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놀이에 권력을, 상상력에 힘을!" (프레시안08.25)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초청돼 국내에도 소수 영화관에서 개봉한 섬머 러브 감독의 음악다큐 <사운드 라이크 레볼루션(Sounds Like a Revolution>의 주제는 "대중음악은 저항의식을 지닌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비단 해외로 나갈 것도 없다.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두리반이 제 목소리를 끝까지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언더그라운드 음악인들의 점거와 연달아 개최된 콘서트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 <탁현민의 시사콘서트>와 MBC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조항에 항의하는 '삼보일퍽' 등으로 유명세를 탄 공연기획자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스타'와 '대자본'으로 상징되는 오늘날 대중문화도 여전히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단언한다.

24일 저녁 7시 30분, 인권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열린 '상상력에 권력을' 강연에서 탁 기획자는 애초 하위문화의 유흥에서 출발했던 재즈와 로큰롤이 저항의 상징이 된 실례를 들며 "많은 사람이 당장은 '말도 안 되는 듯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게 바로 대중문화의 힘"이라며 "그 힘이 우리의 내일을 보다 근사한 다음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성이 저항을 낳는다

탁 기획자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속성으로 선정성을 들었다. 그 예로 그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들었다. 잭 도슨(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이 일등석의 실내악 공연을 지루하게 보는 로즈(케이트 윈슬렛)를 데리고 빈민들이 있던 3등칸으로 내려와 천박(?)하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 로즈의 표정이 살아나는 순간, 두 캐릭터의 표정이 밝아졌던 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중에 강한 전염성을 가진 하위문화(subculture), 곧 대중문화는 대중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다는 얘기다.

이런 대중문화의 선정성은 대중참여성,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과 맞물려, 시대에 따라 대중의 저항을 낳게 된다고 탁 기획자는 강조했다.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결국 저항을 낳는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즈와 로큰롤의 태동이다. 흑인들의 음악이었던 재즈는, 시간이 지나며 민감하게 새 흐름을 수용한 '하얀 흑인' 사이에서 '힙(hip)'한 음악으로 떠오르며 순식간에 20세기 초반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꿨다. 로큰롤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흑인 음악에 뿌리를 뒀던 로큰롤은 특유의 선정성과 솔직한 가사로 전후 시대 십대들을 사로잡았다. 흑인과 십대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선동하며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탁 기획자는 "재즈와 초기 로큰롤에 저항성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이들 문화 자체가 가장 취약한 계층과 맞물리며 비주류가 주류를 정복하는 저항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탁 기획자는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을 예로 들며 "'전쟁이 없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노래를 통해 세계의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게 한다"며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스타 탄생과 대중문화의 독립

탁 기획자는 대중문화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스타 탄생을 꼽았다. "슈퍼스타의 출현으로 대중문화가 대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낳았다"는 얘기다. 스타가 자본의 홍보 도구로 기능한다는 일반적 생각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셈.

그는 최초의 슈퍼스타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꼽으며 "이전에는 대형음반사가 주인이던 음악계에서 스타가 음반의 주인공이 된 계기"를 만들었다며 "스타가 비록 자본의 일부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탁 기획자는 서태지 역시 비슷한 사례로 꼽았다.

"강산에 씨의 <라구요>가 나왔을 때, 음반사에서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갈 수 없는 고향'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정태춘 씨가 지구레코드에서 음반을 100만 장 너메 팔았지만 받은 건 승용차 한 대가 전부였죠. 당시까지도 이 정도로 음반사의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서태지가 스타의 힘으로 미디어를 장악하고 음반사와의 관계를 끊은 후 '요요기획'이라는 스타 중심의 기획사를 차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에 종속됐던 대중문화를 다음 시대로 이끈 계기가 됐죠."

저항은 과연 유효한가

그러나 이 의견에는 강한 의문 부호가 붙는다. 스타는 스스로 권력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스타가 자본의 일부가 되면, 저항 역시 자본에 포섭된다.

YB는 방송권력, 정치권력과 때로 파열음을 일으키지만, 그 이미지를 통해 대기업 제품 광고를 찍는다. 두리반에서 목소리를 높인 음악인의 대다수는 단독공연을 가질 기회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얇은 팬층에 의존하고 있다.

대개의 저항 예술인은 대자본을 끼지 않는 한, 자신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릴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다. <사운드 라이크 레볼루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불편한 현실을 애써 미화하는데 그쳤다.

