구체적인 존재방식과 발생메커니즘은 다양하다. 먼저 이 책의 첫번째 장에서 저자는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로 떠나는 것으로 노예현장의 취재를 시작한다. 이 장의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인 이유는 서인도 제도의 작은 나라, 아이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더부살이restavek’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소유한 가구의 소득이 월 평균 30달러 이하로 아이티에서조차 하층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더부살이’들은 주로 10세를 전후로 한 아이들이다. 대개의 경우 중계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노예(‘더부살이’)로 팔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중개인들의 거짓 약속, 즉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쉽게 자기 자식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약속은 거의 대부분 가짜인데, 실제로 ‘더부살이’의 80%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전체 학교의 80%가 사립이며, 한 해 385달러에 이르는 도시 고등학교 등록금이 평균적인 아이티인의 연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장「오른손이 소유한 사람들」에서 저자는 아프리카의 수단으로 간다. ‘오른손이 소유한 사람들’이란 쿠란Koran에서 노예나 전쟁포로를 의미한다. 수단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재家財노예제’는 사실상 1956년 제국주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식민 이후에 종족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흡사하다. 아랍이 지배하는 통일국가를 원했던 북부인들과 아랍의 지배란 곧 예속을 의미했던 남부인 사이의 갈등은 종족말살의 폭력과 노예제의 창궐로 이어졌는데, 이조차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영국의 식민지지배 이전부터 수단에는 부모가 자식을 담보로 신용대부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1988년 기근 시기에 남부의 부족인 딩카족의 부모들은 자식 한 명당 100달러씩을 받고 북부 부족인 바가라족에게 자식을 전당잡히는 식으로 이어졌으며, 남부와 북부 사이의 종족간의 보편적인 예속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21세기 최대의 종족학살사태라는 비극을 낳게 된다. 2003년,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낳은 남부와 북부 사이의 유혈충돌, 다르푸르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제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실패한 사회주의의 현장, 동유럽이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유토피아’의 길을 걸었던 루마니아와 몰도바이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1990년대에 시작된 루마니아의 인신매매는 역사상 그 어떤 형태의 노예무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간거래액은 연간 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성 인신매매는 히드라와 같아서 성매매 집결지 한 곳을 폐쇄하면 다른 곳에 작은 게 두 개 생겨나는 식으로 그 생명력이 강하다.

루마니아에서 사람들이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은 뻔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100분의 1로 떨어진 화폐가치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휴지조각이 되었고, 국가의 공공영역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다. 이 상황을 틈타 나타나기 시작한 인신매매조직은 젊은 여성들을 꾀어 암스테르담과 같은 매춘도시로 데리고 나가 매춘부로 팔아먹는 식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몰도바가 유럽에 공급되는 성노예의 최대 수출국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노예제를 말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노예인구를 가진 인도의 처참한 현실을 소개한다. 인도 전국적으로는 800만 명 정도가 가장 오래된 예속의 형태인 농업 노예제 하에서 일을 하며, 벌써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인도 인구 중 6억 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2억6,000만 명은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예’이며, 또 그중 상당수는 어린이를 포함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는 뿌리 깊은 카스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다 채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노예거래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문화로 남아 있는 곳이다.

빈곤은 노예와 같은 말

다른 많은 문제들도 그러하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노예제’ 또한 이렇다 할 해결책이 있어 그것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저자가 말하듯 “정부가 전반적인 양심을 일깨울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활동을 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관찰만 할 뿐 개입하지 않는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자도 인간인지라 예외적으로 개입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에서 노예상태였던 캉세즈 엑시유라는 소녀를 구한 일이었다. 저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캉세즈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교를 다니게 해주었는데, 몇 달 뒤 저자는 인도의 허름한 인터넷카페에서 캉세즈로부터 온 이메일을 받고 감동했다는 일화를 전한다.

