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하기만 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검찰의 폐해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수사와 기소를 감행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치에 개입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시킨 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회정의를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검찰 조직과 검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쓰는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도 걱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소중한 참정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또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완벽히 장악한 방송과 조중동 등의 보수 신문이 가세한다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의 오해가 확산될 게 뻔합니다. 범죄혐의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무서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백처럼 만약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대중 당시 후보의 이른바 비자금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행했다면,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없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동원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시시콜콜한 정황까지 다 공개할 때 수사를 받는 쪽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다름 아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사람이 그대로이고, 검찰권을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집권세력이 그대로인데, 검찰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검찰의 변화는 검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의 실체를 꼼꼼하게 파헤치고, 검찰개혁의 대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평소 검찰개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형사법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1년 반 동안 집필했습니다. 저자 모두 인권연대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운동 차원에서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펼치고 싶은 운동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과 그 실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군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권한은 시민을 위해 쪼개져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이미 기득권세력이 된 검찰에 의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이 나서야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검찰의 실태에 대해 알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검찰개혁 운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보다 많은 분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장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 주시거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저자들을 초청해, 검찰개혁을 위한 대화모임이나 강연을 주선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금으로선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결코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우리의 운동,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권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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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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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만 한다. 형법학자와 변호사, 인권운동가 네 명이 모여 이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이유다. 이들은 말한다. 검찰 개혁은 진보적 개혁도 다른 무엇도 아닌 ‘민주화’의 과제다.”(한겨레) “외압이나 유혹을 자유롭게 집어삼키는 검찰의 검은 칼날에 서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해온 이들이 모여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한겨레21) “저자들은 검찰 조직에 가혹하리만치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외부의 시선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영역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 관대한 것도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된다.”(세계일보) “숱하게 욕을 먹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직업을 들라면 판ㆍ검사가 첫손에 꼽힐 듯하다. 그들을 향한 비판과 분노보다는 선망의 눈길이 더 강한 탓일까. 대한민국 판ㆍ검사들은 막강한 권한 만큼 맷집도 강해 웬만한 비판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한국일보) “현실에서 검찰의 위상은 남다르다. 법무부 외청이면서도 여느 행정부처와는 ‘차원’이 다르다. 같은 고등고시에 합격해도 5급 사무관에 임용되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3급 부이사관에 임용된다. 출발 단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다.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연합뉴스)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헤친 책입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어할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YTN)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스폰서 검사’를 넘어 ‘떡검’, ‘섹검’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의 현주소와 지난 시절의 역사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나아가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과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헤친다......읽는 이로선 씁쓸함을 넘어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다스리기 힘들겠지만 꾹 참고 일독하기를 권한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법치국가’의 토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문화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