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수요대화모임(10.03.25) -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인권연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3월 손님은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고, 주제는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입니다. 인권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한 곽노현 교수는 3월 수요대화모임을 통해 대해 교육문제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밝힙니다. 낙오없는 행복한 교실, 맞춤형 교육,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학교를 깨우고, 학교를 살리자는 것 등이 곽노현 교수의 소신과 포부입니다.

 누구나 교육전문가라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 학생 -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한줄 세우기가 아니라, 두줄 세줄, 나아가 수십 수백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인권연대 상근 활동가 채용

 
인권연대와 함께 인권세상을 만들어 갈 상근
활동가를 찾습니다.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은 분, 인권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는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삶을 원하는 분들은 인권연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2일 창립된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연대는 인권관련 정부기구인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이들 기관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권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인권소식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인권운동을 쉼 없이 전개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모집요강

◇ 모집 분야 - 인권운동 일반

◇ 지원 자격 - 성실한 분,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분, 인권연대의 활동에 공감하는 분, 그리고 열정을 가진 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 채용 시 우대 사항 - 인권연대에서 인턴활동을 했거나 인권연대의 실천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합니다. 꼭 인권연대가 아니라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분이나,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분도 우대합니다.

◇ 모집 일정
   - 원서 접수 :
2010316일() - 329일() 낮 12시까지
   - 서류 전형 후 1차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2차 면접 :
3월 30일(화)
   -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
활동가로 채용됩니다.  

◇ 제출 서류
   - 인권연대 상근활동가 지원서

◇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4대 보험, 휴가(수습기간 이후 적용)/ 급여는 단체 내규에 의함

◇ 접수와 문의
   - 접수 : 지원 서류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hrights@chol.com
   - 서류 접수 시 전자우편 제목에 [
활동가 지원]이란 말머리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 [
활동가 지원] 홍길동)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http://www.hrights.or.kr
               인권연대 약도 여기


        [인권연대 영화모임 16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모임>의 4월 작품은 이숙경 감독의 <어떤 개인 날>(2009)입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넷팩상,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공식초청되어 상영됐으며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숙경 감독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에 살을 붙여 현대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작품 속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이 실제 감독의 아버지와 딸이라는 점이 독특하게 다가오는 이 작품은 이혼이라는 경험을 함께 공유한 두 여자가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과정을 연기자들의 실감나는 열연과 감독의 세심한 연출력으로 솜씨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숙경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4월 6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장충동 경동교회 여해문화공간(동대문역사문화공원 4번출구 장충동 방면 3분거리)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영화 정보

INFORMATION
영어제목 : The Day After

감독 : 이숙경

주연 : 김보영, 지정남

제작사 : KAFA
배급사 :
CJ 엔터테인먼트

제작국가 :
한국

제작년도 : 2008년
상영시간 : 87분
장르 :
 드라마

SYNOPSYS

 이혼 1년 차 보영은 일상의 소소한 갈등도 참아내지 못할 만큼 지쳐 있다. 집을 나서는 골목길에선 택배 청년과 시비가 붙고, 마감을 훌쩍 넘긴 원고독촉도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마흔 살이 되는 보영은 자신의 곁에서 아이답지 않은 덤덤한 얼굴로 일상을 보내는 딸아이가 걱정스럽지만 되려 짜증만 더 낸다. 전 남편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로 재혼을 통보하고, 늘 위안이 되어 주었던 친구도, 오랜만에 불러낸 옛 남자친구도 보영에게 외로움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버둥댈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무거운 나날들.

 보영은 딸아이를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에게 맡기고 한 연수원에 특강을 하러 간다. 연수원 숙소에서 민요강사인 정남과 함께 방을 쓰게 된 보영. 밀린 원고를 쓰려 애쓰는 보영에게 정남은 넉살 좋게 맥주를 권하며 말을 건다.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여자는 파티를 하듯 서로의 가슴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아직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보영에게 정남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정남의 충고에 보영은 화를 내고, 정남은 그런 보영이 ‘솔직하지 못하다’며 더 몰아세운다. 다시 낯선 타인처럼 말없이 돌아누운 두 여자는 어두운 방안에서 서로의 흐느낌을 느낀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줌마들 위로받았으면”
베를린영화제 넷팩상 ‘어떤 개인 날’ 이숙경 감독

한겨레

이재성 기자


» » 베를린영화제 넷팩상 ‘어떤 개인 날’ 이숙경 감독

“이 아줌마가 영화감독이 됐어?”