탁 기획자도 "지금은 기획사와 스타가 스스로 자본이 돼, 또 다른 권력이 됐다"며 이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그는 스타로 대표되는 아이콘에 함몰되지 말고, 능동적 유흥에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즐기는 문화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다. 강연회 주제이자 탁 기획자가 낸 책의 제목이기도 한 '상상력에 권력을' 주는 게 필요한 이유다.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 열려
가혹행위 확인때 부대 해체 검토
총기사고뒤에도 25% “구타 필요”

강화도 해병대 총기 사건 발생 보름째를 맞이해 18일 군 당국이 사고예방 대책 가운데 하나로 가혹행위와 기수열외(왕따) 등에 가담한 해병대 병사는 일정 기간 붉은 명찰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붉은 명찰은 8각 모자, 섀미 군화와 함께 해병대의 상징이다. 기수열외에는 ‘해병열외’로 대응하겠다는 셈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2사단 필승관에서 열린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해병대사령부는 “병영 내 악·폐습을 척결하라는 사령관 특별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명령위반죄로 엄중처벌하겠다”며 “명령 위반자는 빨간 명찰을 회수하고 사령부 차원에서 소속을 변경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가혹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대를 해체하고 재창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기수 문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만큼 당장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이상훈 해병2사단장(소장)은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총기 사건 전후에 조사를 해봤다”며 그 결과를 소개했다. 총기사건 전에는 ‘구타가 필요하다’와 ‘아니다’가 46% 대 54%로 갈렸는데, 사건 뒤에는 그 비율이 25% 대 75%로 변했다. 비율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해병대 장병 넷 중 한명은 “구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인데 (국방부가) 무슨 단계별로 행사 치르듯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짐”(7월 1~2일 해병 1사단)
“선임병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 경험을 얘기하지 않자 ‘너 고자 아니냐’라며 자위 행위를 강요”
“화염 방사기처럼 에프킬라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면 후임들은 벽에 매미처럼 붙어 피하기”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해병대 병영 생활 사례 30가지 가운데 일부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역한 해병대 병사들과 휴가 나온 해병대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기수 열외 및 구타·가혹 행위 이외에도 △간부가 관리해야 하는 소원수리함을 병사가 관리하고  △벌레 먹이기 △대소변 강제로 참게 하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 지지기 △금품갈취 △소원수리 한 사람 색출하기 △자위행위 강요하기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에선 해병대에 관한 은유적 표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해병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실제로 “해병대는 밤에 맞으면서 교육받는다”는 뜻이며, ‘해병대는 말이 없다’는 말은 “내부 고발하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흔적이 없도록 교묘하게 때린다는 의미이다.

해병대의 일상 병영생활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먹어봐, 먹어봐” 하며 벌레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다과류 섭취의 경우 김치 담는 커다란 용기(락앤락)에 담긴 과자나 즉석자장면(짜파게티)을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이는 일이 횡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낙준(왼쪽) 해병대사령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CBS노컷뉴스


또한 코를 고는 병사들의 경우 잠을 못자게 하고 욕설과 구타가 이뤄지고, 생리현상 처리의 경우 ‘화장실 다녀와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선임병의 허락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밖에도 ‘돌려가며 후임 폭행’(돌림빵) ‘담뱃불을 피부에 직접 대고 눌러 태우기’(담배빵) 등의 폭력적인 문화 뿐 아니라 △여자 친구 편지를 모든 선임병에 돌려 읽게 하거나 △선임들이 여자 친구와의 성경험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휴가 다녀올 때마다 ‘여친이랑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성희롱 또는 모욕적인 생활이 뿌리깊게 퍼져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번 2사단 총기난사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기수열외’ 현상에 대해 상세한 내용도 공개됐다. 후임병에게도 반발과 욕설, 구타 및 왕따를 당하는 기수열외는 병장들의 회의로 결정되고 상병이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병대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예를 들어 △(해병대의) 악습 철폐를 시도하는 병사 △이른바 ‘고문관’ 병사 △자주 의무실을 왕래하는 병사 △기수열외 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거는 병사 등이 결정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기수열외’된 선임병에게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후임병 역시 기수열외의 대상이 된다.

기수열외 문화에 대해 지휘관은 귀찮다거나 지휘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병사가 타 부대로 전출돼도 소문이 퍼져 기수열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고 했으나 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들의 진술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국방부는 하루 속히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에 해병대 1사단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권고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서면 경고까지 받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하지만, 사건 발생후 초급장교와 부사관 구속, 연대장과 대대장 보직 해임, 구타가혹행위에 가담한 가해병사 구속 등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국 국방 현안을 돌보는 데 전념하기는커녕 오늘부터 중국을 순방 길에 오르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관진 장관과 유낙준 사령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조현오 청장 "정치적중립 확고 … 겸허히 수용"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경찰 수뇌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등 경찰 580여명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검찰이나 지휘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권 보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경찰을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할 경우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공장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이라면서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등 어떤 외부 기관의 개입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희망버스참가자 "최루액 얼굴 향해 발사" 주장