저자가 보기에 지금까지 노예제 근절을 위한 노력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예속이라는 현대의 전반적인 현상 가운데 일부분만을 대표할 뿐인 상업적인 성노예제만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이른바 ‘넘침효과trickl-down’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식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발상은 부도덕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두 번째는 노예제 근절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가 보기에 노예제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빈곤의 문제가 놓여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과가 떨어질 때 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일회용 사람들>의 저자 케빈 베일즈가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예가 존재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역사상 가장 작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나 비정부기구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 노예제의 실질적인 폐지는 각국 정부가 그 키를 쥐고 있겠지만, 그럴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시민사회와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 공정무역의 확산을 통해서도 노예제의 폐지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국 자유시장을 통해서는 빈곤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은 세계에서 빈곤을 종식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없다. 각국 정부와 무역기구가 게임의 규칙을 강제하기만 한다면, 공정 시장 역시 세계에서 노예제를 종식시키는 가장 탁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 나는 또한 노예제에 맞선 대중운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 근절을 위한 간단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노예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빈곤과 폭력, 노예의 굴레라는 악순환 속에서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유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의 한국어판인 이 책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판매 수익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노예제에 관한 혼란과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독자들에게도 진중한 제안을 던진다.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한 그 어떤 행동이라도 당장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초창기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성공은 어느 정도는 다양한 전투 계획 덕분이었다. (…) 노예제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은 서로 무척 다른 도구를 사용했지만 공통의 대의 아래 단결했다. 그때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 오늘날 노예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대에 비해 한결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오래전에 노예제가 사라진 것처럼 자신이나 남을 속이기는 어렵지 않다.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노예제를 현실이 아니라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놓아둘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명판결문 20개를 뽑아 이야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첫 번째 글은 총론격인 ‘미국헌법의 발자취’이다. 짧은 글이지만, 각론의 여러 판결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 미국의 (인권)역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이후의 서술은 각론에 해당한다. 전체를 대통령 권력,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 , 언론의 자유, 공정한 사법제도, 평등권 보장 등 총 6장으로 나누고, 총 20개의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다루고 있다. 판결문만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급심 판결, 기타 관련 판결, 그리고 판결의 후속결과까지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미국의 판결문이나 판결 요지라도 한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법지식이나 미국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무런 지장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판결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위

이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듯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인권판결을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인권보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때로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나는 판결도 하고 (아이젠하위 대통령과 워렌 대법원장), 국민감정에 반대되는 판결도 소신 있게 내놓기도 했다. (아히만 판결-성조기보호법 위헌 판결)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그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사법부에 국민대표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소수자 보호라는 논리이다. 즉, 다수파 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전횡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밀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정책 사안에 대한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소수자 기본권 보호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던 것이다. 이 점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판결(수도이전 등)을 내놓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기술한 이유는 미국의 경험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법치 국가로 발전하는데 참고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7쪽)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시사점이 한국의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다음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의 인권 수준이 우리가 보고 배울 만큼 선진적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주도하는 인권 발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태로운 자유권

편의상 미국의 인권수준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먼저, 자유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형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기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권상황은 그러한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자유권은 국내외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의 각종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미국 본토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그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포로학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테러와 관련하여 감시가 강화되고,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미란다원칙’과 ‘증거배제법칙’의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율과 수감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비율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선진인권국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은 나라이다. 자유권의 핵심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자유는 세계 53위에 불과하다. 미국식 언론관이 반영된 프리덤 하우스의 순위에서도 미국은 16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 해병대가 이라크 포로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미국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이 너무 서툴러 사형수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가족들이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악화일로의 사회권

사회권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들의 빈부 격차와 빈곤율은 최악의 수준이고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사회이지만, 하위계층에 대한 사회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의료현실이다. 미국은 GDP의 15%를 보건의료에 쓰고, 의료기술도 단연 세계최고지만, 국민의 16%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적인 의료지표인 영아사망률이나 모성사망률은 선진국 중 하위권에 불과하다. 또한 흑인수감자는 백인의 6.6배이고, 흑인 영아사망률은 백인의 2배이고, 빈곤율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라틴계열이 3배 가까이 높으며,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라틴계열이 3배 높다. 최고의 경제력과 (의료)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세계 경제력 1위 국가 미국이, 세계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 글로벌 평화지수 등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이쯤 되면, 미국이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짐작이 간다. 실제로 미국은 기본적인 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1, 2 선택의정서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191개국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이나 170여 개국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문화다양성협약, 국제형사재판소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다. (물론 이라크나 북한 민중의 인권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다!)

사법부에 의한 인권보호?

또 한 가지는 사법부에 의한 인권발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법관들이 민주적 대표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적, 정치학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진전이 공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엘리트 법관들의 양심과 혜안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며, 미국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험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