지난달, 이숙경(45) 감독이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금상(넷팩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줌마네’ 대표로 더 많이 알려진 그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감독은 ‘밥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당연하다는 투였다.

“제가 글도 쓰고 방송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글보다는 영화가 감각적인 힘이 더 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하려고 영화를 택한 거죠.”

상을 받은 영화 <어떤 개인 날>은 그의 장편 데뷔작이고, 전문 제작사가 아닌 영화 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가 투자·제작한 작품이다.

40대 중반에 영화감독 변신
“주변에 이혼한 이 있다면 이 영화 보여주세요 다음 작품? 소재 차고 넘쳐요”

■ 뜻밖의 반응 상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감독은 영화제 폐막식 하루 전날 독일을 떠났다. 트로피는 뒤늦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다. 관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이 보러 왔고, 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신기했다. 대부분 독일인인 관객들은 영화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며 같이 웃었다”고 했다. 중년 주부의 이혼과 방황이라는 보편적 주제 때문일 것이다. 어떤 관객은 “외국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일부러 기획한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소박하게 만든 영화다. 옆집 아줌마와 편하게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고 대답해 줬다.


» <어떤 개인 날>

■ 아버지와 딸 영화에는 이 감독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의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딸은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버지와 딸로 출연했다. 그런데도 연기는 전문 배우 못지않다. 이 감독은 “연출의 힘”이라고 자신했다. “평소 말투나 행동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사와 상황을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찍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매직 아워’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영화는 다분히 자전적인 내용이다. 이 감독 역시 이혼했으며,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다. 그는 “내가 겪은 일과 겪지 않은 일이 반반쯤 섞여 있다”며 “내 경험은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 마법 같은 밤 <어떤 개인 날>은 이혼 1년차 글쓰기 강사 보영(김보영)이 이혼의 상처에서 허우적대다 민요 강사 정남(지정남)을 만난 뒤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고 새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자극적 사건 대신 사실적인 에피소드와 자연스런 대사로 밀고 나가는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다.

보영은 남한강의 어느 연수원으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정남과 같은 방을 쓰게 된다.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정남은 보영을 달래고 으르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언니, 안 그라면 병나요”라고 말한다. 이혼이란 경험을 공유한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헤집기를 반복하다 각자 돌아누워 훌쩍인다. 밤이 지나고 하늘은 푸르게 갠다. 영화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이 ‘마법 같은 밤’ 장면은 대본대로 찍은 부분이 절반, 열쇳말만 주고 놀아보라고 한 부분이 절반가량이다. 술도 실제로 마셨다. 지정남씨는 “광주에서 지정남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 인사다. 마당극 배우이면서 광주 문화방송 <말바우아짐>의 진행자로 활약중인 그는 오디션의 맨 마지막 응시자였다.


» <어떤 개인 날> 

■ 다음 영화는 ‘서포모어 증후군’. 두 번째 작품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의 조어다. 이 감독처럼 자전적 경험을 소재로 데뷔작을 만든 경우는 더 그렇다. 이 감독은 이런 걱정에 대해 당찮다는 듯 웃어넘겼다. “이야기는 차고 넘쳐요. 마을버스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도 가만히 들어보면 드라마가 얼마나 센데요. 아줌마, 아저씨들의 수다로만 이어지는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성숙한 사람들의 멜로도 가능하죠. 나이 먹어서도 멋있는 연애 잘들 하더만요.”

