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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인권을 가볍고 쉽게” [2009.09.17. 제778호]
▣ 안수찬 정용일
[VS] 강산에와 번갈아 인권 콘서트 여는 김C… “직구보다 더 통쾌한 변화구를 찾아서”

 

인권 콘서트가 열린다. ‘재야 노래패’가 등장하는 무대가 아니다. ‘뜨거운 감자’와 강산에가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번갈아 가며 ‘인권 콘서트 HUMAN’을 연다. 인권연대와 다음기획이 주최하고 <한겨레21>이 후원한다. 9월20일 오후 5시 서울 홍익대 앞 브이홀에서 첫 무대가 열리는데, ‘뜨거운 감자’가 선발을 맡았다. 강산에는 10월에 열리는 두 번째 콘서트를 맡았다. ‘뜨거운 감자’의 보컬 김C를 9월9일 오후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만났다. ‘1박2일’ 촬영에 정신없는 줄로만 알았던 그가 왜 인권을 말하는 걸까.

» 김C
-‘인권을 음악으로 말한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다. 무슨 뜻인가.

= 잘 살기 위해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인권이다. 지금 이렇게 돈 내고 차를 마시는 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 역시 인권이다. 약자들이 그 권리를 잘 누리지 못했다. 음악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콘서트를 하면 (인권도) 가볍고 쉬워질 것 같다.

- 인권 탄압을 당한 적이 있나.

= 2000년 무렵, 좌석버스를 타고 다녔다. 버스운전사가 난폭하게 곡예하듯이 운전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우리는 요금을 냈고, (안전하게 타고 갈) 권리가 있다. 버스운전사에게 항의했더니 오히려 나를 가리키며 “이 사람 때문에 빨리 못 간다”면서 승객에게 “빨리 가고 싶으면 버스에서 내려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고는 보란 듯이 느리게 운전했다. 버스 승객이 우르르 버스에서 내렸다. 사람들이 (난폭 운행에) 길들여진 거지. 나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 가수로 데뷔하기 전인가.

= 그렇다. ‘루저’(loser) 시절에는 그런 모순에 집중하게 된다. 루저는 시간이 되게 많다. 처음에는 ‘난 왜 이러지’ 불만을 품다가, 그렇게 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게 된다. 그러다 모순을 발견하고,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 루저들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한다. 인터넷에 세상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 지금보다 덜 유명했던 2004년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뮤지션은 대중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뮤지션이나 다른 예술가들이 하는 말은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뮤지션은 똑똑해야 한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변함이 없다.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뮤지션이라면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보다는 좋은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한다.

-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 학문을 공부한 적은 없으니, 그런 방면에서 똑똑할 리는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다.

» ‘인권 콘서트 HUMAN’
- 최근 어느 보수 논객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영화배우 김민선씨의 글을 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아, 그 사람은 혼자서 이슈나 상황을 못 만든다. 어떤 이슈를 숙주 삼아 거기에 붙어서 자라는 것 같다. 지적 수준이 안 되면 말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데, 참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세상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건가. 참 오만한 태도다. 도대체 서울대가 뭔가. 그냥 대학이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내 문제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김민선씨의 그 표현은 언론과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사적 공간인 미니홈피에 일기처럼 적은 것이다. 그런 공간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리를 뺏는 일이다.

- 지난 6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에 참가했다. 그런 행동을 정치적으로 비틀어 보는 눈이 걱정되지 않았나.

=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 추모 공연에 뮤지션이 참가했다면, 그것 참 영광스런 일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다. 나는 ‘폴리테이너’(정치 성향이 강한 연예인)가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을 주저하거나 못하지는 않는다. 내 행동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본다면 슬퍼질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내 행동을 굳이 비틀어 보겠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슬프긴 한데 어떻게 하겠는가.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 그런 일 때문에 방송 출연을 못한다면.

= 힘들겠지. 그래도 아마 멋진 음악은 나올 것이다. 아티스트에게 가난은 하나의 덕목이다.

- 예전에는 방송 오락프로 출연에 대해 “(앨범) 홍보를 위해 억지로 한다”고 했다. 요즘은 어떤가.