한진중공업 노동자와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 방문했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13일 "평화집회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평화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정당과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경찰청장에게안전을 위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7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참여자들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참여자들에게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루액을 살수차로 뿌려대고 심지어 얼굴을 조준해 발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이들이 화상과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방패를 휘두르며 난입해 참여자를 폭행하고 50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은 최루액 주성분인 노니바마이드에 대해 '경미한 자극 외에 독성 보고는 없다'고 밝혔지만 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접촉했을 때 매우 유해하고 과량 노출되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희망의 버스' 참가자 1만여 명은 김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한 지 185일째인 지난 9일 전국에서 185대의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여 1박2일 일정으로 문화제 등을 진행했으며 크레인이 있는 영도조선소로 행진하다 10일 오전 2시30분쯤 강제 해산됐다.

최근 잇달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의 총기 난사 사건과 연이은 자살의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등 구조적인 악습에 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총기 사고 이후 접수된 피해사례만도 유형별로 나누면 30가지라며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들과 전역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례를 수집했는데, 기수열외 및 구타 이외에도 다양하고 엽기적이까지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7월초 해병 1사단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다른 병사의 엉덩이를 지지는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후임병들은 살 타는 냄새를 맡도록 강요당했다.

휴가 복귀자 등을 대상으로 성행위 경험을 얘기하게 하고, 한 병사가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지 않자 "너 고자 아니냐"라며 강제로 성기를 꺼내게 해 자위행위를 강요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벌레를 먹이는 것도 모자라 먹을 때 인상을 찡그리거나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타한 경우도 있었다. 자장맛 라면을 대량으로 끓여 억지로 먹게 하고 역시 인상을 찌푸리거나 토하면 구타하는 '악기바리' 행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주최로 14일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 사무국장 옆으로 차례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에서 총기난사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한 정 모 이병의 부모, 정 이병이 다니던 교회 목사. ⓒ프레시안(최형락)

해병대 인권침해 수준 '심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병대 이병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한정돼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언에 따르면 해병대 이병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등 5개의 단어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나마 자기보다 한 두 기수 위 선임이나 일병 계급에게까지만 말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고참은 하느님과 동창'이라지만 말조차 걸 수 없다는 얘기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교묘하게 때리거나 밤마다 소집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흔하다. 임 소장은 "대소변을 강제로 참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변비에 걸린 경우는 다반사이고, 소변을 잘못 참으면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금품 갈취 행위도 있었다. 임 소장은 "전역하는 해병들의 자부심이라는 반지는 후임들의 돈을 착취해서 만든 것"이라며, 전역자에게 반지와 칼과 방패 모양의 군복에 다는 장식을 마련해 주는데 일인당 2~3만원씩을 걷고 다과회 명목으로 1만원씩 걷는데 후임일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전했다.

후임병이 휴가를 나가 사온 의복(속옷 등)을 갈취해 먼저 입고 돌려준다거나, 후임병의 연애편지를 돌려읽기, 군화 닦기 등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례들에 비하면 오히려 당연할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임 소장은 "자기 총기는 자기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탄창이나 총기도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갖다줘야 한다"며 "이러니 총기 탈취는 식은죽먹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피해 사례를 군내 의견수렴 제도인 '소원수리'를 통해 제보하거나 간부에게 보고하면 가혹한 제재가 뒤따른다. 소원수리함은 원래 간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행정병이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임 소장은 "필적감정까지 해 누군지 추적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군 자체적인 인권 개선에 엄청난 장애요소"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심지어 간부도 이에 가담해 필적감정을 지시하거나 제보자를 협박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총기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기수열외'도 이런 제재 수단 중 하나다. 임 소장은 "기수열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또 기수열외시킨다"면서 "악습 철폐를 시도하거나 자주 의무실을 왕래하는 병사, 기수열외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건다는 등의 이유로 기수열외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병장들끼리 회의해 결정을 내린 후 상병이 이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사흘 후 휴가에서 복귀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사진 중 인물들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시스

