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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거부땐 과태료 100만원 내라?
인구주택총조사… 노조·정당가입여부 사적질문 포함

2010년 11월 12일 (금)  김혜민  khm@kyeongin.com  


[경인일보=김혜민기자]통계청이 진행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조사거부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통계법상 '독소조항'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경제활동상태나 고용형태, 지위, 주거형태 등 상세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표본조사에는 인권단체나 노동조합, 정당가입 여부까지 포함돼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라며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경우 조사원들은 통계법상 과태료 부과 조항을 설명하며 답변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통계청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의 김모(45)씨는 "조사원이 전월세 등 경제적 능력까지 물어볼땐 자존심이 상했다"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법 25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에는 가정의 경우 1회 거부시 5만원, 2회 거부시 10만원, 3회 이상 거부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업은 각각 50만, 80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필요할 때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다"며 "사회단체 가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가입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법률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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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씨 배상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 제정

» 강의석씨

 

인권연대는 서울 대광고 재학 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사진)씨가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함에 따라 이 기금을 재원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2558만120원(소송가액 1500만원)으로, 강씨는 애초 이를 대광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학교가 거부하자 인권연대에 기부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씨의 뜻을 살려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매년 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다음달 5일까지 추천을 받아 같은 달 29일 상금 3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모교서 거절당한 ‘강의석 장학금’


ㆍ손해배상금 기부 대광고서 거부… 인권단체에 줘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씨(24)가 6년여의 긴 소송 끝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150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후배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배상금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지난달 배상액이 입금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학교(대광고)를 찾아가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학교 측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이 거절한 것은 의외였고 유감”이라며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광고 관계자는 “강씨가 장학금을 제의해 와 논의를 거쳤으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돈인 만큼 돌려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강의석씨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해 좋은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그는 이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년여 만인 지난달 서울고법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장학금을 거절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학생인권 관련 소송을 위해 써달라며 인권실천시민연대에 기부했다.

<정유진 기자>

MB ‘인권위 마이웨이’


ㆍ‘파행’ 항의 사퇴한 상임위원 후임, 9일 만에 보수인사 임명
ㆍ위원장 퇴진 여론 외면… ‘시변’ 대표 김영혜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51)를 내정했다. 이날 조국 인권위 비상임위원(45)은 “인권위 파행을 몰고 온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퇴했다.

김영혜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다가 최근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에 항의하며 사퇴한 유남영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가급적 빨리 후임자를 선정해 인권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사는 최근의 인권위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임위원 3명 중 유남영·문경란 위원 등 2명이 사퇴하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현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유 위원이 사퇴한 지 단 9일 만에 후임자를 임명한 것은 인권위의 파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친정부적 기존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김영혜 내정자가 인권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 보수색이 짙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변’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했다.

‘현병철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에 고려대 출신 친정부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인권위 파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눈감고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날로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권 분야와 거리가 먼 사람을 신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인권의식이 있고 지도력 있는 인사에게 위원장직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다음달 23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박영환·임아영 기자 yhpark@kyunghyang.com>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

통상 재물손괴죄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태료를 물리면 될 정도의 경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나서서 인신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ㆍ상임위원 동반사퇴 각계 반응
ㆍ“본연의 임무 충실하게 인권위 독립성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1일 나란히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인권위 내부와 인권 관련 단체에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년여 인권위는 힘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면서 “두 상임위원의 사임은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인권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가 상처를 딛고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주변부 기관으로 몰락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는 인권이라는 잣대로 비판을 받으면 그것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이런 인식은 위원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있다”며 “이 같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음 위원장 체제에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인권위 조직 운영의 파행을 지적하며 사임한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두 상임위원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떠난 만큼, 인권위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추후 새로운 인권기구로 재탄생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며 인권위 폐지를 사실상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를 계기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위원장 독주 체제의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들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인권위 내부의 소통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상임위원 2명 전격사퇴 배경

국민의 인권 보호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홍으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2001년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인권위 기능을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입맛에 맞춰 해석하려는 정치·사회 풍토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의 행보를 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식물위원회’라는 지적받은 인권위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2001년 어렵게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이라는 개념의 폭을 넓히고 인권의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물론 보수쪽 입장에서는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잇따라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권위가 곱게 보이진 않았다.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통폐합이 추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권위의 ‘보수화가 눈에 띄게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인권위로서 기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아예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건과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출건,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전원위에서 부결시키거나 기각했다. 이런 경향은 지난 2월 11명의 전원위원 중 진보와 보수 위원의 수가 ‘5대 6’으로 역전되면서 더욱 심해졌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8월에는 인권위 설립 멤버인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이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날 사퇴한 문경란 위원은 한나라당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크다.

◆인권위 독립성 강화해야

2008년 정권 교체 후 인권위의 ‘우향우’ 행보는 예견됐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지난해 임기를 4개월 남긴 채 사퇴하면서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했던 정부는 지난해 4월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는 직제개정을 단행했다. 종전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이던 조직체계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하는 등 잇따라 문제를 일으켰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위원의 낮은 인권의식과 함량 미달의 발언 탓에 인권단체 사이에선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비상임위원 3명이 발의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두 상임위원 동반사퇴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안건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권고에 합의하더라도 위원장 판단에 따라 전원위에 다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개정안에 깔려 있다는 게 동반사퇴한 두 위원의 판단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2명이나 사퇴한 것은 인권위 초유의 사태로, 현 위원장 이후 파행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상 난맥과 내부갈등, 자격미달 인사 취임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ㆍ국회 자료로 본 ‘내역’… SK그룹 현금만 3억원
ㆍMB정부 들어서 급증세, “일종의 보험 성격” 눈총

‘대기업은 노트북, 은행은 현금, 경찰위원회 위원은 멧돼지….’

경찰이 각계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이 천차만별이다. 31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지방경찰청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심사 내역’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1억~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경찰에 기부했다. 경찰청의 경우 하나은행으로부터 지난달 26일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지난 2월엔 SK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함께 빵 5000세트, 소시지 100세트를 받았다. SK그룹은 경기경찰청에도 격려금 1억원과 빵, 화장품 세트 등을 전달(경향신문 10월30일자 9면 보도)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삼성전자로부터 중고 노트북 540대를 기부받았다. 대당 50만원씩 칠 경우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업무상 노트북을 쓰는 전·의경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독특한 현물 기부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경찰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경찰청에 멧돼지 10마리를 보냈다. 2008년에는 경찰청에 냉동닭 5만마리와 함께 전복 7만5000개가 배달됐다. 퇴임을 앞둔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홍보예산 2억여원을 들여 닭과 전복을 사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농식품부가 ‘촛불시위’ 진압에 고생한 전·의경들을 위로한다며 준 것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정운천 통닭’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같은 해 7월 서울경찰청은 (주)세중나모에서 라면 1100만원어치를 기부받았다. 세중나모의 천신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40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기경찰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경찰청의 경우는 현물 기부가 많았다. 농협지부 등 지역단체들이 100만~200만원어치의 농수산물 상품권 등을 보내오는가 하면 돼지 두어마리, 사과·배 등 지역 특산물이나 내의·양말 등이 단골 기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받은 기부품목은 2008년 정권이 바뀐 이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기업체들의 경찰에 대한 기부는 수사기관이나 정부에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