= 재밌는 시간도 있긴 한데, 참 힘들다.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드나 타이밍을 모른다. 다만 내 옆에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이 있다. 나는 거기서 일종의 ‘시민 대표’로 그냥 서 있다. 그걸 편집으로 잘 받쳐주고…. 방송 활동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도움이 된다. 내가 4집 앨범까지 냈는데, 단 10원도 인세를 못 받았다. 기획사 처지에서는 내가 음악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일 것이다. 앨범을 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음악을 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다른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음악만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나는 왜 음악만 하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 음악이 후졌나 보다 하면서 자괴한다. 그렇다고 음악을 안 할 수는 없다.

- ‘뜨거운 감자’의 음악을 들어보면 1집에서는 비통한 사랑, 4집에서는 안온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다. (‘뜨거운 감자’는 2000년 1집, 2003년 2집, 2006년 3집, 그리고 지난해 9월 4집을 냈다.)

= 내가 1집을 냈을 때가 서른 살이다. 그 가사는 대부분 20대 때 썼다. 그때는 ‘나한테 시속 150km의 직구가 있으니, 어디 칠 테면 쳐봐’ 하는 심정이었다. 변화구 던지는 법을 몰랐고, 던져야 할 이유도 몰랐다. ‘루킹삼진’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 루킹삼진?

= 타자가 멀쩡히 서서 공만 쳐다보다 삼진을 당하는 거다.

- 지금은 다른가.

= 이제 내 어깨로는 시속 150km의 공을 던질 수 없다. 그리고 변화구를 던져 헛스윙하게 만들어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묘미를 알게 됐다.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겠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 김C

- 감독·배우·작가 등 여러 일을 해왔는데, 변화구마저 못 던지는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2004년 단편영화 <만남>을 연출했고, 2006년 <날아다니는 김C의 휴지통 비우기>라는 에세이집을 냈으며, 2007년 영화 <별빛 속으로>에 조연으로 출연했고,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오이시맨>의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

= 앞으로의 일을 장담하고 싶지 않다. 고랑이 생기는 건 안 좋다. 땅바닥에 고랑이 파여 있으면, 비가 왔을 때 어디로 흘러갈지 뻔해진다. 너무 재미없다. 내 인생에 고랑을 파기가 싫다. 다만 내 안의 창작 기관 가운데 음악이 가장 발달돼 있다.

- 4집에 실린 <생각>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가사가 나왔나.

= 간통죄나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정신을 가두는 법이다. 생각을 가두는 건 옳지 않다. 내가 누구를 좋아할 권리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 내 생각을 가로막는 법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으면서 국가보안법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웃음)

- 그럼,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가사를 쓰지 그랬나.

= 그런 화법은 재미가 없다. ‘뜨거운 감자’ 노래 가운데 섹슈얼리티가 많이 들어간 것도 제법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숨겨둔다. 그 섹슈얼리티 요소를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가사가 자연스럽게 심의를 통과되는 일이 재밌다. 일종의 희화, 풍자랄까. 직설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재미가 없다.

- 같은 기획사 소속의 정태춘은 80년대, 강산에는 90년대라는 시대를 노래했으면서도 그 ‘화법’을 달리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막걸릿집에서 일할 때, 정태춘 노래를 늘 틀어놓고 있었다. 이분은 어디에 가서 만들기에 이런 노래와 가사가 나올까 생각했다. 지난해 태춘이 형이 직접 노래 부르는 걸 접했다. 와, 그 울림의 덩어리가 보통이 아니었다. (손을 쫙 벌리며) 이만한 덩어리가 빵, 하고 오더라.

강산에 형은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노래들을 봐라. 희희낙락하는 가사가 별로 없다. 자기 성찰적이고 시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태극기> 가사는 슬라이더다. (1996년 발표된 <태극기> 가사는 이렇다. ‘이 비가 오는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로 태우(太雨)는 또 오지 않았으면….’) 직구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1차적 은유, 그래서 슬라이더다. 예를 들어 펑크 가수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누구 싫어, 누구 개×× 하면서 노래한다. 그건 150km 직구 가진 애들이 하는 것이다.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을 던져서 타자를 스윙삼진시키는 게 더 통쾌한 사람들의 표현법은 따로 있다.

- 예전에 “세상이 엿 같다”는 발언도 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나.

