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3월 손님은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고, 주제는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입니다. 인권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한 곽노현 교수는 3월 수요대화모임을 통해 대해 교육문제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밝힙니다. 낙오없는 행복한 교실, 맞춤형 교육,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학교를 깨우고, 학교를 살리자는 것 등이 곽노현 교수의 소신과 포부입니다. 누구나 교육전문가라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 학생 -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한줄 세우기가 아니라, 두줄 세줄, 나아가 수십 수백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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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차 수요대화모임(10.03.25) -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2010.03.18
- [공고] 인권연대 상근 활동가 채용 주세요. 2010.03.17
- [인권연대 영화모임 16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2010.03.17 1
- 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2010.03.17
- 1등만 기억하는 합격 축하 현수막, 이제 그만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2010.03.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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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도 학교 차별?(100311 세계일보) 2010.03.12
제76차 수요대화모임(10.03.25) -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공고] 인권연대 상근 활동가 채용 주세요.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2일 창립된 인권단체입니다. 모집요강 ◇ 모집 분야 - 인권운동 일반 ◇ 지원 자격 - 성실한 분,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분, 인권연대의 활동에 공감하는 분, 그리고 열정을 가진 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 채용 시 우대 사항 - 인권연대에서 인턴활동을 했거나 인권연대의 실천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합니다. 꼭 인권연대가 아니라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분이나,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분도 우대합니다. ◇ 모집 일정 ◇ 제출 서류 ◇ 근무 조건 ◇ 접수와 문의 |
[인권연대 영화모임 16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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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1등만 기억하는 합격 축하 현수막, 이제 그만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의 책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에서는 유독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여러 군상들을 만날 수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인신매매에 가까운 국제결혼 광고, 주민등록번호, 무소불위의 ‘검새’, 무노조를 고집하는 기업, 네온사인 십자가 등 그야말로 한국사회에만 있을 법한 얘기들을 위트 있게 꼬집고 있다.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풍경들 중에 ‘길거리를 뒤덮은 현수막 문화’에 대한 것도 있다. 오 국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히 한국은 현수막이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광고에서부터 소상인들의 호객행위, 행정당국의 정책홍보와 행사안내, 정당의 의견표출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도 다양하다.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니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새긴 선거용 현수막들도 가세할 것이다. 불법 게시물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당국의 엄포는 떼고 나면 곧바로 다시 붙는 현수막에 의해 간단히 무시된다. 현수막 하나 만나지 않고 길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실 현수막이 뒤덮은 거리의 모습은 문화라기보다는 공해라는 표현이 옳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각의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떨어져 너덜거리는 현수막의 위험성, 문구의 선정성 등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다. 현수막을 없앤다면 조금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별 이로운 구석도 없는 현수막이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어지러운 간판문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필요악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해진 생활습관일 뿐이다. 그래도 이런 현수막은 봐줄만하다. 어지럽고 볼썽사납기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시기에 각 고등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좀 다르다. 혹 눈여겨보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고등학교 정문에는 대게 이런 종류의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대 ○○명 합격, 수도권 ○○명 합격 등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합격생 이름을 나열해놓은 학교들도 있다. 물론 그동안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외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일 테니 합격을 축하할 만도 하다. 하지만 합격 축하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우선 현수막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명문대 위주로 진학한 소수만을 위한 축하는 소위 ‘마이너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은 아예 설자리조차 없다. 어쩌면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학교당국에게 그들은 단지 패배자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학률이 높은 것이 곧 명문이라는 천박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교육당국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합격 현수막이 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나와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합격 현수막이 가진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합격 현수막이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입시학원화를 조장하고, 진학만을 고집하는 학력차별, 특정 대학만을 지향하는 학벌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수막이 주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합격 현수막 철거를 위한 운동은 이미 2006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제기되었다. 처음에 각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일부 학교가 시정을 하기도 했지만 매년 게시와 시정이 반복될 뿐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조사 과정에서 각 학교들이 지양하기로 함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며 기각되었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또 다시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합격 현수막의 문제는 비단 고등학교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 현수막도 다르지 않다. 과거 대학의 현수막은 주로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취업 관련 광고나 교내 행사 안내가 차지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의 현실도 상아탑을 버리고 취업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이름까지 버젓이 공개하며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거나 대기업 취업을 축하하기에 급급한 현수막은 도가 지나쳤다.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복하다. 더구나 동네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내에 내건 현수막이 ‘자위’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 의미 없는 행동이 도서관에서, 각종 취업준비 학원에서, 고시촌에서 시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소외를 줄 수 있다. 청년실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의 성공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상처를 주는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격 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서열과 학벌을 조장하는 풍토는 반드시 차별과 연결된다. 고시합격을 자랑하고 대기업 취업을 자랑하는 대학의 풍토도 마찬가지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출산마저 경제논리? (이찬수 위원)
