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6년 2월 남성 교도관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재소자의 자살 뒤, 같은 해 5월 교정시민옴부즈만과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여성 재소자 성폭력감시단을 신설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교정행정 감시, 인권 침해 실태 점검,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인권단체 활동가와 교수 등이 전국 44개 교정기관마다 10여명씩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법무부는 “시민 참여로 재소자의 인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한 인권단체 대표는 18일 “1기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된 2008년 5월에 2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않아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됐다”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여론을 의식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정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한 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초기에는 교정기관과 함께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교정행정자문위원회와 성격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8년 3월 뒤로는 교정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2기 위원들이 위촉된 성폭력감시단도 지난 1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개 위원회가 교정자문위원회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정자문위원회는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성폭력 감시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교정기관마다 여성위원들만 3~4명씩 활동하던 성폭력감시단을 해체한 것은 실질적 감시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성폭력감시단 위원은 “성폭력감시단이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올해 들어 교정기관에서 연락이 없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관이 나서서 보호감호 부활, 사형 집행 등을 언급하는 법무부가 정작 여성 재소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기관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킹즐리 지역을 미국의 인터넷 범죄지도 웹사이트 ‘패밀리워치도그’(familywatchdog.us)를 통해 검색한 결과 어린이 상대 범죄, 성폭행, 기타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집과 근무지를 여덟가지 색깔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사각형을 누르면 구체적인 범죄인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아래 사진)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범죄지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범죄 전력자가 사는 곳을 피해 좀더 안전해지자는 취지인데, 인권침해 등의 역기능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 차례 입법 실패 경찰은 17일, 오는 5월부터 경찰청 누리집 등에 ‘성범죄자 전자지도’를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성범죄자 인원수만을 시·군·구별로 지도 위에 표시하는 초보적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성범죄 알림이(e)’(sexoffender.go.kr)를 통해 지난 1월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날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범죄지도 작성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경찰청장 출신인 이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한국형 범죄지도’를 표방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범죄지도’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경찰이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 데이터를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지도에 범죄 발생 위치·시간, 범죄자의 거주지와 신상 정보 등을 표시해 일반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 범죄지도가 생기면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지역의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조차 ‘(부동산 문제로) 지역구에서 난리가 났다’고 난색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강력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신체 정보, 자택·근무지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 합리적 범죄 분석 수단 될까? 강력범죄의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범죄자 정보 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마저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인권침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난한 동네의 범죄 위험이 더 높은 우리 현실에서 이런 지역이 가중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범죄자가 있다 해도 연고지를 쉽게 떠나기 어려운 국내 실정에서 부작용만 키우고 실효성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인 ‘한국형 범죄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범죄 정보를 가공해 ‘2차 범죄지도’ 형태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특정 범죄에 대한 가해·피해자의 일반 특성 △지역 특성과 범죄의 상관관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분석 △범죄 다발 건물의 유형 또는 입지 조건 등을 담을 수도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단순 통계가 아닌 공간적 개념을 도입한 범죄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인권 침해와 재산권 피해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면서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김연기 기자 forchis@hani.co.kr

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 마스크 또는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에 점퍼를 덮어왔다. 이는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5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2005년 6월 “경찰이 유아무개씨 등 벌금 미납자를 호송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한테 ‘호송업무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쇄살인·어린이 성폭행·반인륜 범죄 등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40)씨가 붙잡혔을 때는, 정부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끝내 강씨의 얼굴을 가렸지만, 일부 언론은 따로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은 “흉악범죄자인데다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친김에 경찰은 11일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한데 국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찍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이른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재, 부산/신동명 기자 forchis@hani.co.kr