= 왜 없겠나. 예를 들어 2PM의 그 친구 참 안됐다. 사적인 인터넷 공간에 4년 전에 쓴 글을 이유로 그 친구를 추방시킨 꼴이 됐다. 이게 그래야 하는 문제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라고 바라보면 안 되나. 그 친구는 많이 어리다. 그 글을 썼던 4년 전이면 얼마나 더 어리겠나. 기자님도 돌이켜봐라. 그 나이에는 무슨 짓이건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는 1~2년 전만 돌아봐도 한심했다.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오늘의 나조차 한심해 보일 것이다. 4년 전 어린아이의 이야기에 그 정도의 관대함도 보여줄 수 없나.

- 언론에 대한 불만도 있겠다.

= (기자의 명함을 보며) 예를 들어 내가 ‘수찬씨’ 하면 기자님이 기분 나빠질까?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한테만 호칭이 붙어다닌다. 안 기자, 안 PD, 안 검사…. 그런데 ‘안 청소부’ ‘안 경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호칭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왜 그런 걸 드러내려 할까 궁금하다.

- 그래서 김C인가(그의 본명은 김대원이다).

=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이름이다. 다만 김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영어를 붙였다.

- 존경하는 사람이나 역할 모델이 있나.

= (한참 생각하다) 되게 어려운 문제네. 누구처럼 되고 싶다면 백남준 아저씨. 일흔이 되어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건 멋지다.

그의 최신 앨범인 4집에 실린 <생각>의 가사는 이렇다. “만질 수 없다고 해도 보는 건 어때요/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생각만 하는 건 좀 어때요/ 날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마저 하지 말란 법 없죠/ 이길 수 없다고 이길 생각마저 하지 말란 법 없죠/ 날기를 포기한 순간 날개를 잃어버리는 거죠/ 끝이 어딨냐고 끝을 모른다고 시작 안 할 순 없죠….” 이 노래를 듣고, 기자는 ‘1박2일’의 김C 대신 ‘뜨거운 감자’의 김C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의 더 많은 노래를 듣는 방법은 02-323-3704로 문의하면 된다.

글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김C가 활동하는 록밴드 ‘뜨거운 감자’의 콘서트를 위해 김제동이 나선다.

뜨거운 감자는 20일 홍대인근 브이홀에서 인권연대와 다음기획이 공동주최하는 콘서트 ‘Human-지금 만나러 갑니다’ 첫 무대에 오르고 김제동은 직접 관객들과 호흡하며 이 공연을 지원한다.

이 공연은 앞으로 1년간 매달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뜨거운 감자와 강산에가 매달 번갈아 가며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제동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들과 함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련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춘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증정한다.

김제동은 “뜨거운 감자의 인권 콘서트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관객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퀴즈를 풀어가며 공연의 취지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또 “그렇다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 분들이 퀴즈를 풀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는 말고 편한 마음만 가지고 공연을 즐기기 위해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연은 선곡 뿐 아니라 공연 중 토크 타임에도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된다. (공연문의 다음기획 02-323-3704)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업데이트 : 2009.09.16 17:42:24
인권위,임진강 참사 北에 유감 논평… “정권 코드 맞추기” 반응도


[쿠키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보여준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준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금강산 여성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이번 참사를 일으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은 생명권이야말로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할 인류 보편의 기본 준칙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도 “관계 당국이 참사 이전부터 제기된 위협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밝혔다.

인권위가 현 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낸 것은 지난 7월2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논평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농성 노조원의 인권 보호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논평이 인권위 업무 영역에 맞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이번 논평은 북한 인권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사태의 책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논평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권위가 무리하게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야권단일후보로 추대하자" 민주당 압박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야3당 사회각계인사, 진보개혁 단일후보 임종인 지지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사회각계인사 20여명은 10월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임종인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14일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임종인 후보(전 열린우리당 의원)가 '진보개혁 단일후보'로 공식 추대됐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사회각계인사 20여명은 10월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임종인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14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임종인 후보임을 확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임종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임종인 후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김동민 창조한국당 사무총장, 정연철 민주노동당 안산시당위원장, 김병태 진보신당 안산시당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임종인 후보 지지선언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대연합을 이뤄낼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임종인 후보를 명실상부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추대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안산 재선거에 김근태 전 의장 등의 전략공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야권대연합을 위한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야3당 사회각계인사, 진보개혁 단일후보 임종인 지지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사회각계인사 20여명은 10월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임종인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14일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들은 또 "10월 재보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야권 전체,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대연합의 모범을 안산 상록을에서 함께 만들어내겠다"며 안산 재선거를 야권대연합의 모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종인 후보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서도 선거에 나올 훌륭한 당원이 있음에도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후보는 또 "일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지지해주신 분들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 패배, 이명박 심판이 목적이라면 민주당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임 후보 지지를 촉구했다.

