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2년, 검찰은 여전히 군기 잡고 있다"(오마이뉴스 5.10)
승창 :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술 한 잔 하면서 만나는 음주토크입니다.^^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하승창 : 5월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테이블대화 호스트 역을 맡으셨는데, 그 날 테이블 주제, 질문이 뭐죠?
오창익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면에서 선출된 권력 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가꾸어 왔던 민주주의 원리, 인권의 원리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그래서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승창 :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이랄까?
오창익 : 제가 인권운동 하면서 늘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야말로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일이 없는 엄청난 조직인데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사법부, 법원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하고 입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통령하고 맞장 뜨는 수준인 것 같아요. 행정부 일반, 입법부, 사법부 보다는 힘이 셉니다.
시험하나 통과해서 검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인터넷 글쓰기를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검찰이 충직한 도구로 쓰였던 MBC 피디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권이라는 게 사회정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데 그게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감한 선제 공격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다가 2009년에 드디어 직전 대통령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결이지만 자살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회적 타살로 보이는 측면이 많아요. 검찰의 폐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건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검찰문제에 대해 뭔가 답을 얻어야 한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것 중에 일점일획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진행시키려면, 검찰개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텐데, 검찰에 약점이 잔뜩 잡힌 국회의원들로서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시민들이 직접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승창 : 그런 일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없다, 이를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어떤 걸 만들면 되나요?
오창익 : 다른 나라들에는 모두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를 테면 수사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은 흔히 검찰을 ‘손발 없는 머리’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 아예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아무의 간섭도 없이 배타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에는 모두 통제수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판의 배심제처럼 기소 단계에도 배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소배심제’라고 해서 23명의 시민이 검찰의 기소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합니다. 시민적 통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일본도 ‘검찰심사회’라는 법원 소속의 기소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검찰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장치를 갖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인소추’라고 해서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형사소추권을 국가만 갖는 게 아니라 개인도 갖고 있다든지, 독일은 법정기소주의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기소 요전을 아예 정해 놓기도 합니다. 죄가 있어도 한국의 경우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독일에선 특정한 범죄는 모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는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거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검찰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정말 걱정인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보았던 것처럼 검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의자가 손을 받았는지, 1원도 안 받았다면 모두 달러로 받은 건지, 뭐 이런 실체적 진실을 일반 시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검찰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한명숙 후보의 경우처럼 검찰이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실제로 언론은 받아쓰기 마련입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처럼 말입니다. 만약 한명숙 후보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한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건 한명숙 후보 개인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한명숙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서울시정을 구현하고 싶었던 서울시민들, 또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정치하면 안된다, 이렇게 국정운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검찰이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개입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여권의 대선 후보 중의 한사람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 검찰에서는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마치 군기잡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순수한 검찰권 행사로 볼 수는 없겠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국민의 참정권이란 게 무의미해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겠죠. 지난 번 대선 때도 검찰이 BBK 수사 등을 통해서 미래 권력이랄 수 있는 이명박 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면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깨어 있는 의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쳐다봐주지 않는다면, 검찰의 준동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검찰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긴데, 전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운동이 상당히 있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한 필요는 높아지는데, 실제 이전보다 시민운동 쪽에서 그런 운동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창익 : 예, 참여연대가 굉장히 고군분투했고요, 인권단체 일부나 민변 같은 법률가 단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른바 ‘민주파’가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지만 가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평검사와의 대화 등 호기 있게 나갔으나 결국 5년 임기 끝난 후 보니까 검찰개혁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한스러워 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파 집권기간 동안 검찰개혁이 안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동하는 검찰개혁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권위적인 정권, 검찰권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권이 등장하니까 검찰의 위상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검사, 뭐 섹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하승창 :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있어야겠네요.
오창익 :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일일이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80% 이상의 검사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가 오로지 정의만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재벌 등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성역 없이 수사하고, 생계형 범죄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도 하는, 법도 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거악을 일소하기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사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골몰하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검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최근에 이 주제 관련해서 오창익 국장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을 냈는데, 책은 많이 나가나요?
오창익 :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나가죠. 그동안 검찰에 대한 책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전문적 영역의 책들뿐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오래 이야기하면 책 광고하는 것으로 오해 하니까^^ 이정도로 하구요,(웃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온 거고 이번 테이블대화에서도 앞서 말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름 기대가 있다면?
오창익 :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4명 또는 3명씩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모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모델이지요. 3부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행정부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독립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민적 상상력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았지만,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내가 뽑은 적이 없다. 뽑을 기회도 없었고, 얼굴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내가 뽑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구성할 때도 이런 점이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법원 추천 몫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법조계나 저희처럼 기존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선 잘 안 나옵니다.
3권 분립의 정신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지만, 대법원장, 대법관은 안 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문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런 의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상력이 그동안의 시민운동 진영이나 학계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만나면서 저도 그런 상상력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이야기, 기발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승창 : 저도 기대를 해보지요. 새로운 시민들의 상상력에 기대는...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 질 수도 있지만 운동으로 표현되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지요. 그런 논의가 잘 진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