<어떤 개인 날>의 순제작비는 3700만원.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예산 영화를 만들 생각이다. 2006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들어간 것도 “적은 돈으로 좋은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번에 제대로 연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객들에게 “아줌마들이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있다면, 혹은 이혼 안 했더라도 서로 괴롭히며 오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영화 표 한 장 사주세요. 손잡고 같이 오시든가요. ‘세상에 힘든 게 나만이 아니구나’라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여자들 지금도 천지에 널렸던데요.” 12일 개봉.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100316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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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보호감호제 부활' 의지를 밝히자 인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올해 중으로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인권문제ㆍ이중처벌 등의 논란 때문에 폐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보호감호제 추진 발언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회보호법 부활이 아니라 남아 있는 피감호자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이중처벌ㆍ위헌ㆍ인권침해 등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간신히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범죄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 폐지한 제도를 왜 제도입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 장관의 청송교도소 내 '사형시설 설치 적극 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 국장은 "형사정책이 (김길태 여중생 납치ㆍ성폭행 살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집행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이고 여론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 역시 "지금도 사형장이 없어서 사형을 못시키는 것은 아니다. 김길태 사건 때문에 사형시설 설치 검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범죄가 발생하도록 사회를 방치한 검찰ㆍ경찰 등 공안당국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책도, 대안도 아니다. 들끓는 국민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발언"이라며 "장관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한 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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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기억하는 합격 축하 현수막, 이제 그만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의 책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에서는 유독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여러 군상들을 만날 수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인신매매에 가까운 국제결혼 광고, 주민등록번호, 무소불위의 ‘검새’, 무노조를 고집하는 기업, 네온사인 십자가 등 그야말로 한국사회에만 있을 법한 얘기들을 위트 있게 꼬집고 있다.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풍경들 중에 ‘길거리를 뒤덮은 현수막 문화’에 대한 것도 있다. 오 국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히 한국은 현수막이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광고에서부터 소상인들의 호객행위, 행정당국의 정책홍보와 행사안내, 정당의 의견표출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도 다양하다.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니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새긴 선거용 현수막들도 가세할 것이다. 불법 게시물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당국의 엄포는 떼고 나면 곧바로 다시 붙는 현수막에 의해 간단히 무시된다. 현수막 하나 만나지 않고 길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실 현수막이 뒤덮은 거리의 모습은 문화라기보다는 공해라는 표현이 옳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각의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떨어져 너덜거리는 현수막의 위험성, 문구의 선정성 등은 다른 공해에 못지않다. 현수막을 없앤다면 조금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별 이로운 구석도 없는 현수막이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어지러운 간판문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필요악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해진 생활습관일 뿐이다. 

 그래도 이런 현수막은 봐줄만하다. 어지럽고 볼썽사납기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감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시기에 각 고등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좀 다르다. 혹 눈여겨보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고등학교 정문에는 대게 이런 종류의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대 ○○명 합격, 수도권 ○○명 합격 등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들이다. 심지어 합격생 이름을 나열해놓은 학교들도 있다. 물론 그동안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외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일 테니 합격을 축하할 만도 하다. 하지만 합격 축하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우선 현수막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명문대 위주로 진학한 소수만을 위한 축하는 소위 ‘마이너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은 아예 설자리조차 없다. 어쩌면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학교당국에게 그들은 단지 패배자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학률이 높은 것이 곧 명문이라는 천박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교육당국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합격 현수막이 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나와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합격 현수막이 가진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합격 현수막이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입시학원화를 조장하고, 진학만을 고집하는 학력차별, 특정 대학만을 지향하는 학벌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수막이 주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합격 현수막 철거를 위한 운동은 이미 2006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제기되었다. 처음에 각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일부 학교가 시정을 하기도 했지만 매년 게시와 시정이 반복될 뿐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조사 과정에서 각 학교들이 지양하기로 함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며 기각되었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또 다시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2010년 3월 8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합격 현수막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시민의소리

 합격 현수막의 문제는 비단 고등학교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 현수막도 다르지 않다. 과거 대학의 현수막은 주로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취업 관련 광고나 교내 행사 안내가 차지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의 현실도 상아탑을 버리고 취업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이름까지 버젓이 공개하며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거나 대기업 취업을 축하하기에 급급한 현수막은 도가 지나쳤다.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복하다. 더구나 동네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내에 내건 현수막이 ‘자위’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 의미 없는 행동이 도서관에서, 각종 취업준비 학원에서, 고시촌에서 시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소외를 줄 수 있다. 청년실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의 성공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극도 필요하겠지만 상처를 주는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격 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서열과 학벌을 조장하는 풍토는 반드시 차별과 연결된다. 고시합격을 자랑하고 대기업 취업을 자랑하는 대학의 풍토도 마찬가지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출산마저 경제논리? (이찬수 위원)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에서도 여당 중심의 ‘저출산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가동 중이며, 저출산 관련 사회적 논의가 못물을 이룬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저출산 관련 리포트가 1401건, 논문이 260건, 전문자료 25건이 올라와있다. 이들은 대체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생산 가담 인구, 즉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결국 경제 구조가 악화되어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논지를 편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개개인의 경제적 구조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도 확충하고 교육체계도 바꾸어야 한다며 여러 정책들을 내어놓는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 미국 등도 같은 고민을 했다 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다고도 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출산장려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제법 효과도 거둔다고 한다. 출산율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니 말이다. 물론 이런 정책 자체는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다.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사태를 단순화시켜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 담긴 ‘비인간적’ 발상은 우려스럽다. 출산에 담긴 인간학적, 철학적 의미는 잘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관료적 정책 중심의 사회에서는 곧 묻혀버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출산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건이다. 그 자체로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 인간학적 의미를 놓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인간적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성스러운’ 가치를 끝없이 물어야 한다. 생명 현상을 다른 숨겨진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곧 파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명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키워가는 일은 그 생명을 낳은 이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생명의 원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자세가 ‘종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육아를 공동으로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도 확산되어야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생명 출산의 주체인 여성주의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되, 생명의 탄생을 기업 논리나 경제 논리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곤란하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관료주의적 시각도 늘 경계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의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는 일만큼 인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이 비인간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 자명한 일도 또 없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비인간적인 일은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런 일이 많을뿐더러, 구조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인간 세상이 왜 비인간적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더 말할 나위 없이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구는 인간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각종 갈등과 전쟁, 생존 경쟁에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등 각종 문제들은 사안별로 거론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지구라는 큰 생명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지구라는 몸에 생겨난 ‘암세포’에 비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 물론 출산 장려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와 반대로 생명 문제마저 경제적 척도로 평가되고 장려하는 모양새라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다.  