임종인 지지선언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박영신 고려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강성윤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공동대표, 신학림 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등 각계인사 24명이 동참했다.

한편 야3당은 내일(15일) 임 후보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회담을 갖고 선대위원장 인선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측 고용국 공보실장은 "선대위원장으로 권영길 심상정 투톱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창조한국당도 문국현 대표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3당 사회각계인사, 진보개혁 단일후보 임종인 지지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사회각계인사 20여명은 10월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임종인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14일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 매년 30억여원 투입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경찰이 시위 진압에 사용하기 위한 전투경찰 장비 구입에만 매해 30억 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5년 이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하는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에만 174억 여원 가까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있었던 2008년에는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겸용경봉, 속이 빈 진압용 경봉, 진압복, 헬멧, 방패 등에 52억원이나 써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전년인 2007년과 비교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금액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집회 및 시위의 증가와 집회시위관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시 사용해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대테러작전 장비 '테이저건' 전자 충격기 구입에도 19억28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썼다. 이는 전년 2008년과 비교해 5억여원 늘어난 것이다.
 

전투경찰 한 명이 걸치는 진압복, 헬멧, 방패, 진압용 경봉 등 기본장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5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염과 충격보호가 가능한 진압복이 34만8천원, 방패가 8만6900원, 헬멧이 6만5천원, 진압용 경봉이 3500원 선이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 전자충격기ⓒ 민중의소리

 

경찰은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좋은 장비구입을 하다보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가 가져온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 나서지 않아 전투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전의경은 교도소와 비교해봐도 1인당 면적 비율이 좁은 내무반에서 생활한다"며 "전의경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 예산 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력감시’ 시민운동 활성화… 현정부 통제로 ‘위축’


ㆍ참여연대 창립 15돌
ㆍ소액주주 운동 재벌 견제… 낙천 운동 ‘전성기’
ㆍ권력화로 ‘퇴행’… 시민과의 호흡에 미래 달려

1994년 9월10일 장문의 창립선언문이 낭독됐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사회의 대표주자인 참여연대가 세상속으로 걸음을 뗀 날이다. 그로부터 15년. 참여연대는 15일 열린 창립 기념행사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기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제2의 창립’을 선언했다.


참여연대의 역사는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와 발걸음을 같이했다. 시민운동의 부침과 진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15년이었다. 90년대 소액주주운동, 2000년 낙선·낙천운동,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까지 굵직한 궤적도 많았지만 처음 목표했던 ‘참여’와 ‘인권’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참여연대 15년의 명암=참여연대의 시작은 작지만 화려했다. 94년 창립 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운동은 99년 8월 국민의정부에서 열매를 맺었다. 97년 시작된 소액주주운동은 98년 3월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13시간의 격론을 벌이며 재벌개혁의 불꽃을 지폈다. 95년 사법개혁 행보도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90년대는 진보진영의 운동이 재야·운동권에서 시민세력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 지평을 ‘권력 감시’와 ‘민생’으로 옮겼다는 의미다.

전성기는 2000년 총선에서 펼친 낙천·낙선운동이 꼽힌다. 중앙선관위가 불법 행위로 낙인찍었지만 후원금이 답지하며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을 낙마시켰다. 회원수가 1만4596명으로 정점을 찍은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정부·참여정부를 거치며 참여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참여는 약화됐다. 2006년 9월에는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531명의 정부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한 ‘참여연대 보고서’(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나오기도 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 ‘또 하나의 권력’으로 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진 것이다. 참여연대 회원수는 현재 1만461명. 2001년 정점에 견줄 때 71.7% 수준이다. 백화점식 영역 확장으로 활동가 중심의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지방의 풀뿌리 시민단체들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늘’을 드리운 것이다.

