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블로그

임아연/ 한밭대 학생

 어느 고대생이 자퇴했다. 아니 대학을 “거부했다.” 남들은 못가서 안달 내는 그 ‘명문’ 대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배부른 짓’을 저질렀다. 요샛말로 그는 ‘용자’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사회적 불구자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꽤나 매끈하게 잘빠진 한 쪽 다리를 스스로 부러뜨린 셈이다.

 그의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홍세화 선생의 표현처럼,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학사 학위가 아니라 4년 동안 그 비싼 등록금을 착실하게 잘 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따위에 관심 없는 대학생들도 ‘빛나는 졸업장’이 큰 배움(大學)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용기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켜본 ‘어느 지방대생’은 좌절했다. 그 용자의 이름은 ‘고대 자퇴녀’였기 때문에. 만약 한밭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박수는커녕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학력과 학벌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수한 대학생들은 마음으로 이미 자퇴했고,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교문을 나서기도 한다. 더 이상 이는 낯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명문대 학생도, 비 명문대 학생도 진정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지만 사회는 단 한 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에 자발적 퇴교를 앞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씨의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던 중 그가 용기를 냈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한 대학생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한국교육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퇴했다는 것 보다 ‘고대생’이 그랬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녀의 껍데기에 주목했다. ‘고대를 관둘 정도면…’이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과 빈곤한 교육철학으로 점철된 ‘그 대학’을 스스로 거부한 그를 마지막까지 빛나게 한 건 명문대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고대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고대가 포기하기 힘든 이름인 만큼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설령 2년제 지방대학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대한 성찰과 대학생들의 방황에 대한 고민이지, 고대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이다.  

 고대 자퇴녀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에 큰 울림이 일었다. 그러나 나 같은 어느 지방대생의 이야기는 열등감 따위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런 사회가 명문대생도 아니고, 용기 내지도 못한 대부분의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소외시킨다. ‘SKY’, ‘in 서울’, ‘지잡대(지방의 잡다한 대학)’ 등의 천박한 용어들이 스스럼없이 통용되는 한 여전히 나의 고함은 한낱 발악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 고대 자퇴녀에 대한 나의 ‘열등감’을 아닌 척,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 내가 지방대생이라는 것보다 더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서울대 출신이 학벌폐지를 요구할 때의 반응과 지방대 출신이 학벌폐지를 요구할 때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혹성B612를 발견한 터키의 천문학자의 주장이 옷차림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몇 년 뒤 양복을 차려입고 다시 발표하자 사람들이 그 주장을 인정하게 됐다는 ‘어린 왕자’ 속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는 이유다.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사형 집행의 정치적 물타기를 멈춰라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10년 간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에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난다고 말이다. 정부 여당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꽤 매섭다. “제정신인가.. 교육이 문제였다면 그 정권은 오히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였다.. 도저히 할 말이 없다.” 등등 뜨겁다.

 안상수 대표가 왜 이리 좌파정권과 아동 성폭력 범죄를 연결지어 물어뜯고 있을까. 바로 ‘물타기 전략’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비난하고, 지금의 무상급식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포퓰리즘적 물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아주 발 빠르게 사형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속한 사형 집행에 연일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장관 또한 사형집행설치와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 부활 발언 등 나란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덕분에(?) 불법 4대강 사업, MB의 독도 발언, 한명숙 전 총리의 유리한 공판 등이 스르르 묻혀버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여론 조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난 사형제를 반대한다. 물론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범죄에 따른 예방과 법집행을 사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는 사형제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저녁, 7명이 모여 다카노 가즈아키가 쓴 「13계단」에 대한 독서모임을 가졌다. 먼저,「13계단」은 일본의 사회파 추리소설로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등장인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상해치사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준이치와 사형집행을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교도관 난고가 살인죄로 곧 사형에 처할 사형 대기수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줄거리다. 20대에서 40대까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번 부산 사건은 정말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법제도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 고백성사 장면에서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이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형 대기수와 사형 집행자의 고뇌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 사형 집행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국가나 거대자본으로 인한 폭력 또한 구조적 살인이며, 이러한 것들에는 국익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등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책「13계단」에서도 사형집행 허가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한가. 부산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폭력성의 진실과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다른 어떠한 매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한 사고의 마비 위에서 신속한 사형 집행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책의 본문으로 글을 맺어볼까 한다. “형법이 그 강제력으로 지키려는 정의는 어쩌면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정의라는 이름하에 심판하려 할 때 그 정의에는 보편적인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