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에] 인권콘서트 HUMAN 2nd.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딱딱하고 어려운 ‘인권’이 아닌 즐겁고 쉬운 ‘인권’을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인권콘서트 ‘HUMAN’ 2009년 9월 20일 첫 공연부터 1년 동안 매월 진행되며 뜨거운 감자와 강산에가 격월로 출연해 즐겁고 쉬운 생활 속의 인권을 노래할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주자는 '강산에'입니다. 인권연대 CMS 회원은 특별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2/3 가격에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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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에] 인권콘서트 HUMAN 2nd.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09.09.29
- [정치]공직자 도덕적 기준 ‘있으나 마나’(위클리경향, 090929) 2009.09.29
- “종교 근본 가르침은 ‘인간존중’ 공통점”(경향, 090923) 2009.09.29
- ‘데뷔 30돌’ 정태춘·박은옥 기념사업단 발족(한겨레, 090921) 2009.09.29
- <72차 수요대화모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2009.09.28
- <71차 수요대화모임> 언론과 민주주의 - 최문순 민주당 의원 2009.09.28
-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 2009.09.23
- 서울시 “맵시 있는 남성만 한글날 초대”(경향, 090921) 2009.09.23
[강산에] 인권콘서트 HUMAN 2nd.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정치]공직자 도덕적 기준 ‘있으나 마나’(위클리경향,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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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직자 도덕적 기준 ‘있으나 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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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29 위클리경향 8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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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9·3 내각의 ‘위장전입’과 ‘탈세’… 결격사유 불구 임명 감행하나
이처럼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적·법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청문회의 기준이 어디로 갔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하나 마나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위장전입’의혹 민일영 대법관 임명 9월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18일 현재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졌다. 9월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후보자 가족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1988년을 전후해 자주 주소를 옮긴 것이 아파트 전매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88년 8월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원아파트로 전입신고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1990년 7월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됐고, 두 달 뒤 가족 모두가 살지도 않은 사원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은 또 다른 위장전입이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청문회에서 “법 위반인 줄 알면서 사원주택이 욕심나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 후보자는 9월17일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됐다. 9월15일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2005년에 매각한 대구의 부동산 실매매 가격을 지식경제부와 최철국의원실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17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금 뒤 30여 억원, 나중에는 40여 억원이라고 했다”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로 바뀌어서 그랬다”며 “부부가 동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은 증여가 아니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주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4평형을 1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시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데도 재산이 11억원이나 된다는 점과 자녀들의 예금이 수천만원이나 되는 사실 때문에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주 후보자는 “중개사에 맡겼다”, “과표보다 높게 신고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 배우자의 재산 11억원에 대해서는 “집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자녀의 예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모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인특혜’ 의혹
9월16일 열릴 계획이었던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과 더불어 5공화국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장인 덕택에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임 내정자는 군복무 기간에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복무 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그는 보안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공로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재무부 재직 시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실질근무시간이 2년에 불과한 데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임 후보자의 장인이자 신군부의 권력실세였던 권익현 전 의원의 비호에 따른 특혜”라고 주장했다. 9월17일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역시 ‘위장전입’과 ‘다운 계약서’, ‘차명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용한 것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모가 장인이 하던 해운회사를 팔아 그 돈을 굴리며 살아왔다. 장모가 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원했다”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거듭 사과 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9월18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백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성 관련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영양학자가 여성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유일하게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7억원 정도. 청문회에서 나온 흔한 위장전입이나 탈세의혹이 전혀 불거지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국방개혁 등에 대한 추궁만 나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학력 의혹과 배우자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에서 나올 각종 의혹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탈세’,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행동이 지적됐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더라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가 임명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도 꼼짝 못할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몰랐다”고 답변하면 그만인 청문회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감싸주기 눈총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10여 년 동안 공직자 윤리와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깨지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비록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위장전입과 탈세 등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등은 우리 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법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재판관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직무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지난해 촛불집회 주동자들은 최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로 큰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면서 “아무리 땅과 아파트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황당했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 후보자와 17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능력이나 자질 검증이 불필요한 자질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묻지마식 허위폭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묻지마식 허위 인신 공격의 장이어선 안된다”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에서는 좀 부동산을 사라고 권장하던 시절이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청문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때다”면서 “차라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나 탈세 비리가 밝혀진다면 임명 자체가 자동으로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9년 전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총리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은 9월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2중 잣대를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결자해지의 용기를 발휘해 사과하고 도덕성 기준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