 비인간적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너무 많은 데서 온다. 모두 지구상에 인구가 줄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그것은 그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유엔’ 등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인구 줄이기 운동을 펼치자 제안할 필요마저 있다. 인구가 적어서 걱정인 나라가 있다면 인구가 많아서 걱정인 나라의 걱정도 덜 겸,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도 이룰 겸, 그들 나라로부터 사람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지구상에도 지역 간에도 평등의 문화를 가능한대로 진작시켜아가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괜한 오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 것이고, 인간 평등, 지역 평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기초에 놓인 민족이나 지역 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구가 가난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인간화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일이자 자세이기도 하다. 다 같이 좀 못살 필요가 있다. 물론 혼자만 못 살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본이나 시장만능주의에 인간을 내몰고, 자본을 더 생산하는 인간만을 인간 대접 해주는 분위기는 좀 없애자.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함께 좀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다함께 가난해지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만큼 인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이찬수 위원은 현재 종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100312 한겨레)
얼굴공개 먼저 해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경찰 “인권보다 공익 우선” 인권단체 “무죄추정 원칙 어겨”
한겨레 홍석재 기자 신동명 기자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씨를 검거해 호송하면서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김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일부러 벗겼는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 마스크 또는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에 점퍼를 덮어왔다. 이는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5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2005년 6월 “경찰이 유아무개씨 등 벌금 미납자를 호송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한테 ‘호송업무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쇄살인·어린이 성폭행·반인륜 범죄 등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40)씨가 붙잡혔을 때는, 정부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끝내 강씨의 얼굴을 가렸지만, 일부 언론은 따로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은 “흉악범죄자인데다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친김에 경찰은 11일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한데 국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찍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이른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재, 부산/신동명 기자 forchis@hani.co.kr



기사등록 : 2010-03-11 오후 07:27:55 기사수정 : 2010-03-11 오후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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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도 학교 차별?(100311 세계일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씨(22)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에 신청했다가 기분만 상했다. 이 제도는 대학생이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수업을 돌봐주는 교육봉사활동 프로젝트다. 정씨가 최근 주최 측에 참여신청에 대해 문의했더니 “자격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프로젝트는 ‘20대 대학생’만을 위한 것인데, 30∼50대 중장년층이 많은 방송대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 정씨는 같은 20대 대학생이면서도 봉사활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동행도우미 사업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 등 특정 대학 재학생이 소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봉사활동 희망자는 동행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활동회원’으로 승인받아야 서울 소재 초·중·고에 배치돼 방과후 보충지도, 도서관·공부방 지원 등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대 등 재학생은 정식회원으로 허가받지 못해 활동이 제한된다. 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대학생처럼 상해보험 가입, 사회봉사인증서 발급, 해외봉사 참가 기회 제공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이버대생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원 자격은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원)의 대학(원)생’으로 돼 있어 특정 학교를 차별하는 근거는 없다.

    정씨는 “처음부터 참여 가능 대학을 공지하는게 낫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참가자 연령과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초·중·고교생이 형과 누나 같은 20대 대학생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방송대생을 인정하면 4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한다”고 해명했다. 교육청과 연계해 참여 학생에 대해 봉사 학점을 인정해 주는데 방송대 등에 이런 체계가 없다는 것도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연령대가 문제라면 자격 요건에 나이 기준을 넣으면 될 것”이라며 “학점 인정 여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서울시가 일부 학교를 배제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이들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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