"총체적 문제…장관 사퇴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월 4일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다면 한동안 자살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계속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사례 접수를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도 아니고 군인권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것만 봐도 이렇다"며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다면 훨씬 많은 사례를 만날 것이다. 한두 가지 가혹행위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체적인 문제인만큼 해결도 총체적이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입대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비상사태다. 국회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전 보도된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의 표명은 '말장난'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게 어떻세 사의표명인가. 그런 식의 하나마나한 얘기 통해 책임져야 할 수뇌부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 국장은 총기 사고가 난 소초의 경우 범인인 김 모 상병과 공모자로 발표된 정 모 이병, 소초장과 부사관, 가혹행위 가담 병사 4명 등 전체 30명 중 1/3이 구속됐다며 "고위 장성들의 전형적인 일선에 책임미루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은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묵묵부답"이라며 "사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도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살 원인에 대해 누차 얘기했고, 군내 심리상담사가 부족하니 대학 상담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속적으로 병사들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조치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대를 앞둔 젊은이와 부모들에게 '해병대 입대하지 않기 운동'을 1단계로 전개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2단계로 해병대 해체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입대하지 않기 운동'에 대해 오 국장은 "해병대가 남자다운 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견딜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 해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 본인이 타군에 비해 10년이나 병영문화가 후진적이라고 시인한 해병이 별도의 부대로 운영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작전상으로도 크게 문제 없다. 해군에 편입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태훈 소장은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12일 발언과 관련해 "공포스럽게 들린다"며 비판했다.

그는 "군에서 지휘관이 아버지라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큰아버지인데, 한 명의 '자식'이 죽어도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는 군 수뇌부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혹은 군에서 내놓은 잘못된 정보에 둘러싸야 눈과 귀가 멀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최형락)
"고참 욕 한 것이 '공모'로 둔갑"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방부가 지난 4일 해병대 총기 사고의 '공범'으로 지목한 정 모 이병의 가족과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참석해 정 이병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정 이병은 현재 상관 살해 등 3건의 혐의를 적용받고 구속된 상태다.

정 이병의 어머니 이민순(45) 씨는 "죽은 사람도, 김 상병과 저희 아이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가혹한 인권침해,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정광영(49) 씨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이병이 다니던 교회의 이준호 목사는 "정 이병은 특별한 종교적 결심으로 선교사를 꿈꾸고 신학 공부를 했다"며 "부대에서 (고참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성경책을 태운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 가혹행위를 하는것은 정 이병이 굉장히 화가 났을 인격적인 모독이며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과 이 목사는 정 이병은 평소 생활 태도로 보나 이병이라는 계급상의 위치로 보나 범행에 공모했을 리가 없다면서 정 이병이 공범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김 싱병과 정 이병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그러나 상병과 이병의 관계가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라면 몰라도) 함께 모의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김 상병 하나만 악당이나 괴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그도 명백히 피해자"라면서도 "군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발표한) '공모했다'고 하는 부분은 6월 어느날 김 상병과 함께 신세한탄조로 보통 하듯이 '죽여버리자'며 선임들 '욕'을 한 것"이라며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이 공모로 나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가 본 ‘해병대 잔혹사’

자위행위 강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 지지기, 벌레 먹이기, 소원수리한 사람 색출하기, 진료권 침해….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확인된 ‘해병대 인권침해 사례’ 30가지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입대 전 성행위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선임병의 요구에 후임병이 응하지 않자 이 선임병은 “너 고자냐, (성기를) 꺼내라”며 자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초 해병대 1사단에서는 선임병이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후임병의 엉덩이를 지진 사실도 공개됐다. 진료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몸이 아픈 후임병이 부대 의무실에 다녀오자 선임병은 “맞선임 × 잡고 와”라고 지시한 뒤 바로 윗선임인 ‘맞선임’을 구타했다. 맞선임을 구타하는 방식으로 후임병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해병대 전반에 걸쳐 있는 악습을 방기한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병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부모에게 ‘해병대 입대 않기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해병대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권단체가 부대에 상주해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4일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기사건을 일으킨 김아무개 상병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아무개 이병의 부모와 정 이병이 다녔던 교회 목사도 참석했다. 정 이병의 아버지는 “마음씨 착하고 평범했던 아들이 ‘해병대 가서 강한 사람 되겠다’고 해서 보냈다”며 “그런 아이가 공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씨는 “죽은 아이들도 불쌍하고 김 상병과 저희 아이 모두 피해자”라며 “가혹한 인권침해인 해병대 악습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4일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접수된 해병대 내부 인권침해 사례 30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한 해병대 병사 등의 증언을 취합했다. 인권센터는 해병대에서 기수 열외나 구타 외에도 사병이 간부 대신 소원수리함을 관리하거나 벌레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살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엉덩이를 지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밖에 대소변을 강제로 참게 하거나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지는 행위, 전역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 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경험을 말하지 않을 경우 “고자 아니냐”며 자위 행위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일부는 커다란 통에 담긴 음식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못자게 하고 욕설과 구타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무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의 고참을 불러오게 한 뒤 고참을 구타하기도 했고 일병과 이병은 잘 때도 정자세로 누워 손을 깍지끼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해병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등이 잇따르는 것은 이 같은 악습을 군 수뇌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총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희생양을 찾는 식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공범으로 몰린 정 이병 역시 분명한 인권 피해자로서 구속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도 공개해야 한다”며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의 전면적 인권실태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