◇갈 길 먼 시민운동 어디로=참여연대의 성장통은 재정난에 압축돼 있다. 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끊고 회원들의 성금과 단체·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 정부들어 단체와 기업의 후원금은 대부분 끊겼다. 마지막 보루인 소액 기부금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 재정난은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배제·통제 성향이 강해진 현 정부에서 더 도드라지고 시험대에 선 모양새다.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는 정부와 시민운동 간에도 진행형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창립 15주년 행사에서 △권력감시 예각화 △생활밀착형 의제 △시민들과의 소통·참여 확대를 ‘변화’의 3대 축으로 잡았다. 하지만 외부의 진단은 “시민운동 지평을 넓혀왔지만 갈 길이 멀다”고 요약된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일자리·주택·교육 등 생활정치 의제를 더 적극 개발할 것”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느티나무 아카데미 강좌와 같이 시민들과 소통·연대하는 교육사업을 늘리고 이슈마다 끝을 보는 자세”를 주문했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소유권으로 소유권을 견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식 소액주주운동보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권리 확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대한 주문과 쓴소리는 보수정부 체제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과제로도 치환된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정보와 길을 제시하고, ‘촛불’로 상징되는 자발적 시민 파워와 결합할 수 있느냐가 시민운동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는 몫이 참여연대와 시민운동, 한국사회 전체에 던져진 상태다.

<이용균·김지환기자>

ㆍ‘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발간 검찰의 ‘항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30일 촛불집회 수사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강윤중 기자>


지난 8월30일 검찰이 378쪽짜리 백서를 내놨다. 백서 제목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발행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2부’다. ‘불법폭력시위사건’은 지난해 촛불집회를 가리킨다. ‘촛불집회=불법폭력 시위’라는 등식은 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전제다. 백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머릿속에 저장된 촛불집회의 기억이 공안 검찰의 프리즘을 거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지를 증언한다.

검찰은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했다. 1기는 5월2일부터 5월23일까지, 2기는 5월24일부터 6월19일까지, 3기는 6월20일부터 6월29일까지, 4기는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다. 5월24일은 집회 참가자들이 처음 거리로 진출한 날이다. 6월20일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날이고, 6월30일은 검찰이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엄단 방침을 밝힌 날이다.


“왜곡보도와 허위정보 확산이 원인”

검찰 구분에 따르면 1기는 집회가 ‘폭력 과격 양상 없이 대체로 평화적인 형태로 진행된’ 시기다. 2기는 ‘도로점거 및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시작한 시기’, 3기는 ‘상습시위꾼 중심으로 과격시위가 최고조에 달한 기간’이다. 4기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추진돼 실질적으로 촛불시위가 소멸’한 기간이다.

검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폭력시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였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본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도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탓인지 백서 곳곳에서 ‘자의적 해석’, ‘편파적 해석’, ‘음모론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떤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공권력은 소통과 설득보다 진압과 기소를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매달렸다. 백서를 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검찰은 촛불집회의 원인을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라고 규정했다. 언론의 왜곡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시민들을 선동했고, 그 배후에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시민들을 부추긴 국민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논리다. 사태의 도화선을 제공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도 원인에 포함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경시했다는 점은 빼놓았다.


지난해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밤 11시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검찰은 ‘일부 언론 왜곡보도’의 첫머리에 MBC ‘PD수첩’을 거명했다. “미국 도축장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명확하지 않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각주를 통해 ‘PD수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및 재판정에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결정이 나왔다고 쓰고 따로 부록까지 할애해 ‘PD수첩’ 수사 결과를 자세하게 적시했지만 반대 의견은 다루지 않았다. 문제는 ‘PD수첩’ 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백서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증폭의 태도를 취했다는 견해도 제시”됐고 “일부 신문사의 경우… 대안 제시 없이 불안감만 심각하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면서 사태 확산의 책임을 언론보도 탓으로 돌렸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백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부가 야간옥외집회 관련 위헌심판제청을 이유로… 재판진행을 지연하고 있음”이라면서 “사실 위헌심판제청된 부분은… 피고인들의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기일을 추정하여 공판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이라고 적고 있다. 검찰은 이어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판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위헌심판 제청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뤄져 공연히 재판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검찰은 또 “반면, 다른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현행 법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썼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메일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17개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야간집회 위헌심판제청 강한 불만
 