“종교 근본 가르침은 ‘인간존중’ 공통점”(경향,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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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30돌’ 정태춘·박은옥 기념사업단 발족(한겨레,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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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수요대화모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강사 소개 – 이대근
이대근 정치 · 국제 에디터는 명쾌하면서도 색깔 있는 칼럼으로 경향신문의 진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71차 수요대화모임> 언론과 민주주의 - 최문순 민주당 의원
※ 강사 소개 – 최문순
MBC 기자 출신으로 언론노조 위원장, MBC 사장 등을 역임한 최문순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인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
허윤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2009년)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2005년 1차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민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며,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57.5%는 절대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결혼이민여성이 자국의 가난을 피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본국에서 보다 더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쉼터에 입소하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나는 첫 임신을 했다. 6개월이 되어 간다. 나는 아이를 낙태하고 싶다. 우리는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거의 생활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은 1만원 어느 날은 빈손으로 들어온다. 남편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은 하루에 78,000원이고 월급은 66만원이다. 만약 상납금을 내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두렵고 걱정된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분유 값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나는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줄 몰랐다.”(베트남 N여성) 대부분 저소득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남편의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도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가족들이(남편과 시부모)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어도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뿐 아니라 시댁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제한도 많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정도인데,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52%)이 가장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유지가 51%, 자녀교육비 충당이 17%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양육이 가장 많고(43%), 다음이 구직 실패(21%)입니다. 심각한 것은 15.5%의 가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E-6(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왔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결혼 전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정말 잘해 주었다. 하지만 나와 결혼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소리를 친다. 내가 번 돈은 남편이 다 가져가 버린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늘 싸우게 된다.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와 함께 외출하는 것도 싫어한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표 나게 될까봐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때로는 10m 떨어져 앞서 간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없다. 그와 다정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나 싶다. 나는 나를 사랑해 줄 다정한 남편이 필요하다.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한국에서 나는 너무 슬프다.”(우즈베키스탄 K여성)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그들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서 남편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지하는 남편에게조차 말을 걸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겪습니다. 더구나 자국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찾기도 어렵지만, 결혼중개업체들이 자국출신끼리 만나면 도망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시부모는 며느리가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어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여러 가지 편견에 시달립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온 여성들,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돈만 밝힌다’고 말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도망갈 여자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국적취득에 협조하지 않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또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 ‘언어지체장애’를 겪게 될 것이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해 ‘발달장애’를 보일뿐 아니라 학교에 가면 모두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할 수 있으니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조사나 근거자료도 없는 이러한 무책임한 편견들은 고스란히 차별로 이어지고 결혼이민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성인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반말을 합니다. 어떤 방글라데시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였는데 아이들 앞에서 한국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항의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족행사에 배제되거나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무시된 경험이 많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결혼이민자여성은 시장에서 “외국인이라 표 나면 안 되니 말을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마음이 아팠다며 상담 내내 울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밝은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목한 다문화가정도 많이 봅니다. 가족의 격려와 지지 속에 통역사로 활동하게 된 결혼이민여성의 기쁜 새 출발도 봅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국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도우미로도 활동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개방적인 사회로의 모습에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단순히 외국인 여성의 하소연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 땅의 아내요 어머니요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 “맵시 있는 남성만 한글날 초대”(경향, 090921)
서울시가 ‘2009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에 출연할 세종대왕과 문무대관을 모집하면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성’ 등으로 제한했다. 인권단체 등에선 “서울시가 성과 외모 등을 차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인 10월9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2009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같은날 세종대왕 동상도 제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현행사에 세종대왕과 문무백관으로 출연할 연기자 30여명을 뽑기로 하고 이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행사에 출연할 연기자의 기준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제한했다.
시는 또 “배역이 고귀한 신분인 만큼 외모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위엄이 있고 인자한 인상이거나 옷맵시가 있어야 한다. 걸을 때 자세도 단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간단한 프로필과 사진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면접에서는 발표력·어휘력·구사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선발기준은 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을 배제시키고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어 “우리가 세종대왕에게서 계승해야 하는 것은 ‘애민’이라는 시대정신”이라며 “이제는 양성 평등, 소수자·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그런 정신을 구현해야 한글날 행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