출산마저 경제논리? (이찬수 위원)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 미국 등도 같은 고민을 했다 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다고도 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출산장려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제법 효과도 거둔다고 한다. 출산율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니 말이다. 물론 이런 정책 자체는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다.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사태를 단순화시켜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 담긴 ‘비인간적’ 발상은 우려스럽다. 출산에 담긴 인간학적, 철학적 의미는 잘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관료적 정책 중심의 사회에서는 곧 묻혀버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출산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건이다. 그 자체로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 인간학적 의미를 놓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인간적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성스러운’ 가치를 끝없이 물어야 한다. 생명 현상을 다른 숨겨진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곧 파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명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키워가는 일은 그 생명을 낳은 이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생명의 원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자세가 ‘종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육아를 공동으로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도 확산되어야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생명 출산의 주체인 여성주의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되, 생명의 탄생을 기업 논리나 경제 논리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곤란하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관료주의적 시각도 늘 경계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의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는 일만큼 인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이 비인간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 자명한 일도 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비인간적인 일은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런 일이 많을뿐더러, 구조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인간 세상이 왜 비인간적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더 말할 나위 없이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구는 인간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각종 갈등과 전쟁, 생존 경쟁에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등 각종 문제들은 사안별로 거론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지구라는 큰 생명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지구라는 몸에 생겨난 ‘암세포’에 비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 물론 출산 장려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와 반대로 생명 문제마저 경제적 척도로 평가되고 장려하는 모양새라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다. 비인간적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너무 많은 데서 온다. 모두 지구상에 인구가 줄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그것은 그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유엔’ 등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인구 줄이기 운동을 펼치자 제안할 필요마저 있다. 인구가 적어서 걱정인 나라가 있다면 인구가 많아서 걱정인 나라의 걱정도 덜 겸,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도 이룰 겸, 그들 나라로부터 사람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지구상에도 지역 간에도 평등의 문화를 가능한대로 진작시켜아가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괜한 오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 것이고, 인간 평등, 지역 평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기초에 놓인 민족이나 지역 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가난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인간화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일이자 자세이기도 하다. 다 같이 좀 못살 필요가 있다. 물론 혼자만 못 살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본이나 시장만능주의에 인간을 내몰고, 자본을 더 생산하는 인간만을 인간 대접 해주는 분위기는 좀 없애자.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함께 좀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다함께 가난해지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만큼 인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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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10031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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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도 학교 차별?(100311 세계일보)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동행도우미 사업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 등 특정 대학 재학생이 소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봉사활동 희망자는 동행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활동회원’으로 승인받아야 서울 소재 초·중·고에 배치돼 방과후 보충지도, 도서관·공부방 지원 등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대 등 재학생은 정식회원으로 허가받지 못해 활동이 제한된다. 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대학생처럼 상해보험 가입, 사회봉사인증서 발급, 해외봉사 참가 기회 제공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이버대생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원 자격은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원)의 대학(원)생’으로 돼 있어 특정 학교를 차별하는 근거는 없다.
정씨는 “처음부터 참여 가능 대학을 공지하는게 낫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참가자 연령과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초·중·고교생이 형과 누나 같은 20대 대학생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방송대생을 인정하면 4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한다”고 해명했다. 교육청과 연계해 참여 학생에 대해 봉사 학점을 인정해 주는데 방송대 등에 이런 체계가 없다는 것도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연령대가 문제라면 자격 요건에 나이 기준을 넣으면 될 것”이라며 “학점 인정 여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서울시가 일부 학교를 배제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이들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