편파적인 해석도 두드러진다.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사례를 다루는 대목에서 그렇다. 검찰은 “촛불시위는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갔음”이라고 지적하고 “시위대의 폭력은 6월 하순부터 최고조에 달하였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양상에 이르렀음”이라고 썼다. 그러고는 ‘여경 폭행’, ‘까나리 액젓 분사’, ‘쇠구슬 새총 발사’, ‘경찰관 납치 폭행’, ‘염산 투척’, ‘경찰 버스 손괴 및 탈취’, ‘코리아나 호텔 난입’ 등을 주요 수사 사례로 꼽았다. 물론 이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전경들의 폭력을 피해 버스 아래로 피한 20대 여성을 또다시 폭행한 사건 등 경찰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6·10 촛불집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줄
김밥을 운반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검찰은 백서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데서도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촛불집회 때 폭력 행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고 지적하면서 각주를 통해 조선일보 3월11일자 기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해당 기사의 결론은 “촛불시위를 전후해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외쳤지만 정작 불법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는 관대한 처벌로 일관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는 것이다. 진보매체의 기록은 편의적으로 인용했다. 검찰은 허위정보 확산이 촛불집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분석하고 “자극적인 구호와 주장이 시위현장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음”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자극적인 구호와 주장’의 사례로 ‘뇌송송 구멍탁’, ‘미친소 너나 먹어’ 같은 구호들을 지목하면서 경향신문사가 발간한 <촛불 그 65일의 기록>에서 참조했다고 각주에서 밝혔다. 본래 맥락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한 것이다.

수사 성과에는 일부 납득하기 힘든 대목들이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 의지 천명’ 부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16건 중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법질서 확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13건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들이 구속 사안이 아닌 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다. 또한 검찰은 “엄격한 법집행의 영향 등으로 약 2개월간 연일 개최되어온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는 점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이라면서 촛불집회가 잦아든 원인을 성공적인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잦아든 것은 집회가 3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탓이 크다. 공권력의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든 건은 맞지만 이 또한 공권력의 현명한 대응 때문이라기보다 공권력의 폭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불법·폭력 원인은 주도단체의 선동”
 

배후를 색출하고 일망타진하는 것은 과거 시국사건에서도 잘 드러난 공안 검찰의 특징이다. 이런 모습은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검찰의 태도에서도 여전하다. 검찰은 “촛불시위에서 시위대가 크게 증가하고 불법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집회 주도 단체의 지속적인 선동”이었다면서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내 불법시위의 동력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 결과 시위가 일반시민들에 의한 자생적 시위가 아니라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시위관리 경험을 갖춘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직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지목한 배후 조종 세력은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집회 현장에서 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다중’의 출현, 변화한 시민들의 감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무능력 등은 이후 촛불집회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된 주제였다.

이러한 자의적·편파적·음모론적 해석은 결국 ‘PD수첩’ 제작진 기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기소,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 위주 대응,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소로 이어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시민단체들은 배후가 될 능력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정권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과 배후 세력의 선동이라고 규정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 대국민 사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국가기구의 품격을 지켜달라.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야3당·리영희 등 임종인 지지 선언
10월 안산 재선거 "야권 단일 후보 추대"…민주당 단일화 여부 '시선집중'

2009년 09월 14일 (월) 13:55:46 최훈길 기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14일 안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임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임종인 후보임을 확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임종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기자회견문에서 "10월 재보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야권 대연합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며 "국민의 여망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크게 하나 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재보선에서 안산상록을 지역구 후보로 임종인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시민사회에서도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해 단일화에 힘을 실어줬다. 지지선언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최병모 전 민변 회장, 김현진 에세이스트, 이유정 인하대 법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광기 사회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오용석 개방과 통합경제연구소장, 우석훈 연세대 강사,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역사학과 교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칼럼니스트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단체에선 강성윤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연합 공동대표, 신학림 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양광모 휴먼네트워크연구소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대변인 등이 동참했다.

한편, 야3당은 내일(15일) 선대위원장 인선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인 후보쪽 고용국 공보실장은 "선대위원장으로 권영길·심상정 투톱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창조한국당도 문국현 대표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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